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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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여인두 의원 | 회의날짜 | 2014-09-25 | ||
| 회기 | 제31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 소속 | 관광경제위원회 | 질문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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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두 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조성오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박종득,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 박홍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 저는 연산, 원산동 출신 여인두 의원입니다. -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나갔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4월 16일 이후 우리 온 국민은 하나였습니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분노했습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바다 속으로 사라지는 세월호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국민이 변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그들을 조롱하는 폭식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책임을 회피하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단 세월호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세월호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몇 년 간의 목포시 행정을 살펴보면 시민들에게 장밋빛 환상만을 심어주고 그 책임을 지지 않은 또 다른 세월호가 존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세 가지 시정질문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책임을 묻는 질문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 먼저 양해말씀 드릴 것은 시정질문 요지서의 순서가 먼저 인사문제, 그리고 도시재생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 트윈스타 문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시재생문제부터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늙기 마련입니다.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도시도 낙후합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새로운 도시, 즉 신도심이 생겨납니다. 신도심 역시 이러한 성장과 쇠퇴를 거듭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도심에 밀린 즉, 성장을 멈춘 도시는 쇠락의 길을 걷다가 공동화 현상에 직면하게 됩니다. - 자, 여기에서 우리는 그동안 이러한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낡은 도시를 개발하면서 재건축을 통한 재개발에 포인트를 맞춰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개발은 기존의 동네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삶의 공동체를 파괴하면서 진행되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재건축을 통한 재개발이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으로 그 방향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 도시재생사업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민공동체를 중심으로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 예술을 공유하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그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해체를 하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새로 짓는 장소의 리모델링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리모델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 성공한 사례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부산 사구의 감천마을, 그리고 경남 통영의 동피랑마을 등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시도 원도심 활성화 방법으로 도시 재건축이 아닌 도시재생사업을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 질문요지에 있는 내용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지구 선도지구사업으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해당지역 주민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입니다. - 우리 도시재생사업 선도지구 지정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올 1월 13일에 국토교통부에서 공고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3월 14일에 하게 됐어요. 그런데 기간이 한 두 달 정도, 두 달 정도 되다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도시재생에 대한 정확한 어떤 인식이 안된 상태고. 또 어차피 우리가 공모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 위주로 이런 계획서를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주민들이 특별히 참여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 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라든가, 또 우리 목원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설문조사, 그 설문조사한 내용을 반영해서 그 계획서를 만들어서 국토교통부에 신청이 돼서 당선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여인두 의원 -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재생특별법이 작년 5월에 국회를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월에,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12월에 됐죠. ◇여인두 의원 - 그랬죠. 통과는 5월에 됐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통과는 5월에 됐고요. ◇여인두 의원 - 그렇죠. 그리고 이미 작년 8월경부터 도시재생특별법 하에서 선도지구, 모범 지구를 먼저 선정해서 여기에서 또 모범을 만들어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가적인 어떤 모범의 틀을 만들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 특히 지금 목포를 포함해서 11개 지자체가 이번에 선도지구로 포함이 됐는데 나머지 지자체들은 이미 작년 중반 이후부터 늦은 데는 한 10월부터 주민들과 함께 이 준비작업들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렇죠? - 그런데 목포는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2월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2월에 주민 공청회나 설문조사하고, 3월에 시의회에서 설명회하고, 그리고 4월에 신청하고, 5월에 그것을 받고, 일사천리로 이 과정이 진행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려면 그것은 주민의 동의와 주민의 참여가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핵심은 주민이 그 사업에 동의하고 참여해야 됩니다. - 그렇다면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의 의사가 철저히 반영되는, 그렇게 이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이 기안 작성하는 방식 그대로, 예전방식 그대로 아니면 제가 이것 구상안 봤는데, 어떻게 이게 공무원들이 만들었는지 용역을 맡겼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급조한 티가 나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게 선정이 됐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4년 동안 이 사업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의 참여가 없었던 어떤 안타까움이 있지만 향후에 주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넓히고 우리가 구상안만 지금 확정이 돼 있는 것이지 아시다시피 활성화 계획을 통해서 새롭게 내용들을 채우고 바꿀 수도 있잖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 의원 - 이 활성화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그리고 주민들이 동의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폭을 최대한 키워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 자, 그렇다면, 아무튼 어떤 과정을 거쳐서든간에 목포시가 전국 11개 선도지구,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13개입니다. ◇여인두 의원 - 13개 선도지구 안에 포함돼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2백억원, 국비 1백억원, 시비 1백억원 해서 2백억원이 사업비로 확정이 됐는데, 우리 지방비, 시비 1백억원 확보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지금 뭐 목포시 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 말도 많이 있는데.