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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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이기정 의원 | 회의날짜 | 2015-03-19 | ||
| 회기 | 제319회 임시회 제2차 | 소속 | 도시건설위원회 | 질문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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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정 의원 -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 조성오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목포시의 발전과 목포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홍률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 -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 산정·대성·죽교·북항동 출신 이기정 의원입니다. - 오늘 질문할 요지는 5가지입니다. 첫째로, 지금 시내에서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해상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및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 또 케이블카와 연계한 종합관광상품 개발, 그리고 체류형 관광, 가족단위 숙박, 체험관광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산단분양입니다. 세라믹산단과 대양산단 분양, 범시민 추진 위 구성안 제안입니다. 세 번째로 도시가스 확대 보급에 대한 현안사업, 방망이 수변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대하여 추진계획, 활용방안 등을 할 예정이며, 또 유달산 주변이 항상 침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만호동 일대가 침수됐습니다. 그래서 유달산 주변 국지성 폭우대비에 따른 침수방지계획 등을 시정질문 할 예정입니다. -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금번 행정자치부 주최 지방자치단체 청사 에너지절약 평가에서 목포시가 전국 244개 지자체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37억4천만원을 받고, 2011년부터 포상금으로 보통교부세 110억원을 교부받아 우리 목포시 재정에 큰 보탬을 준 목포시청 전 공무원과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지난 3월 12일 세라믹산업단지 투자협약 체결을 하여 특수 세라믹 제조업체로부터 3백억원의 투자유치 및 51명의 고용유발효과와 연 매출액 1백억원을 예상하고 있다고 하니 매우 기대되는 일입니다. 이것 또한 관계 공무원과 우리 시청 공무원들에게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요 근래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시민여론은 목포해상케이블카 설치 논란입니다. 여러 시민단체에서는 유달산 해상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목포시장은 케이블카 설치보다는 산단분양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목소리를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해상케이블카 사업추진에 있어서 설치하겠다는 시급성보다는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 여론조사, 토론회 등을 거쳐서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이 기본 태세를 갖추지 않고 설치만 주장하고 있으니 불협화음이 조성되고 있는, 주민들간의 갈등만 조성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해상케이블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열거했듯이 설치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시민 공감대 형성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의원은 시민이 궁금해 하는 해상케이블카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우리 시장님 연일 시 발전에 고생이 많습니다. 전국의 많은 케이블카 중 적자운영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해상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사업 추진을 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할 타당성 조사, 적자운영을 하는 지역의 답사 없이 통영시와 여수시 현장만을 방문 후 목포해상케이블카 설치의 타당성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 두 번째로, 목포해상케이블카 설치를 위해서는 시민과의 소통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서로간의 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시민과 시민단체들간 갈등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나 타당성 조사도 없이 무작정 여러 행사장에서 설치의 당위성만 주장하고, 설득하려 하여 시민과 사회단체간 갈등만 증폭시킨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두 가지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또 해상케이블카가 현재 목포시 중에 가장 관심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제가 여수, 전주, 또 통영, 군산을 거쳐서 설 명절 연휴 때 특별히 시간을 쪼개서 시민들은 충분히 쉬시지만 시장은 그 연휴도 없이, 설 명절 연휴도 없이 돌아봤습니다. 돌아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를 갔냐? 이제 이러한 비판을 하는 분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수는 목포하고 비슷한 입지조건입니다. 바다를 건너고 있기 때문에요. -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영은 산을 타고 올라가는데 중간에 팔부능선 쯤에서 미륵산이라는 정상까지 데크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목포도 예를 들어서 유선각 지점 같으면 1등 바위까지 올라가서 다도해를 보고, 그쪽의 통영은 한려수도를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여건이기 때문에 갔던 것이고, 그쪽을 선택한 것이고, 그렇다고 제가 전국 18군데를 다 다닐 수는 없는 입장이고, 설악산 케이블카나 우리 해남의 두륜산 케이블카라든가 나름대로 많이 지금 봤습니다마는, - 그리고 저희들이 특히 여수 같은 경우는 해상 지나가는 구간이 약 한 300미터밖에 안됩니다. 목포는 약 750미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좋다. 그리고 현지에 갔더니 느끼는 것은 약 한 시간 이상씩 줄서 있다는 것, 그리고 통영은 약 30분 정도 줄서 있다는 것.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짧게 답변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느꼈습니다. 