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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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장복성 의원 | 회의날짜 | 2017-12-11 | ||
| 회기 | 제336회 2차 정례회 제4차 | 소속 | 도시건설위원회 | 질문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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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장복성 의원 ○장복성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목포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정ㆍ대성ㆍ죽교ㆍ북항동 출신 장복성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시정질문을 할 순서는 첫째 분류식 하수관거 BTL사업에 대하여, 둘째 북항배수펌프장 악취민원 해결방안, 셋째 도시가스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몽호 상하수도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입니다. ○장복성의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단장님은 목포시 공무원노조의 베스트간부에도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시 재정확보를 위해, 그동안 대양산단 분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단장님께서는 현 직위에 오신 지가 약 6개월 정도 되셨는데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본 의원의 제안과 단장님의 노하우로 오늘 시정질문이 우리시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분류식 하수관거, 일명 BTL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를 별도의 관로를 이용하여 처리용량을 넓히고 인근 해안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또 별도로 우수관로를 통해서 빠르게 방류함으로써 저지대의 침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맨홀에 발생하는 고질적인 악취민원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장복성의원 단장님 말씀대로 하면 하수관거의 사회목적을 보면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 저지대 침수방지, 우수받이, 맨홀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악취, 민원차단 이런 내용이고요. 여기서 합류식이란 집에서 쓰는 설거지 물 또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물과 빗물이 함께 하나의 관으로 배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류식, 목포시가 분류식사업을 했는데 이 분류식사업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빗물과 가정에 사용하는 물을 각각의 관으로 배출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럼 단장님, 목포시에서 과거 2005년, 2006년, 2009년 3차에 걸쳐 BTL사업을 통하여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을 추진했는데 현재까지 투입된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말씀드리겠습니다. 2033년까지 총 상환액은 3,12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하수도 분류식 관련 사업비는 637억원이 되겠습니다. ○장복성의원 단장님 말씀대로 하면 목포시가 그동안 4,800세대에 3,123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것 맞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예. ○장복성위원 그렇고. 파워포인트 좀 대주시겠습니까?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방금 말씀드렸던 2005년, 2006년, 2009년에 3,123억의 예산을 들여서 목포시 하수관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다음. 이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단계로 앞서 설명했던 분류식사업을 했던 추진의 배치도를 제가 화면에 띄웠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배제방식 현황도를 보시면 파랑색 부분은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을 실시한 지역이고요. 노란색 부분은 현재까지 3차에 걸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이 현재 합류식으로 남아있는 지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단장님 말씀대로 2005년, 2006년, 2009년 3,123억 중에 그러면 이 세대에, 4,800세대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세대로 분류하면 대략 얼마 정도 든다고 보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평균을 내보니까 1,335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장복성의원 한 세대당?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예, 2005년도에 세대수는 3,025세대, 2006년도에는 705세대, 2009년도에는 1,039세대가 되겠습니다. ○장복성의원 이 자료에 보면, 본 의원이 나눠봤더니, 2005년도에는 3,005세대에 약 900만원 정도, 1세대당. 그리고 2006년에는 705세대에 2,300만원 정도. 그리고 2009년에는 1,039세대에 1,7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세대당 소요가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전체 대상 중에 구간 중 몇 퍼센트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파악한 대로 설명드리면 택지개발 때부터 분류식화 된 지역을 제외하면 25.4%가 됩니다. ○장복성의원 3,123억의 예산을 들여서 기존에 택지개발했던 하당, 옥암, 용해동 일부, 부주동을 제외한 지역에 25.4%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예. ○장복성의원 그럼 전체 대상 지역 대비 하수관거사업 추진율 25.4%인데 2007년, 2008년과 또 2009년 이후 하수관거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우리시가 2005년하고 2006년, 2년 연속 환경부에 BTL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시ㆍ군의 형평성 차원에서 사업을 분배했습니다. 그래서 BTL사업 초기에는 여러 지자체가 신청을 했는데 사업 완료 후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서 전남권에서는 2009년도 우리시를 끝으로 BTL사업이 없습니다. ○장복성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열심히 했고 2005년도에 분류식 하수관거BTL사업이, BTL사업뿐만 아니라 목포시 침수예방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3,123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는데 2005년하고 2006년도에는 계획을 했는데 2007년, 2008년은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009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이후에는 또 계획을 잡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해서, 그럼 그동안 추진하지 않았던 사업을 2016년과 2017년도에 시비를 각각 3억을 확보하여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을 추진했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예, 맞습니다. ○장복성의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우선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국비사업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2016년부터 2017년, 내년까지도 3억을 계속 투입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에 우리가 국비사업을 재신청해가지고 2019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의원 단장님 말씀대로 하면 미추진된 분류식화사업은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로 하셨던 것이고 앞서 본 의원이 질문했던 대로 2005년에 목포시 하수관거의 총체적인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착실한 계획의 추진을 다 못 했다고 생각되시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예. ○장복성의원 됐습니다. 