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
|---|---|---|---|---|---|
| 질문의원 | 강신 의원 | 회의날짜 | 2013-03-20 | ||
| 회기 | 제306회 임시회 제4차 | 소속 | 관광경제위원회 | 질문영상 | |
|
◇강신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 배종범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목포시공무원 여러분! - 진보정의당 소속 강신 의원입니다. - 올 한해도 국민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초반부터 전쟁의 위기로 국면에 치닫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핵 실험을 하고 한쪽에서는 그에 대응해서 핵 전쟁연습을 하고 국민들의 의사와는 전혀 다른 판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그와 아울러서 전번 정권 MB정권의 대기업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국민들의 주머니는 가벼워졌고 국가의 부채 또한 심각한 수준에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다음 달부터는 택시요금 인상부터 시작해서 또, 서민들의 주머니가 가벼워지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목포시의 절반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 버스요금도 올해 불가피하게 인상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 여기에 저는 대중교통의 활성화대책과 지금까지 대중교통 버스회사 태원, 유진에 대한 경영의 투명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바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 먼저, 이에 답변하기 위해서 도시건설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도시건설국장 최성동입니다. ◇강신 의원 - 국장님, 지금 목포시내버스 회사가 몇 군데 있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유진하고 태원 두 군데입니다. ◇강신 의원 - 두 군데가 있죠? 그러면 두 군데 회사가 따로 주식회사가 독립되어 있나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지금 형식상 법인은 두개로 되어 있습니다. ◇강신 의원 - 제가 알아본 바로는 대표는 1인이어서 실제로는 같은 회사나 다름없죠? 그러면 태원, 유진이라고 분리해서 하지 않고 저는 한 회사라고 생각하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강신 의원 - 그러면, 이 시내버스 회사에 지금까지 지원했던 적자노선지원금을 포함해서 환승보전금 등 여러 가지 보조금이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총 얼마 얼마씩 되는지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시내버스 운송손익에 따른 재정지원내역은 2008년도에 36억6천3백만원, 2009년도 34억6천3백만원, 2010년도에 32억원, 2011년도에 33억8천4백만원, 작년 2012년도에 39억2천8백만원 지원했습니다. ◇강신 의원 - 아주 막대한 자금이 투여가 됐는데요, 그 외에 따로 들어가는 것이 없나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별도로 여기는 전체 교통카드할인이라든지 환승보전, 유가보조, 시설개선비는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적자노선까지. 단지 저상버스구입비 그것은 별도로 지원했습니다. ◇강신 의원 - 제가 보기에는 거의 40억원에 가까운 돈들이 버스회사에 지원이 됐다라고 보는데 그 외에도 또 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에서 지원되는 것 말고 환경과에서 또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천연가스구입 보조비 있죠? 그게 또 지원이 됐고 다음에 가스연료비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 그러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많이 지원됐는데요, 이게 시비가 전체는 아닙니다. 국비와 도비 포함해서 지원된 금액입니다. 하지만 국비니 도비니 시비니 따질 것이 아니고 이것은 모두가 시민의 세금이고 국민의 세금이라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버스회사가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경영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저희들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면서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매년 표준운송원가 분석용역을 실시해가지고 공인회계사한테 용역을 맡겨서 하는데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결과에 의하면 2008년도에는 시내버스가 손익을 57억9천8백만원이 되는데 저희들은 36억6천3백만원 지급해서 21억3천5백만원을 적자로 지원이 좀 부족하게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45억1백만원이 재정적자가 났는데 실제 저희들이 지원한 건 39억2천8백만원 해서 5억7천3백만원 좀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신 의원 - 그 지원하게 된 근거는 말씀하신대로,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표준운송원가 분석용역에 의해서, ◇강신 의원 - 용역에 의한 지원이라고 하셨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강신 의원 - 본 의원이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용역보고서가 문제가 많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용역보고서 안에서도 실제로 보고서를 작성한 회사에서도 용역을 완벽하게 수행못한다 라고 나중에 검토결과에 다 표현해 놨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이것만 갖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용역보고서가 왜 잘못됐는지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단편적인 예로 한 가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 (서면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작년 7월에 대중교통계획 및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대한 보고 자료거든요? 보고 자료이고. 이것은 보고 자료를 토대로 해서 노선개편을 한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적자노선이 분명히 없다. 한 개 두개쯤밖에 없다. 