교통대책, 주차대책까지 같이 해야만 되겠다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이기정 의원 - 그러면 지금 시민단체에서 어제도 뭐 기자회견한 것 같은데, 시장님과 토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장 박홍률 - 다 좋습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들한테 토론회에 적극 참석하고, 또 지난번에도 모 방송사에서 일요일에 토론회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국장을 보내서 토론을 적극적으로 함께 했습니다. 시민단체의 의견도 존중을 하고, 또 우리시가 생각하고 있는 구상도 발표하고. 이 토론회라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교수사에서도 토론회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지금 환경단체 중심으로만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케이블카는 환경 훼손여부만을 따지는 케이블카가 아닙니다. 환경분야의 케이블카가 아닙니다. 이 사안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생케이블카다. 민생을 종합하는 종합토털케이블카다. - 다시 말해서 택시업계에서도 과연 케이블카로 인해서 손님이 얼마나 오겠는가를 따지면서 택시운송업계에서도 토론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찬반을 논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숙박업계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호프집, 저녁 때 술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산물 가게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걸 종합적으로 시민의 각계각층이 관심을 갖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단체의 주장도 존중합니다마는, 환경단체 존중도 그것이 중요하지요. 환경부분의 훼손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나 나머지 민생의 문제, 목포가 얼마만큼 이익금이 들어올 수 있겠는가? 세수가 얼마나 들어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시장은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 그래서 이 토론의 제의는 시장이 직접 나가기는 지금 결정권자, 어떤 시행정의 결정자가 미리 나가서 얘기한다는 것은 거의 바로 결정해서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저의 생각은 그렇지만 시민들의 각계각층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급이 나가도록 그렇게 저는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기정 의원 - 다음에 그러면 케이블카가 좀 무르익고 어느 정도 타당성 조사나 여러 가지 다 거쳐지면 시민단체와 토론회에 나갈 의향은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없다 하지만. 나중에? ◇시장 박홍률 -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도 지적하신 B/C, 경제성 타당조사가 없었다. 사전에 없었다. 이런 말씀은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경제성 타당조사는 또 시민단체에서도 하듯이, 환경단체에서도 그것을 지난번에 한번 주장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렴해서, 그것을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4월 1일경에 용역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종합적인 그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를 전체적으로 환경단체, 또 시민단체, 또 어떤 이익단체까지도 전부 함께 하는 그런 공청회를 종합적으로 토털 한번 하겠습니다. ◇이기정 의원 - 예, 됐습니다. 종합적으로 할 때 시장님 나가셔야 된다.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시장 박홍률 - 그것은 이제, ◇이기정 의원 - 우리 뭐 과장, 국장님만 나가셔서는, 결정권이 없는 사람들 나가서 뭐하겠어요! ◇시장 박홍률 - 저도 참석해야죠! 어쨌든. ◇이기정 의원 - 당연히 나가시죠? ◇시장 박홍률 - 이제 토론자로 가느냐, 기조 발언을 하는 사람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냥 방청해서 격려차 가느냐. 그것은 형식이라든가, 또는 시장으로서의 형식,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저희들이 초청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뒤에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정 의원 - 보면 3월 3일에 간담회를 했어요. 보니까. 그때 14명이 참석하셨는데 녹색목포 21 이해송 회장, 자연보호목포시협의회 정일용 회장, 박옥수 회장, 이렇게 쭉 해가지고 우리 경제수산국장, 관광과장, 이렇게 참석했는데, 그때 당시 간담회 주요내용이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또 시민사회환경단체 등과 충분한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를 개최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수용해야 한다고 지금 이렇게 주요골자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적극적인 방안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하려고 마음먹으면. ◇시장 박홍률 - 예, 일단은 우리 시민단체가 또 토론회를 개최한다니까 그것도 거기서 나온 좋은 의견들도 저희들이 또 수집해서 하고, 또 전문가 그룹에서도 또 하리라고 봅니다. 전문가 그룹에서 하는 것도 또 저희들이 수렴을 하고, 저희들이 적어도 4월까지는 충분히 그 여론이 각계각층의, 이익단체에서도 다룰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렴하는 기간으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정 의원 - 예,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모든 정책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다 이 마케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이 케이블카라든가, 이 모든 시 정책을 한다 하면 뒷전에서 그냥 자꾸 시민단체라든가, 여기서 주장하는 것, 그런 것들을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적극성 있게 공격적으로 대처를 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 예, 적극적으로 공감대 형성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기정 의원 - 예, 다음 질문입니다. 목포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보다 큰 관광유발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체류형 관광상품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은 현재 목포시 관광산업의 가장 미약한 부분이며, 가장 시급한 현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목포해상케이블카 개발 역시 체류형 관광상품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 또한 목포시가 우선해야 할 일을 다른 일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 구축이며, 이 부분은 목포시의회에서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일입니다. 