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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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김양규 의원 | 회의날짜 | 2020-12-18 | ||
| 회기 | 제36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 소속 | 관광경제위원회 | 질문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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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암동ㆍ삼향동ㆍ상동 출신 김양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후세대 아이들 세대에 물려줘야 할 깨끗하고 맑은 목포를 만들기 위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김 충 환경수도사업단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입니다.
○김양규의원 감사합니다.
단장님, 목포에는 삼향천이라는 생태하천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의원 이 삼향천에는 예전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삼향천 내로 유입되는 여러 가지 오수들 때문에 주변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요. 저 또한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목포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삼향천의 악취 원인과 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삼향천은 사실상 상시적으로 용수가 공급될 수 있는 유역을 갖추고 있지 못한 도심에 있는 하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유지수가 항상 일정 수심을 유지해 줘야 하는데, 그게 주기적으로 공급이 어렵고 또 삼향천 상류 지역들이, 임성지역이 농촌지역이고 거기에 환경기초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수 때는 그에 따른 거기에서 안 좋은 하수가 저희들에게 흘러들어 오고 있고요. 또 주변의 석현동 이런 지역들의 하수관로 설치연도가 한 20년 이상 30년 다 경과되고 또 저희 하당지역이 1단계 같은 경우는 도심 조성이 된 지가 30년이 경과했고, 2단계는 20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하수도 오접 문제 그다음에 파손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요인이 돼서 우수가 발생됐을 때 그런 안 좋은 물질들이 삼향천으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의원 그렇습니까?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영상자료) 보시는 영상은 정말 맑은 날입니다.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날이지요. 저쪽에서 흘러나오는 물 자체가 빗물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단장님. 아래쪽에 오니까지 흘러나오고 있지요? 이 사건은 10월 19일날 삼향천 변에서, 원래 저 통로 자체가 빗물이 많이 고이면 말씀하신 대로 하당지구나 아니면 상동지구에서 그 빗물을 삼향천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관로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의원 그런데 저기에서 생활오수가 흘러나오는 장면이에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파악하셨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 사항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의원님도 뵙고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삼향천에는 남해하수처리장으로 중계하는 차집관로가 한…. 그쪽 변에 한 2.23km 정도가 있습니다. 그 관은 하당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모아서 남해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때 당시 거기에 있던 게이트, 수문 밸브가 파손이 돼서 그 라인을 좀 막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김양규의원 결국,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확인을 했고, 한 이틀 정도 사이에 전체 조치를 했고 또 그쪽에 있는 전방 관로 2.3km 구간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맨홀에 퇴적된 토사 같은 거 일체 준설을 했고요. 관로 청소도 해서 지금은 차질없이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김양규의원 사고 후에 빠르게 대처해 주신 점은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결국 저런 사고가 있었던 부분 자체가 관리부실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앞으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김양규의원 남해하수처리장에서 하수관로 내의 어떤 압력으로 해서 이 오수를 차집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기계만 믿지 마시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제대로 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그런 부분도 많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의원 그러면 다음 질문드릴게요.
삼향천에 저 부분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오수가 많이 흘러오고 있는데, 그 삼향천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있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저도 삼향천을 1주일에 한 3일 정도 나갑니다. 주로 야간에 저는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운동 삼아서 다니기도 하고요. 그 구간을 다니면서 고민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삼향천이 상당히 좋은 쪽으로 많이 진행이 됐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들이 삼향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삼향천 수질 확보 차원에서 임성 쪽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바로 방류하는 것보다도 정화시설을 설치해서 그 정화시설을 통해서 약 3,000톤 정도가 삼향천으로 흘러들게 하고 있고, ○김양규의원 대성사랑으로 아파트 흐르는 물 말씀하시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렇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정화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화시설에 따른 시설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남악하수처리장 재이용수를 1일 만 톤 정도 상류로 보내서 그 물을 흘려내립니다. 그래서 평상 유지용수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거는 일반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거기에 주요 우심지역은 퇴적된 오니준설사업 이것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준설원을 상시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분 정도를 저희들이 그쪽에 유지관리에 투입하고 있고요. 또 일시 사역도 하고 있고 공공근로를 통해서 하고 있고, 갈대 제거라든가 이런 걸 수시로 해서 정화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의원 말씀하신, 아까 유지용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일전에 2018년도에 저희가 사업소를 방문했을 때 달산수원지 부분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거기에서 유입되는 유입수는 없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달산수원지가 상수원에서 주암호나 탐진 쪽의 용수 공급이 됨에 따라서 무안군의 농업용수하고 저희들 삼향천 유지용수로 일부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상당히 관로 파손도 많고 또 들어오는 양이 그렇게 한 3,000톤에서 4~5,000톤 범위까지도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은 달산수원지는 유지용수로 공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김양규의원 그러면 그 이외에 삼향천에 어떤 시설물을 보수한다거나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 중인 현재 사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평상시에 준설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하지만요.