흑자노선이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표현자체가 아예 삭제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제가 작년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목포시내 시내버스가 흑자가 나는 노선이 몇 개나 있냐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단 한개도 없다 2012년도에 보고한 바로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그 말씀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적자노선과 흑자노선이 있는데 현재 1번 같은 경우 그것은 흑자노선에 속하고 적자노선은 그 외의 노선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노선을 전부 다 합쳐서 수익을 분석했을 때 적자노선이 된다는 그렇게 용역보고서에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 의원 - 그게 아니고 아까 여쭤본 것도 있는데 여기 노선별 지원 현황표를 보면 여기에도 시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다 적자노선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아본 것에서도요. 그러면 이 보고서에 중간보고를 할 때 2개 노선이 13번과 30번이 흑자노선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 나머지 제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여쭙고 제가 회계감사를 할 수 없고 직접 다 검토할 수 없었지만 다년간 근무했던 기사 분들이나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예년과 많이 달라진 점이나 비교분석을 했을 때 이게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흑자노선이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제가 받아서 파악한 보고내용에는 책자를 안 가져와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실제 흑자노선은 1번이나 옛날 국도1호선 영산로를 중심으로 한 노선은 흑자노선에 속하고 그 외 다른 노선은 적자노선에 속한다고 그렇게 보고받아서 파악을 했었습니다만, ◇강신 의원 - 보고서만 의존하다 보니까 서로 혼선이 있게 되네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1번 노선 같은 경우는 흑자인데 1번, 1-1번, 1-2번, 또 13번, 108번 노선 그런 노선은 흑자노선에 속하고, ◇강신 의원 - 그게 2011년도 보고서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그 외 노선은 적자에 속한다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강신 의원 - 제가 2012년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는 흑자노선이 있다라고 했지만 2012년도에는 전 노선이 적자라고 보고가 들어와 있었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보고서 뒤에서도 검토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든 이런 시내버스 운행노선 경영진단조사용역은 시내버스 운송업체가 제시하고 있는 각종 재무제표에 근거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진단을 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없다.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보고서 자체가 믿을만한 근거가 못된다고 본인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저희들도 그 점은 인정합니다. 현재 맡기는 용역이 몇 천만에 의해서 용역을 맡기다 보니까 1년 365일 계속 실제 현장에 투입해서 운송수익금을 파악한다든지 그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약 일주일간 노선별로 하다보니까 전체수익금에 대한 파악은 어렵고 전체적으로 재무제표라든지 다른 세무회계자료 그런 자료를 가지고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다보니까 100% 정확하다고 저희들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재 하는 방법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믿고 행정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신 의원 - 그러면 그 방법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시에서 더 나은 방법을 위해서 노력은 하셨는가, 제가 심히 궁금하고 의심스럽습니다. 이 용역보고서에 우리가 2008년에 준공영제 도입하기 위해서 준공영제에 대한 용역보고를 하셨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강신 의원 -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목포시가 준공영제를 도입하게 되면 지금 지원하는 금액보다 20억원의 추가비용이 들어가므로 준공영제는 타당치 않다라고 보고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강신 의원 - 그렇죠? 제가 살펴본 결과 작년 2012년도에 우리보다 버스의 규모가 약 6배 정확히 말하면 5.8배정도 많은 광주시가 있습니다. 광주시가 1천여대 정도 돌아가는데 2012년도에 준공영제하면서 현재 비용보전금이 260억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6배로 추산하자면 목포는 40억원을 잡는데 충분히 준공영제 도입하는 비율과 비슷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제시했고 준공영제는 불투명하다고 말을 했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단순히 버스 대수하고 그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하고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신 의원 -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건에 결코 광주보다 목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특히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수가 적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그렇다면 저는 이런 보고를 보면서 과연 이 보고서를 보고 행정을 하는데 정말 이것을 맹신하고 행정해야 하겠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보고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정말 대중교통 활성화와 서비스개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그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저희들도 더 좋은 방법이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충분히 