목포시에서는 그에 대한 대안을 현재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류형 관광, 가족단위 숙박할 수 있는 관광, 특색 있고 이색적인 체험관광. 이걸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에서. 이걸 내놓고 또 케이블카 역시 그에 따른 연계한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케이블카만 한다고 하니까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 제가 금방 주장했던 체류형 관광, 가족단위 관광, 또 숙박할 수 있는, 가족단위 숙박할 수 있는 지역, 특색있는 체험관광,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연구해서 케이블카와 연계해서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시켜야 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 좋은 제안해 주셨습니다. 해상케이블카만으로는 사실상 1만원, 1만3천원, 1만5천원 받아서 그 나름대로도 그 이익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통영이나 여수에서도 우선 그로 인해서 통영 같은 데는 약 1백억원 정도가 수익이 나는데 어쨌든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약 50억원 정도가 남고, 여수는 약 30억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된다는 그 수치 정도를 보고, 지금 진행 중이니까, 아직 몇 개월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거기서 경제유발 효과, 자연적인 경제유발 효과가 통영 같은 데는 약 1천억원 가깝게 된다고 수치를 거기서 봤습니다. 여수는 아직 그런 근거가 나와 있지 않고요. 그래서 케이블카만이라도 하게 되면, 아래 원도심의 식당가라든가, 또는 택시업계나 이런 것은 큰 플러스가 될 겁니다마는. - 그리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험형이라든가, 또 연계성 있는 것, 그것은 정말 좋은 제안인데, 우선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하도 쪽에 상부 하부선, 내렸을 때 거기에 나름대로 식당가 또는 잘 수 있는 콘도랄까, 또 무슨 유스 호스텔이라고 할까, 나름대로 그게 연계돼서 구상되기를 저도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또 우리 북항에는 아시다시피 삽진포구가 국가항으로 지정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내년부터 한 2백억원이고, 6백억원 정도 투자되면 관광 낚시항이 됩니다. 그럼 케이블카도 타고, 또 관광 낚시항에 가서 낚시배를 타고 흑산도에서 낚시를 하고 들어와서 다시 목포에서 투숙하는, 시간이 많이 첫째 딜레이가, 지체가 됩니다. 달랑 경유하는 것이 아니라 케이블카 타지, 어떨 때는 관광낚시하지. 이렇게 해서 또 나름대로의 연계되는 그런 상품 개발 같은 구체적인 부분은 내부적으로 좀 더하고 있습니다. ◇이기정 의원 -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머리 속에 보니까 다 있어요. 보면 어디서 낚시하고 어디서 뭐하고 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인 지금 안이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 이제 그걸 안으로 만들어서 내놔야 됩니다, 지금. ◇시장 박홍률 - 예. ◇이기정 의원 - 시민들한테 내놔야 된다고 그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 박홍률 -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기정 의원 - 그걸 뭘 자꾸 어디서 뭐하고 어디서 뭐하고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시장님도 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만들어서 뭐 용역을 한다든가. 보니까 이것 2008년도에 해상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검토 기본 구상이라고 해서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것 내놓은 자료가 있어요. 그때 당시. ◇시장 박홍률 -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정 의원 - 그때 보면, 그 내용을 보면, 다 볼 필요는 없고, 해상케이블카를 하는데 연계해서 고하도 유원지, 북항 유원지, 그때 당시입니다. 지금은 북항 유원지는 거의 없어져버린 상태고, 삼학도 복원사업, 유달산 목포타워 건립 계획. 이렇게 유원지 개발을 연계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 교수님들이 내 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도 그것은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그래 놓고 케이블카만 한다고 하니까 자꾸 우리 시민단체라든가 공감대 형성이 안 된다. 제 말은 그것입니다. ◇시장 박홍률 - 그래서 그 고하도 개발같은 부분은 이미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유원지 개발 구상이 다 나름대로 짜여져 있는데, 약 한 2천억원 내지 3천억원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민간업자가 딱 붙어서 하기를 바랍니다마는 어쨌든 케이블카하고 연계된 것은 적어도 기본적으로 간이시설, 식당가 또 아니면 나름대로 또 연결되는 구상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발표하게 되면 또 나름대로 또 다른 파장이 오기 때문에 다음에 또 개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정 의원 - 됐습니다. 거기 보면 그때 당시 우리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내놓은 안을 보면 시공시 지역생태 및 역사자원을 활용하는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개발이 안 돼 있잖아요, 우리. ◇시장 박홍률 - 같이 일단은 여론수렴 기간에 해서 OK, 여론에서 완전히 확정적으로 OK를 받고 그런 다음에 용역의뢰해서 용역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기정 의원 - 그래서 그걸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시장 박홍률 - 예. ◇이기정 의원 - 거기 이제 해상케이블카 할 경우 환경관리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보니까. 그리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 또 공생하면서 같이 이렇게 케이블카와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에 따른 수익금의 일부를 자연환경개선비용으로 1%를 쓴다든가, 0.5%를 쓴다든가, 또 충당할 수 있는 방안, 또 그걸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자연환경보존관리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뭐 시장님 말씀같이 수천억원의 이익금이 나오니까 그것을 갖다 다, 예를 들어서 민자를 할지, 관 주도형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자를 하든 어떻든지 거기서 뭐 몇 %는 갖다 우리 환경을 보존하는데 써야 된다. 그 프로그램을 만들자. 