앞으로 저희들이 삼향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2017년도에 상동지역 거기에 하수정비 중점관리지역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사업비는 한 42억 정도 했지요, 저희들이. 암거박스 121m를 새로 정비를 했고 압송관로를 827m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삼향천이 생태천으로 계속 발전이 되려면 거기에 더 많은 사업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임성지역의 침수 문제, 삼향천 상류 지역 침수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그쪽에 대한 재해대책사업비를 행안부 쪽에 저희 시가 계속 요구를 해서 한 200억 정도 지금 거의 확정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실시설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최종 예산 조율은 해야 되겠지만, 그걸 할 계획이고요. 그 내용에 보면 삼향천 상류지역에 중계펌프장을 설치를 해서 침수로 발생되는 우수를 저희 삼향천 하류부로 바로 보내서 배수펌프장에서 바다로 방류함으로 인해서 침수를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게 첫째. 두 번째는, 삼향천이 그쪽 임성천 경계에서 하류까지 2.2km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호안이나, 호안정비가 필요하고요. 하상준설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준설을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선곡교라고 중간에 있거든요. 그게 교량이 상당히 협소하고 오래된 교량입니다. 그래서 그걸 재가설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분석했을 때 삼향천의 악취문제라든가 오염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평상 유지 수심이 부족하다. 지금 현재는 약 10㎝~40㎝, 비가 안 올 때는 10㎝ 정도 그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게 유지수가 좀 차 있으면 불필요한 미생물이 서식 되지 않겠다 해서 거기에 세 군데 정도를 수중 가동보를 50㎝ 정도 높이로 설치를 해서 호우가 발생되면 수위에 따라서 수중 가동보는 바로 평면으로 떨어집니다. ○김양규의원 가장 중요한 부분 한 가지만 더 얘기해 주세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런 시설을, 그런 시설을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김양규의원 그런 시설적인 측면보다도 아까 얘기가 나왔었지만 삼향천의 수질을 변화시키고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신 내용입니다.
하당지역의 기존 도심 1, 2단계에서 발생되는 오접에 의한 오수가 삼향천으로 들어오지 않아야 됩니다. ○김양규의원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렇습니다.
○김양규의원 과거에 목포시가 두 번의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런 오접 부분이라든지 차집관로 부분에 있어서.
그 용역을 실시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저희들이 상당히 오래전에 했습니다. 2007년, 2011년 정도 두 번에 걸쳐서 CCTV 조사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보니까 이런 오접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노후하수관 이런 것들만 정비를 해서 크게 효과는 없었습니다. ○김양규의원 과거에 두 번의 용역은 큰 효과가 없었고, 결국 이대로 계속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저희 시가 하수행정에 많은 사업비가 좀 소요되기는 합니다마는, 하당 1, 2단계에 대한 기술진단을 내년에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많은 사업비가 소요가 되고 그래서 전반적인 조사는 어렵고 그래서 1, 2단계 중에 우심지역에 대한 기술진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총사업비를 환경부하고 협의를 좀 하고 단계별로 정비를 해나가는 게 정해진 수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양규의원 그러면 예상하는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총사업비 정도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총사업비는 제가 아직 산정을 안 해 봤고요. 용역비 정도는 파악을 해 보니까,
○김양규의원 어느 정도나 소요됩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전체 하려면 15억 정도 필요하지만,
○김양규의원 15억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7억 정도 범위에서, 우리시가 전체 하려면 한 555km 정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당지역 우선 시급한 구간을 조사해서 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김양규의원 일단 시급한 건 말씀하신 대로 몇백 킬로의 하수관로가 무너져 있지만, 삼향천 같은 경우는 외부로 보여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곳이고요.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과 주변에 거주하시는 아파트 주민분들, 매일 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항상 느끼셔야 될 불쾌감이지요. 그 부분을 해소해 주는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맞습니다.