그런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신 의원 - 그러면 그런 부분 용역보고서 문제가 이렇게 되는데 아까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재무제표를 근거로 해서 용역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버스회사의 경영투명성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경영의 투명성은 일부 우려하는 것이 의원님이나 저희들도 그렇지만 현금으로 들어 온 수입을 과연 자체 수입으로 잡아지느냐 라든지, 임원의 임금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간접지출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일일이 파악해 가면서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 사실 완전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현재 방법으로 표준원가로 하는데 전에는 3개월, 2개월 단위를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사기간을 늘리고 해 가면서 될 수 있는 한 투명성에 가깝고 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신 의원 - 예. 노력하셔야 하는데 그에 대한 노력이 시 집행부에서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면 믿을 수 없는 용역보고서지만 이 보고서를 조금만 꼼꼼히 살펴보면 허점이 많이 보입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하지도 않은 행위를 과다로 계상해서 올렸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거든요? - 제가 안타까운 것은 수사권이 없어서 수사를 할 수 없는 게 참 안타까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만 봐도 분명히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한 가지 예를 들면 거기 운전기사들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는데 직접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운전자교육 하나, 정기적으로 1년에 안전교육을 하는 겁니다. - 1번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만2천원 정도인가, 총 해서 버스회사에 들어가는 금액이 몇 백만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육 하나만 시키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한달에 한번씩 교육시키는 것은 회사자체 교육입니다. 자체교육으로 시키는데 비용이 들어가 봐야 얼마나 들어가겠습니다. - 전기요금이나 들어가고 교육 준비하는 정도 들어갑니다. 모든 교육을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대표이사가 한다든지 거기 이사진들이 한다든지 그런 교육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있는 교육비 내용은 몇 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근거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아, 이것이 과다로 계상되었겠구나, 적은 것을 실 예로 들어드리는 겁니다. -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점을 보더라도 회사 경영의 투명성은 전혀 없었다. 우리가 주는 대로 이렇게 씁니다. 라고 하니까 그것만 맹신해서 이렇게 받아들인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회사 경영의 부도덕성을 얘기하면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대우하는 그런 형태를 보더라도 엄연히 드러나 있습니다. - 상습적으로 회사가 적자 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계속 채부를 하고 거기에 채부를 항의해서 통상임금에 소송을 하니까 그 노동자를 사택에서 나가라고 하고, 처음에는 사택이라고 했다가 나가라는 이유는 이것은 개인소유의 집이니 나가라고 하고, 그렇게 협박하고 안나가겠다고 하니까 소송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나가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경영을 하고. - 제가 봐서는 회사 경영하는데 마인드라든지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투명성이 없는 것을 보면 회사가 어려워지고 적자 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왜 자꾸 임원 수는 늘려가고 관리직 수는 늘려가는가 나머지 근무 인원들은 비슷합니다. - 회사의 규모 170대의 버스규모는 거의 비슷하고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부터 임원 수는 1개회사로 독립해놨지만 임원을 한명씩 추가하므로서 두 명의 임원을 더 두고 있습니다. 과연 어려운 실정의 회사에서 이런 것을 해야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임원 수는 늘린 게 아니라 그 숫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고요, 일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외부 감사원을 갖고 있다든지 어떤 회계감사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직접 외부에 공인회계사를 투입해서 감사를 해 본다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런 권한이 없고요, - 그래서 저희들이 믿는 것은 국세청에 내는 재무제표. 그것도 각 회계사들이 확인해서 내는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다보면 관리노동자들, 운전기사들에 대한 사택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거기까지 파악 못해 봤습니다만 그것은 회사운영상 문제보다 복지차원에서의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신 의원 - 그래서 회사가 이렇게 어려우면서 부당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증거들을 직접 보내온 자료들을 보면서도 검토할 수 있는데요, 대표이사가 양쪽에 법인체를 따로 분리했지만 대표이사는 한 명이라고 했잖습니까? 대표이사가 그렇게 경영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있을 수 없겠습니다. - 그런데 대표이사가 한 회사에서 매달 8백만원이라는 급여를 양쪽회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회사가 정말 어렵다면 그럴 수 있겠느냐는 도덕적인 의심도 해 보고요, 다음에 이미 퇴직한 회장이 급여를 받고 있다는 증거도 나와 있고 그러면 그분이 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와서 경영간섭을 하거나 회사시찰이나 하거나 하는데 실제로 경영을 하는 것은 대표이사 아래 이사들이라든지 직원들이 하잖습니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회사에서 급여를 받아가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심각하게 경영을 아주 불손하게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고 이렇게 한다면 경영의 투명성이 정말 없습니다. 