좋습니다. 인정하시니까요. 그럼 현재까지 미추진된 분류식화 사업계획에 소요될 예산은 얼마이며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합류식 지역이 1만 9,000세대이고 그다음에 1만 4,000세대는 합류식 존치지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500가구에 대해서, 분류식 대상지역인데, 총사업비가 435억 정도 됩니다. 이것에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3월에 환경부에 신규사업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환경부의 협조를 받아서 국비사업이 2019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복성의원 계획을 몇 년에 걸쳐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계획은 10년을 주기로 해서 1단계 2019년부터 2023년 그다음에 2단계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복성의원 착실히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예. ○장복성의원 방금 단장님께서 2017년도 분류식화 사업을 신청했는데 신청이 미반영 됐다고 하셨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예. ○장복성의원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하수도 관련 일부 사업이 있는데요.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시비 매칭이 있습니다. 매칭을 반영이 안 돼서 국비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복성의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5년도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을 했어야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했는데 막대한 예산도 소요됐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다 보니까 현 목포시 예산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 계획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기가 됐다. 본 의원이 내년도 예산을, 여기 함께 계시는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하수도사업에 국비사업에 시비 매칭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함께 계신 시장님께서 고민하셔서, 이 부분에 특별회계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복성의원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보전하여 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다. 이렇게 하셔도 되겠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예. ○장복성의원 일반회계에 보전 받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단장님께서 현재 미세대, 존치세대는 1만 9,000세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계획에 보면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 2단계로 5,000세대를 추진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1만 4,000세대가 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맞습니다. ○장복성의원 이 1만 4,000세대는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1만 4,000세대는 존치지역인데요. 우리가 살펴보니까 도로가 좁아서 오수관로 신설이 어렵고 그다음에 지하에 하수박스, 가스관 그다음에 수도관들이 있어서 경사선도 나오지 않고 물 흐름이 없기 때문에 설치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사실. ○장복성의원 이제 이 계획들이 나온다는 자체가 목포시 행정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사전에 파악해야 되는데. ○장복성의원 그럼 앞으로 1만 4,000세대는 영원히 분류식을 할 수 없는 세대고 또 앞으로 5,000세대 하는 데도 약 10년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럼 먼저 하수관거사업 분류식 했던 지역하고 앞으로 추진될 지역 또 1만 4,000세대는 영원한 존치지역인데 여기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분류식 지역은 가정하수가 하수상으로 유입되고 합류식은 오ㆍ우수가 하수관 한 관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화조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합류식 지역은 건축공사시 정화조 설치비가 들고 1년에 1번씩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복성의원 그러면 달리 보면 사실 목포시가 그동안 형평성에 논란을 만드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정화조 내부 청소, 분류식 하수관거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은 1년에 1번씩 정화조 내부 청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청소를 해가지고 북항하수처리장으로, 여기 가서 처리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단장님 말씀대로 2가지 맹점이 있어요. 분류식 하수관거가 실시된 지역은 이 2가지를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지역에, 지금 세대 1만 9,000세대에는 이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고요. 이 지역에는 새로운 건축을 할 시 반드시 이 정화조를 매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형평성에 대두가 되지 않도록 목포시에서는 착실한 계획을 세워줘야 된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수관거사업에 대한 지역과 되지 않는 지역에 하수도요금의 부과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현재까지는 분류식하고 합류식하고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의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의원님이 올해 의원입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수도요금에 관련 조례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는 가구당 약 월 2,000원 부과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장복성의원 단장님,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분류식화 되지 않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발생하고 있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예. ○장복성의원 본 위원이 그 조례를 개정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최소한 1년씩 한 번에 하수도 청소를 하게 돼 있는 합류식 지역에 대해서 목포시가 정화조 청조를 대신 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예산상 시간이 소요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논란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민원에 대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1만 4,000세대에, 영원히 존치세대에 대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착실히 계획을 세워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예. ○장복성의원 다음은 북항배수펌프장 악취민원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워포인트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북항배수펌프장 옆에 바로 위치하는 회센터의 모습입니다. 