본의원이 주장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박홍률 - 예,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이기정 의원 - 그래서 환경복구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환경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몇 %가 됐든지 우리 환경을 위해서 써줘야 된다. 그걸 제가 주장합니다. - 다음은 목포경실련을 비롯한 목포문화연대 등 15개 이상 시민단체에서 목포해상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중단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목포시장이 무엇보다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은 케이블카 설치보다는 행정력을 총동원한 또 세라믹단지, 또 대양산단 분양, 이것이 또 우선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본의원도 반목과 갈등으로 얼룩져가고 있는 목포해상케이블카 설치 논란도 중요하고, 논쟁도 중요하지만 당면과제인 대양산단의 분양을 모든 역량과 지혜를 우리 공무원들과 우리 시민과 우리 시의회와 같이 걱정하고 같이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대양산단 분양에 실패하면 목포시는 다 아시다시피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또 빚에 허덕이게 됩니다. 이러한 당면과제를 허심탄회하게 시민단체하고 또 협의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목포세라믹산업단지와 목포대양산업단지 분양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범시민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분양을 우리 공무원과 우리 시민과 우리시 의회와, 그러니까 목포세라믹산단, 목포대양산단 분양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 대양산단, 세라믹산단 분양이 더 우선하다. 그리고 해상케이블카 저것은 시민단체가 중단하라고 했으니까 저것은 좀 제끼자. 하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이기정 의원 -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그 내용이 아니고 해상케이블카는 지금까지 제가 질문했듯이 공감대 형성, 여러 가지 또 타당성 조사, 그 기간이 좀 걸립니다. 1년 이상 걸립니다.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차근차근 순서대로 하고, 나머지 지금 시급한 것이 내년에 당장 분양해야 될 대양산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우선적으로 하자.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시장 박홍률 - 먼저 대양산단, 세라믹산단 분양에 총력을 기울이기 이전에 해상케이블카 부분도 아무튼 시민들이 모두 OK만 해 주시면 분명히 저 사업은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론수렴기간 동안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 그리고 여론수렴과정이 모두 정리가 되고 나면 의회에 공식으로 또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다 절차를 밟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중단하라. 신문에 나왔는데 과연 단체들이 어떤 단체들인지 16갠가, 21개 단체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성급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1월 13일인가요? 16일 시의회 열렸을 때 시정보고회 때 처음 해상케이블카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여론수렴기간으로 상반기에 하겠다 해서 시에서는 사실 어떠한 액션도 사실상 없는데, 시민단체 일부에서는 저렇게 성명서를 내고 전국에 이렇게 유포를 합니다. 유포가 되면 언론을 존중합니다마는 그것이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파장이 옵니다. - 뭐냐 하면, 목포시장이나 우리 시청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추동력이 와야 됩니다. 특히, 민자를 유치해서 해야 되는데, 시가 돈이 없기 때문에, 서울이나 북경이나 어디에 있는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잡할 때는 투자를 않습니다. 회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현명한, 현명한 활동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정말 내가 이 자리에서 건의해 드리고 싶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엄청난, 그렇습니다. 대양산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대양산단도 사실상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시장되고 나서 문제제기를 시장이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마는 전혀 하지 않고 적어도 우리가 상반기 7, 8월까지는 분양에 매진을 해야 된다. 풀코스로. 분양만 해 내면 아무런 과거의 뭐가 아무 필요 없습니다. 성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분양에 최선을 다해서 성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다시피 B/C, 아니, 그때 당시 여론조사기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13.6% 정도의 기업이 들어오겠다. 정도의, 13.6% 정도로 예고돼 있습니다마는 이미 현재 공사가 돼서 현재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는 과거이고, 열심히 해서 30%, 40% 이렇게 해 내야만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 이렇게 범시민 사회단체가 전부 합해서 하자는 제안은 정말로 감사한 제안이십니다. 그래서 의회도 함께 해 주시고, 또 각 자생조직, 시민사회단체, 또 우리 환경단체도 함께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목포가 정말 똘똘 뭉쳐서 기업을 유치하고, 또 기업이 유치됐을 때 정말로 평화로운 그 기업문화, 이런 것까지 같이 우리가 보장됐을 때 많은 기업들이 우리한테 상담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 동의하고요,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정 의원 - 예, 그래서 거기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목포시민들 인사도 좋지만 또 재경, 목포향우회, 서울도 뭐 기업한 사람도 많이 있고, 또 뭐 장관도 있을 것이고, 사업한 사람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사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도 끌어들여서 그 추진위원회에 넣어서 우리가 한달에 한번 씩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토론도 해 보고 서로 걱정도 해보고, 이런 것이 구성돼야 될 단계다.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것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 예, 구성과정에서 아무튼 우리 이기정 의원님 또 의회와 바로 관계되는 상임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명단 리스트부터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기정 의원 - 예. 