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올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20억9천만원을 우리시비를 확보해 주셔서 현재 41억 8천만원 확보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 2017년까지 3년이 남았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뭐 내년에 20억원, 30억원씩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한 그대로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산은 1년에 한 20억원에서 30억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올 7월 추경 때 기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여인두 의원 - 4년 안에 1백억원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되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그렇습니다. 기간이 4년이기 때문에요. ◇여인두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문제 활성화 방안 문제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국토부에 제출한 이 구상안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이 구상안 내용을 보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내용들입니다. 주로 나온 내용들이. 이 구상안 보기 전에 목포시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원도심 활성화 측면에서 진행된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2006년에 목포도시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 그리고 2006년 서해안권 광역개발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또한 2006년에 목포 원도심 13개 특화거리조성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목포문화역사의 길 조성기본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목포문화역사의 길 내용을 보면, 2010년 당시에 목포시가 보도자료로 내놨던 내용입니다. 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3단계로 나눠서 국비 95억원, 시비 174억원, 269억원이 투입됩니다. - 그리고 이 사업은 1백여년의 역사를 지닌 원도심만의 특징을 살려서 개항역사지구, 전통문화지구, 창조역사지구로 구분되는 3개 지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지구는 여기는 북교동, 양동지역입니다. 그리고 창조역사지구는 오거리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인들의 거점공간을 재활용하는 역사문화예술 상권 공존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구상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8가지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상안에 보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이러한 사업들과 똑같은 사업들을 또 배치해 놨습니다, 여기에. - 그리고 역사문화의 길 사업은 현재 역사문화의 길 사업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역사문화의 길 사업이 하드웨어로 빠져 버렸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사업보다는 하드웨어로 해서 건물을 짓고 건물을 어떻게 새로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새로 짓는 이런 사업으로 빠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시 이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우리가 선도지구로 지정 받으면서 내왔던 구상안을 보면, 이 역시 똑같이, 똑같은 방향입니다.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 역사문화의 길과, 이 사업과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사업과의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도 어차피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지정된 도시재생선도지구하고 지역이 겹치다 보니까 결국은 그 한정된 자원, 또 그 여건, 또 그런 문화예술적인 가치, 그런 것을 활용해서 그 지역 바운더리 내에 어떤 부서를 넣을 것인가 하다 보니까 중복성이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 역사문화의 거리가 조성된 다른 사업을 말씀드리자면, 말씀 그대로 기존에는, 예를 든다하면 기존에 있는 건물, 이런 것들을 철거하고, 새로 짓고 하는 그런 어떤 수익성을 위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속해 왔는데, 이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자연, 있는 여건, 있는 건물, 그런 것을 재활용한다. 재생한다. 하는 그 측면이기 때문에, 또 그전에는 예산을 투자해서 관 주도로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 그러나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관 주도보다는 말 그대로 주민협의체, 또 주민공동체, 이런 게 제대로 협력이 돼야만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할 그 여건에서는 아마 그 준비기간이 그렇게 충분치 못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허나 어차피 그것은 우리가 공모를 해서 목포 이 지역이 당첨이 되도록, 지정이 되도록 노력한 과정이고, 앞으로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재생 활성화 계획 용역이 조만간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주민협의체라든가, 도시재생위원회라든가, 또 우리 의원들이라든가, 그쪽 주민들의 열정을 담아서 좀 제대로 된 그런 계획을 수립한다 하면, ◇여인두 의원 -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큰 무리없이 추진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여인두 의원 - 예, 단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이 일정정도 소프트웨어 개발보다는 하드웨어 측면으로 치중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 의원 - 방금 말씀하신대로 같은 바운더리 안에서 두 가지 사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측면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현재 구상안만으로만 보면, 지금 뭐 그리고 8가지 사업들을 보면, 테마가 조성, 골목길 정비, 그리고 뭐 게스트하우스, 공가 활용을 위한 작가의 집, 지붕경관사업, 목포 오미장터, 도시재생기반사업시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역시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그동안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렇죠? 지난 3, 4, 5기 동안 수없이 많이 쏟아부었어요. - 그런데 현재 아직도 여전히 그 많은 돈을 제대로 활용했다면 지금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 원도심 활성화를 또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또 다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이 사업에 있어서도 역시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역사문화의 길 사업 중에 창조역사지구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이게 핵심인데, 창조역사지구 중에. 오거리 일대를 현존하는 근대 건축물 리모델링을 통해서 문화예술인의 거점공간을 재활용 하겠다. 문화예술인촌을 만들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도시재생사업에도 있습니다. 공간활용 작가의 집 조성사업입니다. 실패한 사업 아닙니까! 역사문화의 길에서, - 잠깐만요, 역사문화의 길에서 이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냐 하면, 오거리에서 지금 문화원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리모델링을 해서 예술가들이 입주하게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목포시가 언제까지 이걸 지원해 줍니까? 이 임대료를? 계속지원을 못해 줍니다. 그럼 결국은 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건물값만 올라갑니다. 