그러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할 것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저희들도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해 보고 의원님께서 몇 차례 저희들한테 건의하고 지적해 주신 현금인식기를 도입해 본다든지 아니면 표준운송원가용역을 하는 기간을 좀더 길게 두어서 실제로 한번 노선별로 수입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하는 것에 귀하게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 용역비를 조금만 더 확보한다면 그런 것은 기간을 정해가지고 정말로 실제 수입과 지출이 회사에서 제출한 내용과 맞나 확인하는 것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실제 모든 것을 해 보려고 하는데 돈이 따르기 때문에 투입된 돈에 비해서 그만큼 투명성이나 저희들이 재정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 되겠느냐 오히려 투입된 비용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도 있고 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신 의원 -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검토한 것만으로도 다행인데요. 저는 두 가지 측면을 봅니다.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첫째, 내부회계의 투명성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현금이 있습니다. 현금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어느 정도 투명성이 확보가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조금은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봅니다. - 그러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냐면 회사가 법인을 두개로 독립해 놓았습니다. 저는 왜 법인을 두개로 독립했는가, 여기에 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니까 지금 외부감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에 외부 감사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직재년도 총 자산액이 1백억원 이상인 회사가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또한 자산 규모가 70억원 부채가 70억원 회사, 다음에 자산규모가 70억원 종업원 수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분리독립 시킨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들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정말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마 회사운영 자기들은 절약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강신 의원 - 운영상의 절약인데, 이 회사가 업종이 틀리다면 이해하겠습니다. 똑같은 버스인데 이름만 바꿨어요. 이름만 바꿔가지고 분리독립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편법적으로 피해가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수사권이 없어서 한스럽다고 얘기했지만 여기에 대한 IMF라든지 경영난이 어려워지면서 분식회계라든지 기업들이 부도덕하게 경영하는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에서 얼마든지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부경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편법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는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이것을 막을 방도가 있는가를 신중하게 생각해서 막으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또, 아이디어가 있다면 저희들이 찾아서 해보겠습니다. ◇강신 의원 - 꼭 그렇게 하셔야지. 시민들의 의혹이나 거기에 힘들게 수고하시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 그냥 말로만 이렇게 지나갈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주머니에서 나가는 혈세와 상관있습니다. - 두 번째 방법은 현금의 투명성 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아까 현금인식기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금인식기는 전체 특별시를 포함해서 84개 자치단체가 되는데 현금인식기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 곳이 광역시에서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4곳 인천, 광주, 창원, 여수시로 4개 지자체에서 현금인식기를 달아가지고 하고 있고 일부 4개 지자체정도는 현금확인원제를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도 누차 현금인식기 얘기가 나와서 파악해 보고 선진지 견학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아직까지 현금인식기가 운영은 되나 기술 인력이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고장도 잦고, 현금을 인식하는데 젖은 돈이나 구겨진 돈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기사가 승객하고 잔돈 지불하는 과정에서 원활하지 못해서 시간이 지연되고 하다보니까 도입하려고 검토했던 지자체가 잠시 유보한 곳이 있고 그래서 현금확인원제를 시행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 의원 - 예. 검토를 많이 해 보신 것 같은데요, 현금확인원제와 현금인식기 제도도입을 한 지자체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현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현금확인원제를 하고 있는 곳이 대전, 대구, 부산 다음에 최근에 파업으로 시끄러웠던 전주시가 시행하고 있죠. - 그리고 현금인식기 도입을 하는 데는 창원이나 인천이나 여수, 가까운 광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모범적인 사례들이 어디가 옳다 그르다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모범적인 사례가 광주시라고 봅니다. 