○김양규의원 다른 지역보다 땅에 묻어져 있는 하수관로의 어떤 용역보다 삼향천으로 직접적으로 유입되는 그런 관로에 대한 용역이 시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을 먼저 시작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의원 다음 사진 봐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사진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우수받이입니다. 일명 스틸그레이팅이라고 하는데요. 2018년도 저 스틸그레이팅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시민 한 분께서 저 녹이 난 스틸그레이팅을 밟으셔서 다리 한 부분이 저기에 빠지는 사고였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보이지요? 저기에 다리가 빠졌다고 하면 거의 뭐 저희가 다리에 입는 손상은 생각하는 그 이상이겠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초원샤르망아파트 앞에 L유형, 측부에 있는 그레이팅이 설치가 오래돼서, 주로 하수관로에서는 개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렇게 부식이 좀 많이 돼서 거기에 빠져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즉시 조사해서 조치는 했지만, 저걸로 인해서 당사자에게 가는 피해도 피해지만 시민들이 앞으로 저런 사고가 또 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스틸그레이팅에 대한 전반조사를 실시해서 교체 중에 있고요. 또 저분한테는 저희들이 보상을 좀 해 드렸습니다마는, 그거는 양에 차지 않았겠지요. ○김양규의원 보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는 게, 그게 저희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기는 하수관로가 아니고요. 우수관로라는 표현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김양규의원 저 스틸그레이팅 같은 경우에 품질이 어느 정도 인증받은 제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관리 부분도 중요하지만, 목포시가 구매해서 사용하는 자재의 품질에 대한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 앞으로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양규의원 오랜 기간 삼향동 주민들로부터 하수관로 분류식화사업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목포시의 삼향동뿐만이 아니고 북항동 쪽도 그렇고 또 암반 있는 지역 포함해서 분류식 하수사업이 아직 완비되지 않는 곳이 있는데, 혹시 삼향동에 분류식화 하수정비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여쭈고 싶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삼향동은 대박산마을 주변 그리고 근화희망타운 주변이 아직까지는 하수처리구역에서 빠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 말까지 목포시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요. 그래서 대양동 이 지역은, 삼향동 지역은 앞으로 분류식화해야 될 대상지역으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사업비를 보니까 오수관로하고 배수설비를 설치하는데 총 90억 정도 소요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2022년도 국고대상사업으로 신규정책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좀 잘 정리해서, 저희들 중요한 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2년부터는 이 지역에 치중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도 간단한 건 아니고요. 관로가 한 300㎜ 정도 관 7.7km 소요되고, 압송관을 또 매설해야 됩니다. 펌프장까지. 그게 한 3km. 그다음에 수용가가 한 4~500가구 있기 때문에 전체 관로에다 연결해야 되는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니까, 기본적인 조사도 해야 되고, 이 사업이 계획한 대로 갈 수 있도록 하수행정을 집중하겠습니다. ○김양규의원 맞습니다. 목포 시민들 같은 경우에 어떤 지역이건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수가 적은 동이라고 해서 목포시가 시행하는 어떤 행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 하면 그것 또한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꼭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의원 다음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결국은 목포시가 국비를 많이 받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수도과도 마찬가지고요. 하수과도 마찬가지고, 국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저희 시는 구역은 협소하지만 도시가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수도나 하수도 마찬가지로 시설의 설치된 연도가 오래되고 장기화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수선비용이나 유지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업을 할 때마다 국비에 의존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시비 매칭을 저희들이 계획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확충도 문제고 또 저희들이 그런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재정과 현실을 잘 접목시키는 기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양규의원 맞습니다. 결국은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시비가 필요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요. 과거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현재는 바꿔주셔야 합니다. 과거에 시비 미매칭을 못 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현재 국비를 저희가 많이 타올 수는 없는 그런 지경인데요. 국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저희 하수과 국고보조금사업 중에 시비 미매칭으로 해서 다른 보조사업들 못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저희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중요사업으로 해 왔는데요. 그중에서 큰 사업입니다, 그 규모가. 한 103억 됩니다.
○김양규의원 미매칭 금액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김양규의원 결국 시비를 103억 정도는 투입을 해야,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양규의원 어느 정도 국비에 대한 대응투자비가 되겠네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시비가 103억인데, 그것을 매칭을 못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좀 할애를 해 주셔서 금년 추경에 10억을 했고요. 내년 본예산에 20억이 들어가 있고, 그 추경에 또 2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한 55억 정도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전남도하고 환경부 기관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설명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페널티나 신규사업 억제는 하지 않기로 정리를 하고 왔습니다. ○김양규의원 그 부분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관광목포, 문화목포를 추구하고 있는데 목포를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는 제공해야지요. 깨끗한 환경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SOC 사업은 저희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종식 시장입니다.
○김양규의원 시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지금부터 드릴 질문들은 아마 현재 목포시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에서 선배 의원님들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지만, 거기와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조의 목적을 살펴보면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각장이라는 표현으로 편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소각장 이 시설사업이 정말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종식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법에 의해서 민투사업을 하는 사업들이 공공성을 띠는 사업,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업,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업, ○김양규의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습니다.
○시장 김종식 다양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어느 사업이 창의적이냐 하는 것은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요.
