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서면질문과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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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서미화 의원 | 회의날짜 | 2012-12-11 | ||
| 회기 | 제304회 제2차정례회 제6차 | 소속 | 기획복지위원회 | 질문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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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회 서면 시정질문서 존경하는 25만 목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목포의 미래를 염려하는 25만 시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우리 목포는 목포 종합대학을 들어설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 주지 못해 목포시에 있던 목포대를 무안군 청계면으로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에 당시 목포대를 붙잡지 못한 후회와 아쉬움으로 우리 25만 목포 시민은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목포대 의대 유치를 위해 우리 목포시는 적극적인 협조는 못할망정 현재 옥암 대학부지 직가를 몇 배나 상승 시키려는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목포대학 의대 유치시 목포시에 건립하기는커녕 다른 타 시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고 있는 목포시에 대해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말로만 목포대 의대 유치를 적극 협조한다고 하면서 도리어 목포 대학이 올수 있는 조건을 부적합하게 조성해 가고 있는 목포시를 강력히 저지하면서 시정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303회 회기 중 시정 질의에서 장애인 체육관 건립에 관한 답변을 했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추진 계획 (예산 규모 및 위치 포함해서 구체적인 답변 ) 2번 청각언어장애인 수화 통역센터 24시간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3번 옥암동 대학부지 용도변경 추진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 구체적으로 (앞으로 날짜별 및 일자 별로 답변해 주세요. 4번 옥암동 대학부지 이해 당사자들과 (대학부지 주변 주민 아델리움, 골드클래스, 비발디 등 주민 공청회는 언제 어디서 몇 시에 할 것인지) 5번 현재 자연녹지 용도로 되어 있는 옥암동 대학부지에 연구시설 건축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할 수 없는 이유 ? 6번 중증외상센터 건축에 필요한 부지는 얼마나 되고 중증외상센터를 유치한 한국병원에서 옥암동 대학 부지를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는지 ? 7번 바이오 의료복합단지가 목적이라면 목포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8번 의대 유치는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9번 만일 목포대 의대 유치가 구체화 될 경우 목포시는 목포대학에 무엇을 협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10번 옥암동 대학부지 용도변경에 목포시의 목적이 무엇인지 (매각이 목적인지 바이우 의료복합단지 구성이 목적인지) 서미화 의원님 마지막 발언 대학을 유치하는 것은 당장에 금전적인 이익을 떠나 한 도시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다 앞으로 옥암대학부지 대학을 유치하는 일은 당장에 고가의 직가를 받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목포의 미래를 다시 한 번 결정지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목포시는 현재 목포대 의대 유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목포대와 함께 목포대 의대 유치를 위해서라도 현재 옥암대학부지를 자연녹지로 그대로 두고 차후 목포대 의대가 유치될 경우 옥암대학부지를 대학부지에 목포대 의대가 설립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목포의 미래를 금전으로 사고파는 실수를 목포시는 결코 범해서는 안 될 것이며 그럴 경우 장차 목포 시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가오를 저지르는 범죄 행위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서미화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서 【질문요지】1.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2. 24시간 수화통역센터 운영계획 ( 질문 1 ) 제303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장애인을 위한 체육관(체육시설)을 건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예산규모 및 위치포함해서 구체적인 답변) ○ 서미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소규모 장애인체육시설 설치는 당초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설치 추진코자 하였으나, ○ 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을 일시에 추진할 수 없어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 주차장 부지매입 등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를 우선 확보하였고 장애인 체육시설 사업비는 부득이 본 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하였으며,. ○ 시급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였으니 양해바라며, 체육관 시설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하여 철도폐선부지 인근에 부지를 선정하여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으니 단계별 추진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축구센터내에 있는 다목적체육관이 내년 3월에 준공될 예정되므로 장애인들도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였습니다. ( 