현금인식기를 도입해서 2007년도 ‘08년도에 준공영제 도입하면서 현금인식기를 도입했을 때 그때 광주시내 파장이 아주 컸습니다. 적자를 치닫던 광주 시내버스회사가 경영이 정상화 됐다고 언론이 시끌벅적 했거든요? 그것을 파악함으로써 아, 현금인식기의 효과가 대단하구나 이런 것을 느꼈었는데, 저는 여기에서 현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본 것이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찾아보고 분석해봤는데 자료 한번 보시면서 말씀 나눠보시죠.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왼쪽의 것이 시내버스 현금확인원제이고 오른쪽이 현금인식기 요금함 제도를 쓰는 겁니다. 확인원 제도를 하고자 하는 것은 모두 개요는 같습니다. 투명성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장단점이 서로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나은가 본인이 해놓은 것이거든요? 수입금 제도를 할 때 집계원의 직접 계수로 인해서 기존에 비해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 하지만 계수원들이 계수하고 집계지에 금액확인이 어렵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모든 컴퓨터상에 등록을 할 때에 집계는 회사직원이 하기 때문에요. 그런 집계의 어려움이 있고 또 나쁜 맘을 먹는다면 현금통을 따로 관리할 수가 있는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장시간으로 몇 명이 투입될지 모릅니다. - 그것을 1년 365일 계속해서 그것을 철저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는거죠. 투명성을 확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식함을 들면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확보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미연에 막을 수 있고요.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어도 어디 정류장에서 현금이 얼마가 들어오는지 실시간으로 다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두려워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작동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계자체의 오작동률은 1% 미만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 여기 2%에서 3%. 많게는 5%정도 나오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물에 젖은 지폐도 있을 것이고 다음에 시스템이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정밀기계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는 기계도 고장이 나는데 진동이 많은 버스에서 운행을 하다보니까 오작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인식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작업으로 해야 하는데 기사들이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계측안하고 바로 통과시켜버리고 해서 거기에 대한 %가 크게는 5% 적게는 2%, 3%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 다음 자료 보여 주십시오. -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현금의 투명성에는 회사의 투명성이 있고 승객에 대한 현금의 투명성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사의 투명성을 갖고 얘기했는데 승객에 대한 투명성도 아주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한테는 아주 큰돈이더라고요? - 그런데 현금확인원제로 하면 승객이 덜 낸 요금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에서 개봉함만 열어서 그것만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데 인식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정류장에서 몇 명이 타고 하는 승객수요까지도 이것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가 들어가는지. 오차범위는 놔두고라도요. 그리고 광주를 예를 들었었는데 광주의 현금비율이 26%였습니다. 목포가 지금 현금비율이 몇 %정도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42%정도 됩니다. ◇강신 의원 - 그렇게 나왔는데 실제로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48%입니다. ◇강신 의원 - 예. 그러죠? 그러면 거의 50% 가까운 현금비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쉽게 말해서 덜 낸 요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주를 비교해서 최저로 잡아봤는데 연간 추산하면 1억2천만원정도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 대당 2천원꼴 잡아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본다면 다음 자료 보여 주시겠습니까? -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목포 170대를 계산해 보면 버스 1대당 1천원을 미납했을 때 1년에 6천1백만원이라는 미수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적게 잡아서 2천원으로 했다면 1억2천만원 넘는 돈이 미수금으로 발생합니다. 만약 5천원이 된다면 3억원이 발생합니다. 그 돈도 큽니다. 그러면 현재 현금인식기를 도입하는 금액이 총해서 170대를 설치하면 어느 정도 들어가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전체 운영비하고 합쳐서 170대 하는데 7억2천6백만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신 의원 - 그것은 잘못 아신 거 아닐까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5억3천만원정도는 설치비고요, 시스템 유지까지 하고. 유지관리비가 5년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 7억2천3백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 의원 - 그러면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유지관리비나 그다음에 현금확인원 제나 비용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승객요금을 말씀드렸던 것은 5년 하면 이미 설치비용이 나온다 계산이 되고요, 다음에 유지보수 관리비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년에 4천만원정도 들어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 그런데 현금확인원제를 한다면 이것은 전주시 예를 들어서 현금확인원제를 했는데 다른 곳은 규모가 더 큽니다. 