○김양규의원 결국 민간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획기적인 방법과 기술력으로 해서 지역에다가 그 사업을 하려는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드릴게요. 목포시가 근래에 의회에서도 보고를 많이 했고요. 저번에, 시민공청회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시민보고회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보고회에서 해 주신 말씀을 보면 위생매립장 순환이용정비사업의 연계선상이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소각시설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 멘트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위생매립장 순환이용정비사업이 연계선상이며, 위생매립장 순환정비사업 후 굴착한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사실입니까? ○시장 김종식 예.
○김양규의원 그러면 저희가 순환이용정비사업이라 함은 현재 국고보조금과 저희 시비가 투입된 사업이지요? 진행되고 있지요, 저희가?
○시장 김종식 예.
○김양규의원 이미 실시설계가 다 끝났고 굴착을 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맞습니까? ○시장 김종식 꼭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양규의원 민자투자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이걸 재정으로 할 거냐, 민간투자로 할 거냐 그것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딱 정해진 방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사업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어느 사업으로 하는 것이 더 재정 부담을 완화시킬 건가, 어느 사업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를테면 빠르게 할 수 있을 건가, ○김양규의원 저는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시장 김종식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결정을,
○김양규의원 순환이용정비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민간투자자금이 들어간 사업은 아니잖아요. ○시장 김종식 그렇지요.
○김양규의원 그렇지요? 국비와 시비가 매칭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시장 김종식 그렇지요.
○김양규의원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당사업은 목포시, 저희 주무관청이지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7조2항 서류 한번 보여주세요. PPT.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보면 7조2항에 근거된 접수된 제안서는 반려해야 하는 사유, 이 사유가 어디에 속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 드릴게요.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었어요. 목포시가 주장한 생활폐기물 소각사업은 순환이용정비사업의 연계선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업은 이어진 사업이 되겠지요, 시장님? ○시장 김종식 그렇지요
○김양규의원 그렇지요? 민간투자법에 나온 얘기를 보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소각사업은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민간투자법」8조2의1항에 따르면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거나 재정사업으로 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기본설계를 이미 시행 중인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민간에서 제안한 제안서를 반려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맞습니까? ○시장 김종식 쭉 얘기하세요.
○김양규의원 시장님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시장 김종식 얘기하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양규의원 여기에서 시장님 답변을 듣고 싶어서. 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요.
○시장 김종식 물리적인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사업의 규모라든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이 소각장시설을 순환이용정비사업을 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꼭 이것은 이것하고 별개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요.
또 같은 선상에서만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김양규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시장님께서 처음에 소각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제안서가 들어왔을 때 이 사항에 해당되어서 만일 반려를 하셔야겠다고 생각이 들면 반려를 하셨어야 되고, 반려하지 않으려고 하셨다고 하면 저희 목포시에 있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아마 개최를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사업을 재정사업을 하고 있는데 민간에서 더 좋은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해서, 거기에 포함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포함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런 좋은 방식으로 소각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하고 투자제안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반려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행해져야 될 부분은, 그 단계는 목포에서 목포시가 조례로 제정하고 있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심의위원회 내에서 심의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해 주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민자투자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재정사업으로 저희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시장님께 말씀드렸고요. 아까 제가 이 질문 전에 드렸던 질문, 이게 어찌 보면 분명히 저희가 행정 절차상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다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시장 김종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을 좀 해 드릴까요?
○김양규의원 아니요.
○시장 김종식 안 해도 되겠습니까?
○김양규의원 이따 듣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처음에 얘기했던, 저는 솔직히 계속적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갖는 게 뭐냐하면 목포시가 정상적으로 어떤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업의 용역 부분에 더 큰 사업의 용역을 포함해서 했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셨단 말이에요.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보고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연계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거예요 ○시장 김종식 그 부분을 보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서로 간에 주장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제가 짧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김양규의원 1분 안에 끝내주시면 좋습니다.
○시장 김종식 오해를 좀 풀어야 되니까,
○김양규의원 시간이 없어서,
○시장 김종식 이 부분이 상당히,
○김양규의원 1분 안에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시장 김종식 시간을, 시간을,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들어 주세요. 시간제한 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김양규의원 얼마 정도 시간이 필요하세요?
○시장 김종식 그렇게 해야 오해가 풀릴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의원님이 질문하고 내가 답변하고 집행부가 답변하는 것은 서로 간에 이런 오해라든지, ○김양규의원 답변해 주세요, 시장님.
○시장 김종식 서로가 그걸 풀자는 거 아닙니까? 그럼 풀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셔야지요.
○김양규의원 답변해 주세요. 의장님이 시간 더 주시겠지요.