다음. 이게 북항배수펌프장 유수지 모습인데요.이게 덮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유수지 복개가 되지 않아서 악취발생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예. ○장복성의원 해당 지역은 목포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회센터가 밀집된 지역이에요. 목포대교에 들어오는 목포시 관문인데 이에 대한 목포시의 악취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단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악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내년 본예산에 실시용역비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용역 완료 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악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복성의원 반드시 해야 되겠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예, 현장에 갔습니다. ○장복성의원 2014년도에 본 의원이 계속 줄기차게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했는데 그동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훌륭하신 단장님 오셔서 설계용역 반영해서 추진하시겠다고 한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포의 관문이다 보니까 인근에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이 주차장이 엄청나게 현재 부족한 이런 실정입니다. 이 복개공사 이후에, 앞에 복개, 아까 말씀드린 이 복개 부분을 진입로를 만들어서 유수지의 상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단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의원님, 좋은 제안입니다. 내년에 실시계획 용역을 추진시에 유수지 상부를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의원 단장님도 현장 가보시고 저도 수회에 걸쳐서 고민하고 대안 연구를 했는데 바로 인근에 진출입이 가능한 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가능한 지역이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의원 용역하실 때 그런 지혜를 모아서 잘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의원 단장님, 끝으로 하수도행정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하수도행정은 제일 중요한 것이 침수 예방과 그다음에 지금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 남해, 북항, 남악처리장에서 악취 문제 그것이 나지 않도록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원 앞서 저하고 이렇게 했던 얘기들을 착실히 준비하실 거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몽호 예. ○장복성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단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치중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장복성의원 국장님께서는 40여 년간 재직하셨고 내년 정년을 앞두고 계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서 시정질문에 답해 주신 전몽호 상하수도단장님과 함께 목포시 공무원노조에서 선정한 베스트간부에도 수차례 선정되셨고 업무능력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으로부터 신뢰도가 높다는 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목포시 발전과 조직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시정질문을 할 도시가스 지원사업은 앞서 제가 시정질문을 한 하수관거사업만큼이나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이지만 그동안 축적된 국장님의 경험과 열정으로 마무리 지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도시가스 지원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에서는 2007년도부터 도시가스 공급을 실시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공급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7차례에 걸쳐서 관련 조례 개정을 했고 특히 2014년도에는 원도심뿐만 아니라 전 시가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2007년부터 3차에 걸친 계획을 세워서 현재 2차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3차는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해서 추가 투자를 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장복성의원 자료 한번 띄워주십시오. 도시가스 공급 및 지원 현황. 국장님 말씀대로 2007년부터 도시가스 공급 및 지원 예산을 보면 약 10년간 110억 정도 하셨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의원 다행인 것은 그동안 2007년부터, 민선4~5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6기에 약 50% 정도 예산, 50억 정도를 확보를 해 주셨어요.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예, 전폭적으로 투자가 됐습니다. ○장복성의원 그리고 많은 지원세대에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박홍률 시장님의 의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한번 보시지요. 여기 도시가스 공급 및 지원에 대한 현황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10년에 걸쳐서 2007년부터 지원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니까 10년 동안 약 1만 세대 정도 했더라고요. 목포시에 도시가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의 세대수가 지금도 현재 약 1만 세대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 신청에서부터 실제 공사추진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우리 도시가스 공급조례에 일련의 과정이 돼 있습니다. 