버스가 몇 천대가 있기 때문에 가장 적은 곳을 기준으로 추산을 해서 잡았는데 170대를 기준으로 하면 5천2백만원정도 됩니다. - 전주시가 버스규모가 정확하게 말하면 382대인데, 약 2.25배정도 되거든요? 그것으로 계산한다면 그래도 그대로 똑같이 2명만 투입한다고 해도 5천5백만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파악할 수 있냐 없냐, 실효성 문제도 있고요 그러면 분명히 유지관리 보수비는 어떤 것이 많이 들어가는지 더 검토해 보시면 알겠지만 본 의원이 검토해 본 결과로는 어떤 것이 낫다라고 확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저희들이 파악하고 한 것은 실제 현금인식기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계값이 설치하는데 5억6천1백만원, 또 유지관리 보수비용이 1억6천2백만원 해서 7억2천3백만원인데, 현금수입금 확인원제를 전주시라든가 다른 시 확인해 보면 택시규모나 회사규모를 봤을 때는 5년간 2억5천6백만원이면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됩니다. - 왜냐면 관리원 한명하고 양쪽회사에서 수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한사람씩 둔다든지 하고 또 그 사람이 365일 할 수 없으니까 교대할 수 있는 교대근무인원을 감안해서 한다면 2억5천6백만원이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차안에서 운전기사가 현금수입을 안받고 무임승차를 시켜 주는 인원이 많으면 차액도 많다하는데 물론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 운전기사라든지 자기가 아는 친지가 온다든지 친척이 있다면 그냥 무임승차를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 숫자가 100명에 한 두명이 될까 하기 때문에 추산은 못해 봤지만, ◇강신 의원 - 그렇게 예측하지 마시고요, 저는 직접 도입하고 있는 버스기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하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친인척이 타서 아는 사람이 타서 무임승차를 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요, 손님들이 어떤 손님들이 있냐면 시범도입을 하면서 버스요금을 주머니에 양쪽으로 준비한답니다. 한쪽에 들고 있다가 버스가 현금인식기 설치차량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머니가 틀려진답니다. 보고 있으면. - 계산을 하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계산하면 많이 적발되는데 예를 들어서 1천1백원을 내요 그러면 5백원짜리하고 1백원짜리 6개를 넣잖습니까? 그러지 않고 1백원짜리 7개를 집어넣어 버리는거죠. 일반 계산기에는. 후루룩 넣고 가버리는 거죠. 1백원짜리를 안 넣고요. 이러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승차권 많이 위조도 해 봤잖아요. 이런 것하고 사람심리가 비슷한 겁니다. - 이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그런 심리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게는 아주 그 기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많게는 10%까지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판단해봐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해서 이것도 목포시에서 행하고 있는 사업이 계시죠? 이것말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강신 의원 - 어떤 것이 있나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지금 현재 버스회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신 의원 - 아니요. 목포시에서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현재 승객들이 버스 오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어디에서 출발할지 몰라서 답답하다 다른 시와 같이 미리미리 알 수 있고 핸드폰을 통해서 알 수는 있는 제도를 해달라고 해서 BIS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4억2천만원정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강신 의원 - 지금 현재 시에서 적극적으로 BIS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서 말하면 버스정보시스템이죠? 다음에 BMS버스운행관리시스템은 아직 안하는 것이 고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강신 의원 - 제안서를 공고 내셔가지고 받고 있죠.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강신 의원 - 저도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시에서 적극 애쓰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겠냐 그런 의구심을 갖고 BIS, BMS 다음에 현금의 정확한 투명성을 다음에 회사의 경영의 투명성 이 의자를 다리가 네 개인 것처럼 이러한 네 개의 축으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돌아가야지 대중교통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료검토하면서 생각했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BIS는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더 확충도 해 나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BMS를 하려면 노선부터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당장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현금인식기 문제는 방금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셨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 당장 현금인식기가 이미 좋았다면 각 지자체도 많이 도입했을 것인데 운영상 아직까지 큰 믿음이 안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현금수입금 확인원제를 시행해보자 조금 돈이 덜 들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타 지자체에서 기술력이 좀 늘어난다든지 해서 현금인식기 도입이 꼭 필요하다면 도입하고 우선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개선해 보자는 차원에서 내년부터라도 현금수입금 확인원제를 시행해 보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강신 의원 - 본 의원도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2012년도부터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이 많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비공식적으로라든지 공식적으로 현금확인원제를 빨리 도입하십시오. 