아무튼 옛날에 대양산단에 조선산업, 농공단지에 조선산업이 활발했을 때는 뒷개 중앙시장도 활기가 넘쳤어요. 그런데 그 모 조선업체가 부도나고 그 뒤로부터 인원이 요즘 줄어들어서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회사들이 대양산단에 들어오고, 세라믹산단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원도심, 특히 원도심은 상권도 형성이 되고 여러 가지 인구도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올해는 산단 분양에 총력을 다하는 해로 시장님께서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 예, 감사합니다. ◇이기정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가스 확대 보급에 대한 대안과 현안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입니다. ◇이기정 의원 - 금번에 지금 각 동별로 주민과의 대화, 시민과의 대화죠?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관련 동을 시장님과 저하고 도의원, 같은 동료의원들끼리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인데, 제 지역구는 원도심이기 때문에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도시가스였습니다. 도시가스. 그래서 그전에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시민들이, 원도심권에서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원도심 도시가스를 시급히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 그래서 특히 원도심이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대성동이나 죽교동, 북항동, 이쪽에, 죽교동 같은 데는 특히 학교 밀집지역이에요. 그런데 원룸이라든가, 다세대주택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지으려고 아예 안 해요. 빈 땅들은 있습니다. 빈집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면 타당성이 안 나서 누가 들어오려고도 안 해요! 그러니까 공동현상이 더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런 데는 지어 놓으면 원룸도 나가고 다 나갈 수 있어요. 가깝고 그러니까. 그런데 아예 짓지를 않으려고 해요, 들어보니까. - 그래서 특히 그 학교 주변 동네에는 각별히 좀 더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항동 차관주택이라든가, 죽교동, 대성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세도 안 나간다고 해요. 집 2층 세 내주고 다 학생들 자취하고 하숙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버리면 학생들이 안 들어온대요. 연료비 부담이 많고 하니까. - 그래서 그걸 도시가스 보급을, 특히 이 학교 주변 동네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냐? 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계획이 돼 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또 예산도 확보하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좋은 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의원님 말씀대로 원도심에 도시가스가 원활히 공급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또한 원도심 발전에도 저해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지난 2007년부터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2007년부터 작년 말까지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목포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만도 약 55억원을 투입했습니다. 금년부터 2017년까지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매년 또 15억원씩 해서 약 45억원을 지금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2017년까지 추진할 도시가스 공급사업 예정지역은 저희들이 지금 이미 전부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현재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선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또 시장님께서 특별지시를 하셨습니다. 원도심 주민들이 도시가스 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좀 확대 실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추가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지금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성, 죽교지구는 여기가 학교 밀집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있으면 이 도시가스 지원사업을 하다 보면 거리 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100미터당 한 45세대가 있어야 지원을 하는데, 그 담장을 따라서 있다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멀어요. ◇이기정 의원 -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그러니까 보니까 공급사업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할 때 반드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정 의원 - 그러니까 그쪽 지역은,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도심은 여기 저기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특수성을 좀 감안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알겠습니다. ◇이기정 의원 - 그것이 우리 공급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100미터에 몇 세대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학교 주변이다 보니까 길이가 100미터 넘어버려요.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 의원 - 그러다보니까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 그러면 다시 추가로, 그때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 2017년까지 계획을 세워놨죠?