계획단계부터 신청, 준비하고 시공하는 단계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그런 어떤 지침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다소 현실하고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을 하게 되고 또 계획이나 신청, 준비, 시공단계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절차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장복성의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하셨잖아요.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예. ○장복성의원 그러다 보니까 5개년 계획에서 신청을 받아서 5년 단위로 계획을 받아서 1년 단위로 추진하다 보니까 배분해서, 신청을 2012년도에 했는데, 결국은 2012년부터 신청을 해서 ’13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2년~3년 이따가 도시가스를 신청한 세대는 현장설명을 할 때 ‘이제 내 집에 도시가스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가서 현장을 해 보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조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서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까 말씀대로 하지 못하셨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복성의원 도시가스 많이 설치를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진함을 했지요?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제4조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여기 보십시오. 수요자에게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시장이 공고하는 일제 수요조사 기간에 대표자를 선정하고, 2항 시장은 접수 받은 신청서를 수요조사 기간 이후 1개월 이내 지원대상 적정여부, 관계법 저촉여부, 가스공급자의 의견을 들어 보조금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통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년 단위로 신청을 받아놔서 이런 매해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통보를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하지 못한 것은 맞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상에 있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봐서는 먼저 수요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요조사가 시행되지 않고 사업계획을 수행하고 나중에서나 세부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현실하고 괴리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아까 1개월 이상 적정여부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해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선정 안 된 세대수가 1만 세대가 넘다 보니까 그것들을 일일이 검토하려면 1개월 내에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지키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복성의원 매년 계획을 세우시면 되고 거기서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한 분의 담당으로 이 방대한 목포시 도시가스 업무를 하기에는 국장님 말씀대로 힘들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맞는 말씀이고요. 시행하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업자가 시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전 준비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시가스 공급업자하고 관계 부서들 같이 해서 T/F를 구성하든지 해서 정확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필요하다면 외주 용역도 한번 해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특히 남아있는 세대들이 어려운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복성의원 국장님, 그럼 도시가스 설치 신청을 했지만 도시가스를 설치하지 못한 지역과 설치를 못한 세대의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잘 아시겠지만 접수는 돼 있는데 사업시행에서 제외된 부분들이 1만 세대가 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요건이 맞지 않는 경우, 10세대 미만이라든가 그리고 현실적으로 공사현장에 암반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하수관로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지하매설물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사를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대부분입니다. ○장복성의원 앞서 제가 왜 한 분의 담당으로부터 힘들다는 이야기를 말씀했냐면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시려면 인원 충원을 반드시 1월달에 해야 됩니다, 조직 개편이 만약에 있을 시에. 방금 국장님이 설명했던 암반, 사유지, 지하매설물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현장설명회 할 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그렇습니다. ○장복성의원 조례에도 매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바로 지역주민에게 통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 방대한 업무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설치는 도시가스에서 하지만 계획은 목포시가 해야 됩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사전에 그런 수요조사 전에 그 현황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파악이 되어야 맞습니다. ○장복성의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장설명회 때 이런 문제 사유지, 암반, 도로 폭 협소 이런 문제로 인해서 도시가스를 못한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는 사전에 관련 부서와 공사추진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혹시 협의를 해 본 사례 있으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사전에, 수요조사 이전에 한 것은 없고요. 나중에 현장설명을 하고 해서 공사 불가능한 지역이 나오면 그때 관계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대안이 있겠는가 하는 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의원 대안 했지만 그렇게 해서 한 세대가 지금 지역에 한 군데도 없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사실상 대안이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장복성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도시가스 문제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박홍률 시장님이 시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성 얘기를 듣지만 다각도로 아마 제일 많은 부분의 이야기를 듣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함께 계신 의원님들도. 전체적인 목포시의 현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계획을 착실히 세우지 못하다 보니까 대상 중 공급 불가 구간 현황이 나와요. 2016년, 2015년 자료를 봤더니 애석하게 본 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산정, 대성, 죽교, 북항동에 못한 지역 4군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2015년에는, 현장설명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했던 2012년도에 접수를 받아서 5개년 계획으로 전부 실시했던 구역입니다. 