○시장 김종식 2016년도에 민선6기 때 지금 말씀하신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정비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다가 2017년에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고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순환이용정비사업을 하다가, 쉽게 얘기할게요. 순환이용정비사업을 하다가 쓰레기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를 시에서 고민하다가 이것을 소각장 시설한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과정을 쭉 거쳤어요. 그것을 갖고 관계기관 회의도 하고 또 용역보고도 하고. 그래서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소각시설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나와서 그러면 이 순환이용정비사업에서 나오는 쓰레기하고 일반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하고 같이 합해서 소각장을 시설하자,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많은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타당하느냐 하는 타당성용역까지 진행했지요. 타당성용역의 결과, ○김양규의원 그것은 요청하신 거지요?
○시장 김종식 예. 타당성,
○김양규의원 타당성용역을 해 주라고 요청을 하신 거지요, 시장님?
○시장 김종식 그러지요.
○김양규의원 어디에요?
○시장 김종식 그,
○김양규의원 순환이용정비사업의 용역을 하는 업체에 추가용역을 발주하신 거예요?
○시장 김종식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달라고 과업지시를 한 거지요.
○김양규의원 과업지시를 한 거예요?
○시장 김종식 예, 과업지시를.
○김양규의원 정상적으로 용역을 발주하신 거네요?
○시장 김종식 예. 그러니까 적은 용역에서 타당성용역이 나오는 것보다는 별도로 해야 되지 않냐, 지금 그 얘기 아닌가요?
○김양규의원 말씀하세요.
○시장 김종식 그래서 이 타당성조사용역을, 과업지시를 해가지고 타당성조사용역을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검토를 했고, 거기에서 나온 쓰레기뿐만 아니라 생활쓰레기도 처리하기로 했고 그 보고서에, 타당성보고서에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까지 했는데 그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에 김양규 의원님도 거기를 참석해서 중간보고회에 같이 검토를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목포의 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보고서가 결과가 나왔지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지요. ○김양규의원 그럼 방금 전에 제가 질문드렸다시피 추가용역을 발주하신 거네요?
○시장 김종식 본래 용역에다가 과업지시에다가 포함시켰지요.
○김양규의원 본래 용역에 있었던 거예요?
○시장 김종식 이거까지 검토해달라고.
○김양규의원 추가하신 거잖아요.
○시장 김종식 예?
○김양규의원 본래 용역에, 소각시설에 대한 용역이 있었지는 않잖아요.
과업지시서 한번 볼까요? ○시장 김종식 그 전체 순환이용정비사업 용역에 처음에 과업지시를 할 때,
○김양규의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시장 김종식 소각시설까지 검토해 주라고 과업지시를 해서 그 결과로 타당성조사용역이 나왔지요.
○김양규의원 그렇습니다.
○시장 김종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김양규의원 그러면 과업지시서상의 소각시설에 대한 용역을 해달라는 표현이 있어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시장 김종식 예, 소각시설 신설 등.
○김양규의원 신설 등이라는 표현은 소각시설에 대한,
○시장 김종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김양규의원 정상적인 용역을 실시해달라는 표현은 아니지요.
○시장 김종식 의원님,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따지지 말고 상식적으로 생각 한번 해 보시게요.
목포가 현안문제 쓰레기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순환정비이용사업을 용역을 줘서 줬어요. 목포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 고민하다가 이 용역을 준 거예요. 그러면 뻔하지요, 결과가. 거기에서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긁어내서 어디다가 다시 묻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이냐, ○김양규의원 당연히 소각해야지요.
○시장 김종식 아니면 소각할 것이냐, 당연히 이걸 검토해야 할 거 아닙니까?
○김양규의원 맞습니다. 소각해야 합니다.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 여기다가 과업지시서에다가 소각시설 신설 등을 검토하라고 과업지시서에 넣은 거지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김양규의원 2017년 4월에 발주하신 과업지시서 맞습니까?
○시장 김종식 예.
○김양규의원 (집행부석을 향해) “5월입니까? 박동구 과장님? 저희가 용역 신청을 했을 때 나라장터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2017년도 5월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아요?”
(관계관, 고개 끄덕임) 그 과업지시서 내용에 나와 있다는 표현을 하시는 거지요? ○시장 김종식 예.
○김양규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여기에서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순환이용정비사업 이미 그 용역은 끝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산도 끝났고요. 그렇지요, 시장님? ○시장 김종식 예.
○김양규의원 그러면 순환이용정비사업의 정산내역에 그리고 용역내용에 말씀하신 소각장 부분에 대한 지출과 아니면 거기에 대한 지시과업내용이 나와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시장 김종식 예.