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 의원 - 그렇지만 그 뒤로 또 추가로 발생된 사항도 있고, 그때 잘 몰라서 신청 안 한 곳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올해까지 그러면 신청을 다 받아서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빠지는 데 없도록 잘 공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정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 감사합니다. ◇이기정 의원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우리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 입구에 방망이 수변공원 만들 계획을 잡고 용역비가 지금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도시건설국장 박옥주입니다. ◇이기정 의원 - 마이크를 좀 내리세요. - 방망이 수변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 목포의 관문인 서해안고속도로 입구에 방망이 수변공원을 조성하게 돼 있어 지금 2007년 수변 그쪽 부근입니다. 방망이섬 부근이 2007년 4월 5일 도시계획 관리계획이 결정되어 2017년 4월 6일이 되면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행히 금번 용역비가 5천만원이 반영되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계획을 수립하는데 본의원이 걱정하고, 또 하는 것은 각 과별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야 돼요. 우리 뭐 도시계획과니까, 공원과에서 하니까 서로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한 핑퐁이라든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런 것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그것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2007년 4월에 당초에 공원조성계획을 했을 때는 저기에 지금 화면에 띄워져 있습니다마는 방망이섬 일대에 한 17,200평 공원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2월에, 그러니까 2007년도에 도시관리계획 지정을 해 놨다가 장기간 안되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서 가운데 있는, 현재 노랗게 설치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자연녹지로 일부가 해제가 돼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공원조성을 했을 경우에 효율성이 조금 미약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저것을 저희들이 다시 지금 2014년, 그러니까 작년에, 지난해에 일부가 해제됐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해야 공원의 활용도가 좀 높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공원재생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동시에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정 의원 - 그래서 지금 여기가 도시 그 공원재생 해제됐다, 그 말씀이시죠?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 의원 - 그리고 실제적으로 해야 될 지역이 또 이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된다, 국장님 말씀이시죠?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 의원 - 그래서 이걸 유기적으로 해서 조성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고, 지금 이것이 방망이섬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 의원 - 그런데 이걸 연계해서, 방망이섬이 어떻게 보면 그 환경이 좋습니다. 바다도 보이고 좋고. 그래서 여기를 뭐 데크를 설치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정자도 만들고 해서 활용하면 좋겠고, 또 여기 부분은 이제 뭐 크게 요새는 옛날과 달라서 여기에 운동기구를 만든다든가, 이런 공원 조성은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의회에서 주장합니다마는 우리 목포시가 순천 쪽으로 갈 때는 해수청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차를 놔두고 가고 있어요. 해수청에서. 그런데 서해안고속도로타고 올라가는 친구들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신안에서 올라온 친구를 거기서 또 만나고, 또 해남에서 오고, 진도에서 온 친구들을 어디서 만나서 같이 대전도 가고 이렇게 서울도 가고 이렇게 모아서 가야 되는데, 그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공원을 만들 경우 거기서 만나는 장소를, 지금 뭐 광주도 있고 서울도 있고 만남의 광장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겸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제안을 드리고, - 더불어서 거기에 만남의 광장을 하면, 거기가 예를 들어서 대형버스라도, 관광버스라도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우리 신안이나 진도라든가, 이쪽 해남이라든가, 특산물도 거기서 또 판매도 할 수도 있고, 목포에서 건어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팔 수 있는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그것은 그런 큰 돈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국비도 좀 받을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이제 용역이 끝나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방금 말씀하신 그런 만남의 성격을 가지려면 저기에 들어가는 도로에서 진출입도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이기정 의원 -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또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이 들어가려면 작년에 해제됐던 한 3,500평 정도 되는 면적이 반드시 공원 부지 내에 편입되어야만 그런 시설이 아마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기정 의원 - 예. 그래서 그 기능을 우리가 뭘 만들어 놓고 아, 시민들이나 외지사람들은 저것 뭐 저기에 정자 하나 만들어놓고, 누가 정자 1년 내 가도 몇 사람 앉아있지도 않고, 뭐 거기에 운동기구 만들어봐야 누가 가서 운동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런 지적을 받은 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차타고 가면서 봐도 되고, 목포시내에도 사실상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저기를 수변공원을 조성함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 편의시설, 또 저기가 서남권의 만남의 광장이 됩니다. 여기 서남권이.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관계 과하고 다 협력해서 하여튼 멋지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조성계획할 때 충분히 그런 기능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기정 의원 - 조성계획하실 때 용역중간보고, 또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 보고할 때 꼭 시의회에 보고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옥주 - 예, 알겠습니다. ◇이기정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유달산권 주변에 폭우가 올 경우, 국지성 폭우가 올 때는 그 주변 일대가 침수가 가끔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단장께서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상하수도사업단장입니다. ◇이기정 의원 - 예, 수고하십니다. 