그런데 ’12년도에 접수를 해서 이제 도시가스가 내 집에 들어오구나 하고 현장설명회를 갔더니, 2015년도에 갔더니 4년 지나서 현장설명하니까 도로폭이 협소하고 지하매설물이 부족해서 못한다. 이런 사례입니다. 다음 띄워주십시오. 이 지역이 바로 지금…. 하나 설명을 할게요. 똑같이 2012년도에 신청접수를 해가지고 2016년도에 현장설명을 했는데, 보광빌라 일대 여기 중앙하이츠입니다. 올라가는 이도로 일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지가 있어서 못한다. 도로가 협소했다. 다음. 여기는 대성주유소, 앞서 제가 설명했던 그 구간입니다. 여기는 대성동인데 도로폭이 협소하고 지하매설물에 하수도 공사가 있어서 못한다. 다음. 여기는 죽교천로인데요. 이게 순천당약국에서 해동교회, 삼일로로 가는 죽교천로입니다. 이 부분 또한 2012년도에 접수를 했습니다. 4년 이따가 2016년도에 공급 현장설명회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하수박스, 지하매설물 때문에 공급이 불가하다. 이 지역은 최근에 죽교시장 일대에 이렇게 매설을 했는데 이 지역도 최근에서야 현장설명을 하니까 사유지 때문에 못한다. 이런 지역입니다. 더 중요한 다음 사진 한번 보시지요. 도시가스 공사사진인데요. 제가 아까 지적했던 내용의 아까 단편적인 중요한 사항입니다. 순천당약국, 앞에 설명했던 죽교천로가 하수박스, 지하매설물 때문에 못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본 의원이 최근에 굴착을 한번 해 봤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십시오. 해동교회 옆에 이렇게 굴착을. 그러니까 굴착을 해 보니까 도시가스가 가능한 지역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착실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구간은 말씀드렸던 2016년도 작년 공급계획인데 방치해서 그냥 지하매설물 하수박스 때문에 못한다고 했는데 가능하다라는 답이 나왔기 때문에 국장님, 내년 상반기에 공급하실 의향 있으시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가능하다고 된 부분이고 기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면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장복성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번 보시지요. 제일극장 뒤에 죽교동입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에 도시가스 공급 예정인 지역인데 현장설명회 때, 2통 기왓골 경로당 일대입니다. 이 부분도 사유지가 나와서 공급이 불가한 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산정동에 경애원에서, 여기 경애원 올라가는 도로, 가다가 도로개설이 중단된 지역인데요. 경애원까지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이 일대 빌라하고 우리세향교회에는 공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공급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 보시지요. 정명여자고등학교 인근입니다. 이 지역은 여기가 바로 농협대성지점이 있습니다. 대성지점에서 정명여고 가는 기존 골목인데요. 편도 1차선이 골목입니다. 이 부분이네요. 이렇게 해서 정명여고 가는 구간인데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2008년도에 지원사업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이 빨간 선 골목. 골목은 그때 당시에 도로도 좁고 암반 때문에 도시가스를 추진 못한다고 했어요, 2008년에 했는데. 그런데 이 지역주민들이 가스회사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암반도 아니고 도시가스 최근에, 중요한 것은 주민 자부담으로 신청을 했던 이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착실한 준비가 미진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한번 또 보시지요. 여기 보시지요. 이 일대가 북항동 주안교회 여기가 보건소입니다. 국장님, 이 일대 내년도에 계획으로 잡혀져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예. ○장복성의원 혹시 이 지역에 공급을 위한 주민설명회 하셨나요? 아직 안 하셨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예, 14일날, ○장복성의원 보세요. 이제 주민설명회 하다 보면 또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내년이 공급 기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착실히 먼저 사전에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빨리 그런 구간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바로, 상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해 주기 바란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먼저 사진 한번 주시고 뒤로 돌려주십시오. 이 사진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이건 제가 1년 전, 작년에 목포시 주차장 확보가 여러 가지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주차 1면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소요되니까 목포시 갓길, 원활한 교통 소통 그리고 인도석을 줄여서 주차장 양방향을 할 수 있도록, 아마 여기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보건소 뒤에 차관주택 일대에 가면 양쪽에 차를 세워놨기 때문에 도저히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19일날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돼서 인도석을 줄여서 양쪽에 주차하면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할 수 있기 위한 이 공간입니다. 이 공사를 할 때 지금까지 엄청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교통행정과 국장님, 특히 직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입니다. 제가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소 앞에서 건너편에 차관주택 일대 주택으로 내년도 계획구간으로 잡혀져 있는 구간 알고 계시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예. ○장복성의원 이 구간도 앞서 본 의원이 설명했던 내년도에 주차장 갓길 공사를 같이 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함께 시행하면 다시 도로를 굴착하지 않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 다 되시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예. ○장복성의원 얼마나 목포시가 그동안 갈 길이 멀어서 조례에 근거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실한 그런 계획들을 조금 미진했지 않느냐. 이런 계획들을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국장님, 그럼 이렇게 해서 목포시 도시가스 외부 관로의 지원사업은 10년 동안 110억을 들여서 해 오고 계세요. 그런데 주택 내부공사 인입배관을 설치하는 데 비용은 전액 시민이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은 얼마 정도 1세대당 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한 200만원 전후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의원 약 250만원 정도 소요되지요? 인입배관에서부터 비용일 때.