질문 2 ) 24시간 수화통역 운영계획에 대하여? ○ 우리시도 농아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수화통역서비스를 위해 수화통역시스템을 기 갖추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 전남농아인협회 목포시지부에서 농아인들의 야간 응급환자 발생시 등을 대비하여 365일 24시간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여 달라는 건의에 따라 지원 체계 구축을 검토하고 있으며, ○ 그러나 24시간 수화통역센터를 구축하더라도 응급환자 등 비상시 출동상황은 서울 등 대도시 같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 우선 내년에는 일반수화통역요원 3명이 주간에는 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야간에는 순번제로 재택근무하면서 응급사항 발생시 출동 지원토록하고, 출동시는 적정한 출동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 일정기간 운영 후에는 운영성과를 검토 분석하여 수화통역요원 증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산을 확보 지원하겠습니다. 【질문요지①】 옥암동 대학부지 용도변경 추진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앞으로 날짜별 및 일자별로 답변 바람) 대학부지는 2001년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시 목포대학 등 서남권 지방대학 신설과 이전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으나 학생수 및 대학정원 감소, 부실대학 구조조정 등으로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입지 희망 대학이 없어 빈 땅으로 남아있는 실정임. 그러던 중′10. 3. 23 전라남도, 목포대학교, BRC(주), 한국병원 등과 체결한 바이오의료복합단지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해당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개발계획(용도)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음 대학부지 개발계획 변경을 위해 ′11. 7. 21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용역을 발주하였음 그동안 2011. 11. 9 처음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언론 및 반상회보, 주민대표 면담 등을 통해 개발계획변경 추진배경 및 필요성 등을 적극 홍보해왔으나 대학부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법적절차인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음 앞으로 내년초에 주민대표들과 협의하여 법적절차인 공청회 이전에 대학부지 인근 아파트 주민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 한 후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임 【질문요지②】 옥암 대학부지 이해 당사자들과(대학부지 주변 주민 아델리움, 골드클래스, 비발디 등) 주민공청회는 언제 어디서 몇시에 할 것인지? 지난 11. 6일 목포시의회 클린의정발전연구회 주관으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서미화 의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한바와 같이 금년중에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를 먼저 개최한 후, 법적인 절차인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대학부지 인근주민들께서 시 인터넷 홈페이지, 전남도,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지속적으로 용도변경 반대 민원을 제기하여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 있고 더욱이 대통령 선거에 따른 집회제한 등 사유로 인해 주민설명회를 갖지 못하고 있음 앞으로 내년초에 주민대표 들과 협의하여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설명회” 또는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여 본 사업의 추진배경 등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설명회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참석대상 등은 주민대표 들과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임 향후 개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관련법으로 정한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건축, 경관, 디자인, 도시계획 등 전문가로 구성된 목포시와 전라남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심의 등 투명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임 【질문요지③】 현재 자연녹지용도로 되어 있는 옥암동 대학부지에 연구시설 건축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이유 ? 자연녹지인 대학부지에서도 대학 부속시설로서 연구시설 건축을 할 수 있음. 연구소(시설)에는 일반적으로 업무시설이 병행 설치되어야 토지의 효율성이 높으나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연구시설과 연관된 업무시설 입지가 불가한 실정임 따라서 기존 대학부지를 대학을 포함한 교육·의료·연구단지로 조성하고 관련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뒷받침하면서 의료관계 기업 및 연구소 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해 용도변경을 추진하게 된 것임 대학부지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안) 개요 구 분당 초변 경 용 도 지 역 대학시설 (자연녹지지역) 지원시설 (준주거지역) 허 용 용 도 대학시설 대학 포함한 교육 및 의료ㆍ연구시설건폐율/용적율/층수20%/100%/10층 50%/400%/8층 ※ 도시계획조례에서 준주거지역은 건폐율 70%, 용적률 500%,10층까지 허용되나 조망권 등을 고려 건폐율 50%, 용적률 400%,8층으로 허용한도를 낮추어 지정함으로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겠음. 【질문요지④】 중증외상센터 건축에 필요한 부지는 얼마나 되고 중증외상센터를 유치한 한국병원에서 옥암지구 대학부지를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는지? 