○김양규의원 (집행부석을 향해) “박동구 과장님,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관계관, 고개 끄덕임) (집행부석을 향해) “존재하지요?” (관계관, 고개 끄덕임) 그 내용이요. 알겠습니다. 그 금액이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소각장 부분에 대한, 소각시설에 대한 용역으로 해서 목포시가 그 용역비에서 지출한 부분. ○시장 김종식 아니! 자꾸 이해가 잘 안 가실 것 같은데. 순환정비사업용역을 9억을 용역을 했잖아요. 목포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용역에, ○김양규의원 시장님, 잠시만요.
○시장 김종식 과업지시를 해가지고 소각시설 타당성조사를 해 주라고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용역에 의해서 결과보고서가 나왔다니까요.
○김양규의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쭐게요.
○시장 김종식 그리고 용역보고서에,
○김양규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님.
국가에서 지정한 법률이 있습니다. 어떠한 용역이든지 어떠한 과업이든지 실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정확히 명시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이건 법률에 나와 있는 거니까요. ○시장 김종식 당연하지요.
○김양규의원 그렇지요. 행정에 있어서는 시장님께서 1번이시니까요.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그다음 자료.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기 내용을 보시면 엔지니어링 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번 봐주세요. 연구, 기획 그리고 타당성조사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진흥법에 명시된 부분이에요. 타당성조사. 그렇지요 그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 타당성조사라는 표현이 엔지니어링의 기술적인 측면으로 속해 있는, 법에 명시된 부분인데, 이 과정을 수행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 항목으로 꼭 명시해서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 1번입니다.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처음에 말씀하신 순환이용정비사업 용역 내에 어떠한 한 항목으로 해서 목포시가 발주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보고를 해라라는 항목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만일 그게 없다면 추가로 요청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시장 김종식 제목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제가 좀 애매하기는 한데,
○김양규의원 자, 그 부분은 추후에 자료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시장 김종식 이렇게 하시지요, 의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쭉 의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됐잖아요.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절차상의 문제인데. 이 부분을 한 가지만 제가 강조를 해 드릴게요.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해가 잘 안 가고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자치단체장이 자기가 소속한 단체를 ‘감사 청구해 주시오. 문제가 있으면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하는 경우는 지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김양규의원 어우! 잘하신 겁니다.
○시장 김종식 그래서,
○김양규의원 의혹을 풀기 위해서 시장님이 정말,
○시장 김종식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한,
○김양규의원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 김종식 이런 부분에 관한, 지금 얘기한 이런 부분 포함해서 의회 의결 사전절차를 거쳤냐 안 거쳤냐 등등 좀 전에 얘기하신 이를테면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느냐 하는 모든 절차상의 문제는,
○김양규의원 예, 그건 알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김종식 감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김양규의원 예, 잘하셨어요.
○시장 김종식 거기 따르시지요.
○김양규의원 저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시장 김종식 그런데 저도,
○김양규의원 저희는 목포 시민들 위해서, 시민이 궁금해하고 시민들께 알려드려야 하는 부분은 시장님이 하신 감사 청구 부분도 정말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자리에 나와서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저의 방법입니다. ○시장 김종식 서로 간의 주장이 좀,
○김양규의원 이것 좀 이해해 주시고,
○시장 김종식 서로 간의 주장이 좀 다르기 때문에,
○김양규의원 그렇지요.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정산내역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일위대가 표현이라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엔지니어링산업법에 나와 있는 타당성용역에 대한 표기가 되어 있는 정산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제가 처음부터 실은 다른 질문을 먼저 드릴려고 했었어요. 시간이 좀 남기도 했고. 제가 2018년도부터 주장했던 부분이, 목포시 소각사업 소각장에 대한 부분을 왜 재정사업으로 하지 않느냐라는 표현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지금 과장님으로 계시는 박동구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목포시는 충분히 재정상황이 괜찮습니다. 소각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의 소각사업과 지금의 소각사업은 어찌 보면 많이 발전되고 변경됐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쓰레기를 태우고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자원회수시설이라는 표현을 해도 되고 또 다른 에너지화사업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국 쓰레기, 부산물을 태워서 새로운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산업이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목포시가 예전에 ‘대양산단 때문에 채권 채무가 많아가지고 목포시 재정상황이 어렵습니다. 목포시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민자투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님께서 목포시를 팔기 위해서 세일즈를 엄청 열심히 하셨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소각시설은 목포 시민들이 20~30년 이상 사용해야 할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거기에서 어떠한 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민들께 돌려드리는 시설로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혹시 의견은 어떠세요? ○시장 김종식 예, 동감입니다.
○김양규의원 그렇지요? 현재 목포시의 재정상황을 보면 올해 이미 대양산단 분양률이―가계약 포함해서입니다―86.4%예요. 엄청나게 노력 많이 해 주셨어요.