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예. ○장복성의원 공사비가 혹시 많이 든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가옥 구조가 영세한 지역은 아무래도 길이가 짧기 때문에 부담이 될 것이고요. 주택이 큰 경우에는 적정선으로 볼 수도 있겠고 그러겠습니다. ○장복성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조금 짚고. 인입배관, 시민들도 어려운 지역에 남아계시는―다 해당되겠지만―시민들이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자료 들춰 보이며) 주민 현장설명회에 이렇게 보시면 가스시공업체 현황을 이렇게 배포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한 42개소가 됩니다. 42개 업체가 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이것을 하면서 지원방법을 어떻게 하고 왜 이렇게 계속 동일한가.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것이 있어요. 2014년도 내관시공업체 그러니까 주택, 시민들이 부담하는 비용 250만원이 2014년도 자료를 보니까 목포시가 38개 구간의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42개 가스시공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라는 업체가 12군데, B업체가 10군데, C업체 9군데 이렇게 편중돼 있어요. 또 2015년도에도 58개 구간을 도시가스 했습니다. 그 구간 중에 또 여기를 보니까 A업체가 25개 구간, B업체가 19개, C업체도 거의 동일합니다. ’16년 43개 구간을 했는데요. A업체는 15개 구간 또 B업체는 18개, C업체는 7개. 2017년도에도 49개 구간 중에 A업체는 22군데, B업체는 아홉, 일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 봤어요. 물론 시공업체에서는 이렇게 하더라도 충분한 비용이 아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추진했던 지역의 시민들도 그렇고 앞으로 남은 세대에는 더 어려운 지역 세대들입니다. 목포시는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LPG 지원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내부지원에 대한 방법도 계획을 해 봐야 된다 하면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경쟁을 해서 인입배관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도시가스 또는 관계기관에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아까 과정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옥내배관의 경우에는 주민대표자가 업체를 선정을 해서 주민과 협의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시에서 관여를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찾아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부, 인입배관 약 250만원 정도를 위한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안내가 있지요?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예. ○장복성의원 대출이자율이 연 2.72% 정도.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예. ○장복성의원 얼마나 지금 하셨는가요? 지원신청한 세대 중에 몇 세대나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2014년에 시작해서 144가구 정도 융자 추천을 했습니다. ○장복성의원 보세요. 국장님, 주민설명회 이렇게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는 있는데 2014년도에 1만 세대 중에 거의 도시가스를 5,000세대 정도 개설했다고 잠정적으로 이렇게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5,000세대 중에서 150세대에 사용자 설치에 대한 지원을 했다. 결국은 미진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추후에 계획을 세워서 할 때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런 지원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장복성의원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도시가스를 설치하지 못한 세대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아까 3차 계획까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4차 계획을 수립해서 2020년부터는 4단계 사업에 들어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한 3개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3개년 안에 가능한 지역은 모두가 다 설치되도록 하고요. 또 추가로, 아까라고 말씀드렸듯이 용역을 통하든지 아니면 T/F팀을 구성해서 방법을 찾든지 그동안 진행이 안 됐던 지역들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하고 또 방법을 찾아서 2022년까지는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장복성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 안 드려도 여기 함께 하고 계신 박홍률 시장님께서도 의지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앞당겨서 예산을 확보를 더 많이 해서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민들, 더 골목에 있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시장님께서도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요. 충분한 예산을 매년 투입을 해서 계획기간 동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복성의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치중 장복성 의원님께서 누차 강조를 하셨습니다만, 도시가스라는 전기나 상수도, 하수도 등과 연계해가지고 도시를 이루는 근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시민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의지를 받들어서 최대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목포시민이면 누구나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할 행정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공평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서민층 위주로 거주하는 합류식 하수관거 존치지역과 도시가스 지원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에 시민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행정이 이루어진 데 대한 그런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업무 추진과정에서 돌출된 문제점들은 해결방안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즉각 바로잡고 민심을 헤아려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할 이런 목포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목포시민이 누구나 똑같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요. 이런 일련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하고 계신 박홍률 시장님과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신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2017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7년 마무리 잘하시고 2018년 새해에는 모두가 희망이 넘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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