라고 분명히 교통행정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인원을 쓰기에는 저희시 예산을 투입하기에 어렵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오늘 와서도 말씀하시고 다시 현금확인원제를 어떻게든지 해야 하니까 이것을 해야겠는데 그러면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궁색한 변명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현금확인원제를 시행하든 현금인식기를 하든 간에 정확한 현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노력해야 한다. 비용이 2억원 들어가냐 3억원이 들어가냐 이 차이는 우리가 투명성을 확보하면 거기에 대한 것은 확보할 수 있다는 정확한 믿음을 갖고 시행하셔야 한다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회사의 투명성도 이끌어가야 하고 자구개선 노력도 이끌어 가야한다고 보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저희들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현금수입금 확인원제를 시행하면서 필요하다면 1개 노선에 몇 개 버스를 해본다든지 해서 현금인식기를 도입해서 정말로 차이가 난다면 효율성이 있겠다하면 검토해 보는데 우선 현금투명성 확보노력을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우선 7억원 보다는 그 기계를 장기간 계속 쓸 수 있는 장비라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지만 내용연수를 5년이면 갈아야 하고 교체한다면 5년마다 한번씩 7억5천만원이상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현금수입금 확인원제부터 시행해 보면서 더 필요하다면 어느 노선에 대해서 몇 개를 현금인식기를 해본다든지 해서 효과를 분석해서 개선해야 한다면 그때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강신 의원 - 예. 정확하게 검토하시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5년 사용기한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핵심부품 교환하거나 충분히 회사와 조율해서 전체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인 부분만 리모델링하면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연간 4천만원의 유지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조금만 더 보태면 거기에 리스비용까지 다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 그리고 아까 목포에서 대중교통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BIS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더 시너지효과를 나타내려면 실시간으로 손님들이 버스가 오는 정보를 알겠지만 나중에 우리시에서도 노선개편이라든지 노선에 대한 운행축소감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할 때 현금인식기를 해놓으면 따로 용역발주 안 해도 실시간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시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예산 때문에 이렇습니다. 미루고미루고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안했기 때문에 저는 다시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을 검토만 아니고 정말로 진정으로 목포시가 서민들을 위해서 서민들의 발을 살린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것이 옳은 건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꼭 올해 안에 시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신 의원 -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예, 당장 금년에 시행이 못되면 내년 초라도 해나가겠습니다. ◇강신 의원 - 될 수 있으면 올해 모든 것을 마무리 지어서 시행하셨으면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 알겠습니다. ◇강신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버스는 목포시민들의 절반이상이 내발처럼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입니다. 우리시에서 BIS광역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제안서에도 보면 목포시, 무안군민의 87.9%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정도로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렇다면 둘 중에 한분은 버스를 이용하는데 우리시에서는 과연 대중교통을 위한 정책이라든가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견제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40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정말로 나 할 소리도 못하고 회사가 해 주라는 대로 끌려가기만 하고 시민들의 민원은 회사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시로 와서 회사가 해야 할 일을 시에 전가하고 회사는 방만하게 보조금을 타먹고 직원들 급여를 안주는 것을 시에서 보조금을 안줘서 급여를 못줬다라고 핑계를 대고 그것을 빌미로 채불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간부들은 한달을 몇 백만원, 1년의 몇 천만원의 돈을 급여로 받아가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 그러므로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검토뿐만 아니라 분명히 이것은 원인이 무엇인가 정확히 밝혀서 시에서는 분명히 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행해지지 않고 나중에 곪아 터질 때는 여기 있는 분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 다음글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
| 이전글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