시장님 포함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셔가지고 86.4%라는 경이적인 프로테이지를 산출해 냈습니다. 내년까지 대양산단 분양이 완결될 수 있습니까, 시장님? ○시장 김종식 그런 목표를 세우고 가고 있습니다.
○김양규의원 그렇지요. 내년이면 충분히 되겠지요.
현재 86.4%의 가계약 분양률인데, 거의 대부분 어느 정도 분양이 다 완결될 거라 생각을 하고, 나머지 잔여토지의 어떤 금액적인 부분을 산정을 해 보면 약 560억 정도 그 정도 됩니다. 내년 하반기까지 해서, 저번에 시정질문이 아니고 업무보고 때였지요. 업무보고 때 기업유치과에서 얘기했던 부분. 내년 말까지 해서 분양률이 96% 이상 가겠습니다. 완결할 수 있겠습니다라는 표현을 주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에 2018년도부터 해서 지방채 발행했던 800억 있지 않습니까? 이미 300억 정도 상환이 됐고 내년까지 하면 거의 대부분 상환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실까요? ○시장 김종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양규의원 충분히 팔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능력으로는.
○시장 김종식 도와주십시오.
○김양규의원 이 소각장 부분과 한번 연계시켜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소각장사업을 위해서 소각장이 완공될 때까지의 기한을 보면 4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한 회에 저희가 부담해야 할, 만일, 민자투자금액이에요. 국가에서 어차피 364억을 국비로 해서 지원받으니까 나머지 한 490억 정도, 490억을 4년이라는 기간 안에 저희가 투자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목포시에서 재정사업으로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시장 김종식 답변해 드릴까요? 우리 김양규 의원님은 우리 재정을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시네요.
저는 대단히 어둡게 봅니다. 대양산단 분양이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 질문해 주셨던 SOC, 생활 SOC 하수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것도 아까 답변에서 100억 이상이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와서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뭘 놀랬느냐?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 국비가 들어오면 당연히 시비 매칭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그래야 그 사업을 진행하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수년 동안에 시비 매칭을 안 해버린 겁니다. 제가 와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꾸지람을 좀 했습니다. 행정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를테면. 물론 필요한 예산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페널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긴급하게 예산 투입을 한 겁니다. 이 부담도 있지만, 더 큰 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목포 3대 미래전략산업 해서 각 사업마다 1,000억 이상 국비 지원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거점사업 1,000억, 수산식품산업 1,000억 이상 또 에너지산업 벌써 내년 예산까지 해서 1,000억 이상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시비 매칭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걱정입니다. 많은 국비예산을 필요예산 가져왔지만 우리 한정된 재원으로 이 시비 매칭을 어떻게 해나갈 건가. 그래서 맨날 도하고 싸웁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런 아직도 한번 우리시가 1,000억짜리 이상을 해 본 적이 없었는데 벌써 이 3대 산업이 3,000억 이상이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매칭이 엄청나게 부담이 늘어납니다, 지금. 그래서 재정수요 판단을 잘해야 될 것 같고, ○김양규의원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장 김종식 예. 그런 의미에서 재정상황을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양규의원 거기까지만 해 주세요.
○시장 김종식 거기까지만 할까요?
○김양규의원 예. 제가 또 질문드려야 될 게 있어서.
자, 그러면 마무리하는, ○시장 김종식 그럼 재정사업으로 해야 되느냐 그 부분 제가 답변,
○김양규의원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추가질문이었어요.
○시장 김종식 그 부분은 내가 한 번만, 한마디만 할게요.
○김양규의원 다음번에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지금 또 드려야 할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시장 김종식 재정사업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김양규의원 이해해 주십시오, 시장님.
○시장 김종식 얘기 한번 해 드릴게요.
○김양규의원 감사합니다. 다음번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갑자기 말이 밖으로 샜는데, 곁가지로 샜는데 다시 돌아와서.
목포시는 시민들을 별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시장 김종식 예?
○김양규의원 시민들을 별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시장 김종식 목포시가요?
○김양규의원 시민들의 궁금증을 잘 풀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잘 제공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환경사업을 실행하면서 올해 2022년도, 2020년도 본예산에 어떤 예산이 편성돼 있었냐 하면 소각시설에 대한, 시민께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시장 김종식 지금 이 사업은,
○김양규의원 아니, 아니.
○시장 김종식 이미 쭉 진행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김양규의원 그 사업 얘기,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시장 김종식 필요하면,
○김양규의원 정보 제공을 잘 안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시장 김종식 필요한 정보 요구하면 다 자료를 드리지요.