옥암지구 대학부지는 약 60,000여평으로 목포대학교에서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BT전문대학원, 신약개발연구소 건축 용도로 약 40,000평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한국병원에서는 중증외상센터건립 5,000평과 병원 신축이전 5,000평 등 총 10,000평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음 우리시는 잔여부지 10,000평에 대해서는 전문병원 등 의료시설과 바이오의료관련 연구시설 유치대상 용지 등으로 활용할 계획임 【질문요지⑤】 바이오 의료복합단지가 목적이라면 목포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 우리시는 그동안 기존 대학부지에 대학 및 바이오 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과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학부지 주변 주민들의 용도변경 반대 민원 등에 의해 의료복합단지 추진 지연과 이로 인한 주변 자치단체와의 유치경쟁에서 조건이 좋지 않은 실정임 개발계획(용도)이 변경되면 전국의 바이오의료관련 기업 등에 적극 홍보하여 해당 토지를 매각할 계획임 【질문요지⑥】 의대 유치는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국립목포대학교에서는 그동안 지역단위 행사를 꾸준히 추진하면서 2011년 12월 국회도서관에서 국회 정책포럼 개최를 통하여 전남지역 대학의 의대신설 필요성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2012년 3월)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전남도지사, 국회의원, 지자체장(목포, 장흥, 완도, 무안, 보성, 신안, 영광 등) 및 관계자 등 2,000여명이 참석하여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도민결의대회 및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12. 12월 현재 216,000여명이 서명에 참여하고 있어 의과대학 유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 (목포시민 서명 참여인원 : 목포대 추정 13만여명) 또, 제18대 대통령선거 공약반영을 위하여 전라남도 미래 신산업 분야 전남발전 현안 과제로 선정 발표(2012년 9월)하여 정부, 관계부처(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회(교육과학기술위 상임위원회)에 건의하였고 18대 대선에 입후보한 각 후보자에게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와 병행하여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세미나( 3회), 초청강연회( 6회) 등을 통해 당위성을 파급시켜가고 있음. 앞으로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 공약이행 촉구와 차기 정부 정책반영 요구는 물론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 서명운동 등 홍보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 타당성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 【질문요지⑦】 만일 목포대 의대 유치가 구체화 될 경우 목포시는 목포대학에 무엇을 협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의과대학 유치과정에서 전개되고 있는 범도민 결의대회 참여와 관내 유관기관 단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각종회의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여론을 형성 해 갈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으며 의과대학 유치 범도민 서명운동에 시민들이 적극참여 할 수 있도록 시단위 조직과 사회단체, 자생 조직 등 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음. 앞으로도 의과대학이 유치되는 날까지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자체적으로도 중앙부처, 국회 등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겠음. 유치가 확정되면 대학부지의 활용방안 등을 비롯하여 입지대상 선정과 입지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주변시설 정비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될것임. 의과대학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료계와 협력하는 방안과 최상위 전문 의료기관의 위상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전남도는 물론 각 기초자치단체와도 연계협력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질문요지⑧】 옥암동 대학부지 용도변경에 목포시의 목적이 무엇인지?(매각이 목적인지 바이오 의료복합단지 구성인지) 현 대학부지는 우리시 관문에 위치한 매우 활용가치가 높은 토지자원이나 현재 대학시설만 들어올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고 대학정원의 감소 및 대학 구조조정 등으로 입지 희망 대학이 없어 10여년 이상동안 빈 땅으로 남아 있는 실정임 우리시는 바이오의료복합단지 조성 업무협약과 목포대학의 의대 및 대학병원 유치 추진, 권역별 중증외상센터로 우리지역이 선정되는 등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발맞추어 대학을 포함한 교육 및 의료, 연구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투자유치(개발) 촉진을 위해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된 것임 우리시는 앞으로 현 대학부지에 서남권 거점의 첨단 바이오 의료 단지( 병원, 의학 및 생약연구소, 외국인전용 병원 등)를 조성하여 옥암지구는 물론 목포시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거점 지역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임 따라서 대학부지의 장기간 미사용으로 인한 옥암지구의 개발침체를 조속히 해소하고 시보유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학부지를 의료관련 산업의 발전중심 지역으로 개발효용가치를 극대화해야함. 토지의 매각은 그러한 과정에서 부수적인 사항이 되며 인근 주민의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조기활용은 절실한 실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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