유달산 주변의 국지성 폭우 대비에 따른 침수방지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2014년 작년에 만호동 일대의 침수가 재연되지 않도록 해보자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2014년 11월 24일에 60밀리미터의 적은 비에도 만호동 일대는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유달산에서 빗물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 유달산 아래 지역, 특히 북교동, 죽교동, 대성동, 북항동 일대는 많은 빗물이 한번에 유달산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서울 우면산, 그 산이 넘어질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 대비를 안 해 놓으니까 그 밑에 사람 다 죽고 했잖아요. - 그래서 우리도 유달산이, 이 원도심권은 유달산에서 물이 급속도로 내려오지 않으면 침수는 거의 되지 않습니다. 이쪽 양을산은 내려오는 물도 있고 다 있지만 특히 목원동이나 이쪽의 만호동, 대성동, 죽교동, 북항동, 이쪽은 유달산에서 내려온 그 폭우시 그걸 감당을 못해서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 그에 대비해서 제가 제안을, 제가 그 지역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연구를 또 해 보고, 우리 하수과 과장, 계장님들하고 같이 가 보기도 했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가봤는데, 거기를 혜인여중 그쪽 뒤, 저쪽 뒤쪽부터 리라 유치원 쪽으로 물길을 밑으로 안 내려가고, 리라유치원 앞에 그 구렁지, 아마 현재 우리시 주차장 부지로 돼 있을 겁니다. 구렁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막아서 빗물 저장소로, 탱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는 막기만 하면 저장소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 돈도 뭐 별로 크게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를 빗물 저장소를 만들어서 침수방지를 한번 장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충분히 공감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사실 최근 들어서 기상이변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재난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유달산 지역도 가옥들이 많이 있어서 어느 정도 시설은 돼 있습니다마는 그건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집중 호우시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당면과제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그래서 유속을 느리게 해 준다거나, 아니면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든다거나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금년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 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또 재난시설 뿐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수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한 가지 과제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정 의원 - 그래서 몇 년 전에 목포시터미널 앞 일대가 침수가 돼버렸죠? 거기가 침수된 전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삼향천이 있고, 천들이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침수가 돼서, 지금 저장소가 거의 다 완공됐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이기정 의원 - 완공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예외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대비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올해 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이기정 의원 - 올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 변경 용역시에 그걸 포함해서 원도심권이 침수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정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시정질문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한 가지 제가 이번에 질문하려고 했던 것은 다음 기회로 미뤘습니다마는 우리 시청에 공무직들이 한 200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우개선 문제를 우리 각 해당 자치행정과나 우리 시장님이나 한번 재검토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공무직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처우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끝으로 호남고속철도의 조속한 개통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를 해 봅니다. 23일에 폐회식 때 우리 의회에서 지금 촉구 결의안을 할 예정입니다마는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호남고속철도 광주 송정리에서 목포 구간을 확정하지 못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입장차이로 갈등만 조성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해 8월 국토교통부는 타당성 용역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째 노선을 결정하지 않고 2014년 실시설계비 4백억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사항으로 호남고속철도의 조속한 개통을 내세웠으나 이 핑계 저 핑계하여 실시설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호남은 물론 전남 목포의 숙원사업은 10년 동안 저속철도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빠른 물류수송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는 10여년 동안 호남고속철도 건설을 손꼽아 기다려온 이 지역민들의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설계에 착수를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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