○김양규의원 그렇지요. 자, 2020년도에 소각사업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하시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집행부석을 향해) “과장님 맞지요?” (관계관, 고개 끄덕임) 그런데 그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계셨어요. 왜일까요? 예산은 편성해 놓고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지금 12월입니다. 이번에 사용하셨을 수 있어요. 이번에 보고회 하면서, 랜선설명회 하면서요. 목포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설명회, 보고회를 하겠다고 예산편성해 놓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예산을 왜 편성해 놓습니까? ○시장 김종식 그거는,
○김양규의원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됩니다.
충분히 그 예산을 활용해서 목포시는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알려주셨어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미흡하셨어요. 예산도 사용하지 않으셨고.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서류에 나와 있는 게, 목포시가 예타를 면제받기 위해서 위의 상부기관에 제출했던 서류입니다. 내용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500억 이상 사업 그리고 국비가 300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되지요, 시장님? ○시장 김종식 예.
○김양규의원 예, 맞습니다. 큰 사업이니까. 그런데 이 예타를 면제받기 위해서 목포시는 상위기관에 서류를 보냅니다.
6번 문항에 보면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민원분쟁 가능성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해당 없음’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어요. 목포시가 소각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민원분쟁 가능성 ‘해당 없습니다. 우리 지역은 괜찮습니다’라는 표현을 해 주셨어요.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해당 없습니다’ 지자체협의는 하셨지요? 저희가 광역소각장으로 지금 추진 중이기 때문에. 신안과는 협의하셨어요. 이 항목은 맞아요. ‘해당 없음’이. 그러나 민원분쟁 가능성, 주민에 대해서 주민들께 정보 제공도 안 해 주셨으면서 어떻게 민원이 발생할지, 안 할지를 벌써 미리 낙관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점들이 많고, ○시장 김종식 그 부분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김양규의원 아니요. 제가 다 써버렸어요, 시장님.
○시장 김종식 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보면 그 시기, 시기에 따라서 주민설명회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를테면 환경영향평가 어떤 절차를 밟으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에 맞게, 필요할 때 할 겁니다, 절차들을. 그렇게 이해를 좀,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의원 예. 목포 시민들이 현재 가장 바라는 건 뭐냐?
일부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가 아닙니다. 목포 시민 전체로 하는 공청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꼭 호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그 절차 한번 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처럼, ○시장 김종식 이렇게 하시지요, 의원님.
○김양규의원 일방적인 보고회 말고요.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청회를 열어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시장님.
○시장 김종식 감사하고요.
○김양규의원 해 주실 겁니까?
○시장 김종식 감사하고요. 저도 생각을 같이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관리감독기관들의 검토를 받기로 하고, 앞으로 남은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절차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 등등 공청회 등등의 기회를 갖도록 할게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전 과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고 싶습니다. ○김양규의원 그렇지요.
○시장 김종식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내놓고 시민들한테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김양규의원 만일 시장님,
○시장 김종식 그래서 이번 같은, 그래서,
○김양규의원 시간 없어요.
○시장 김종식 그래서 감사 청구를 한 거고, 필요하면 수사받겠다고 얘기한 거고.
이번 같은 경우도 설명회가 됐든 공청회가 됐든 가장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을 못 모으니까 이렇게 됐지만, 제가 한 가지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김양규의원 거기까지만 해 주십시오. 저도 발언할 시간을 주셔야지요.
○시장 김종식 이걸 냉철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김양규의원 제 시간입니다.
○시장 김종식 어떤 목적의식을 갖지 마시고 냉철하게 중립적 입장에서,
○김양규의원 논의해 보시자니까요.
○시장 김종식 객관적으로,
○김양규의원 논의해 보시자고요.
○시장 김종식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양규의원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시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만일 진행과정에서 목포시가 만들었던 이 타당성용역보고서가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하는 보고서고,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됐던 지금까지의 과정이 혹여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장님께서는 처음부터 행정의 절차를 정확히 수순을 밟아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건 시장님께서 요청하신 아마 감사 결과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 표출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장 김종식 그 보고,
○김양규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시장 김종식 그 보고서를,
○김양규의원 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시장 김종식 그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김양규 의원님이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에 다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김양규의원 그건 순환이용정비사업이고요. 이거는 소각시설에 대한 타당성보고서입니다.
○시장 김종식 그러니까 그 타당성 보고를 두 번 했는데,
○김양규의원 그때 소각장에 대한 부분은 언급 안 해 주셨어요. 필요하다는 말만 했지, 소각장에 대한 타당성용역보고회는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속기록에도 나와 있고요, 시장님. ○시장 김종식 그래요.
○김양규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제 후대 아이들에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깨끗한 목포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와 저희 시의회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시의 행정을 원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더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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