목포시가 임대료 지원을 끊는 순간 예술인들은, 화가들이 월급을 받거나 거기에서 어떻게 경제적 부를 창출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자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그 건물주만 좋은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업을 똑같은, 이 실패한 사업이라고 예술인들이 이야기하고 이 사업을 똑같이 도시재생선도지구사업에 또 넣어서 또 추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그렇게 확정된 건 아니고 어차피 이제 계획을, ◇여인두 의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새로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여인두 의원 - 활성화 계획을 세우실 때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시간상 한 가지 예를 드렸고요, 활성화 계획을 세울 때 현재 이 구상안으로 나와 있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 굉장히 조급하게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역사문화 조성의 길은 어찌됐든 현재 추진되고 2018년까지, 이것도 2018년까지 아닙니까? 같이 가는 사업입니다. - 그래서 역사문화의 길 조성 267억원은 하드웨어로 갈 수밖에 없는 현재 틀이 그렇게 잡혀졌으니까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이 도시재생사업은 지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주민들이 그 속에서 뭔가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또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피랑마을에 우리들이 가는 것이고, 감천마을에 우리들이 견학을 가는 것입니다. 관광을 가는 것이고 견학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유의하셔서 활성화 계획을 세울 때 충분하게 이런 부분까지 용역을 담보해 낼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얘기한 통영 동피랑이라든가, 또 부산 감천마을, 또 전주 천사마을, 특히 저희들이 우리 시장님이 막 부임하시기 전에 마산을 갔다 왔는데 그런 도시재생을 선도했던 지역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공모를 할 때 안은 그런 안을 좀 믹스해서 신청하다 보니까 그렇게 중복된 게, 타 시군하고 중복된 게 많이 있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상가지역하고 또 우리 유달산은 밑에 있는 어르신들, 노인들이 밀집된 지역이다 보니까 물론 상가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는 그 노인 어르신들에게 소일거리도 제공하고, 그 소일거리 속에서 약간의 수입도 생길 수 있는, 예를 든다하면 우리가 해양문화축제 때 많이 쓰고 있는 어등이라든가, 또 부채라든가, 그런 공간들을 확보해서 이런 계획에 반영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현재하고 있는 역사문화의 길하고 전혀 다른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배제하고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되 실질 그 속에 거주하는 그 시민들의 주거환경개선, 물론 그 주거환경개선을 해야 됩니다. 가서 보면 엄청 그 골목길에서 살기 어렵기 때문에. 허나 분명히 말씀드린다면 그 역사문화의 길과는 전혀 다른 목포만의 재생, 그런 계획을 담아서 이왕 목포시가 선정됐기 때문에 우리 목원동이 성공해서 그 인근까지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여인두 의원 - 예, 알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방금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은 주민들의 참여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 그리고 주민들이 그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다음은 트윈스타와 행정타운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트윈스타 문제 관련해서 어제 우리 정영수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영수 의원님 질문과 제 질문이 내용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 정영수 의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렸고, 정영수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해도 좋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시장님 인수위 과정을 통해서나 그리고 그간의 우리 목포시 언론들에서 나왔던 우리 트윈스타 문제, 행정타워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믿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지난 310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확인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충분히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하려면 310회 시정질문 내용을 한번 숙지하고 오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우리 시장의 생각을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 트윈스타와 그곳에 입주하게 될 행정타운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빼고 현재 나타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조성원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2009년도 트윈스타에 행정타운의 입주를 논의하게 된 시점에서의 당시 공공건물에 대한 조달청 단가는 평당 63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평당 790여만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최소한 평당 150만원의 이 많은 금액이었고, 이 총액기준으로 따지면 어림잡아서도 43억5천만원의 목포시가 손실을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저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당시 우리시가 체결한 평당 790만원에 대한 재감정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계약돼서 그 결과 목포시와 목포시민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입힌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 두 번째로, 행정타운 입주 층수 문제입니다. 2009년 5월에 LH와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행정타운은 2, 3, 4층이었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죠? ◇시장 박홍률 - 예. ◇여인두 의원 - 그런데 그해 8월 LH와 본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층수를 슬그머니 빼고 면적만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런 계약서는 본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놓고도 여전히 2010년 6월까지, 8대 의회까지 업무보고에서는 2, 3, 4층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0년 7월 9대 의회가 출범하자마자 그때부터 3, 4, 5층으로 보고를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과정입니다. 이 역시 현재 3, 4, 5층과 2, 3, 4층, 현재 분양가격으로만 따져보더라도 한 50억원에서 70억원의 목포시가 손실을 입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지금이라도 우리시는 행정타운 층수를 2, 3, 4층으로 원위치를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의회에서 2, 3, 4층으로 승인을 받았고, 그 이후에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계약서상으로는 여전히 3, 4, 5층이 특정되지 않았고, 면적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LH에게 우리는 시의회에서 승인받은 이 부분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면 이 과정에서 목포시민에게, 목포시에게 최소 50억원에서 70억원, 현 시가로 봤을 때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세 번째로, LH가 밝힌 트윈스타의 애초 건설금액이 909억원이었습니다. 애초 트윈스타가 LH에서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시장께서도 항상 했던 말처럼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공기업인 LH도 좀 손해도 보고 목포시도 좀 손해 보면서, 양자간 상호 손해를 보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보자. 라고 하는 어떤 취지에서 출발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909억원이었는데 2011년 11월 건축허가 당시 건설금액이 729억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애초 계획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35층이 31층으로 되고, 304세대 임대 아파트가 206세대 분양아파트로 되면서 300세대 이상이면 주민복리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삭제를 해 버렸습니다. - 그리고 목포시가 거기에 어제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진입도로, 하수관거, 그리고 주차장까지 해 주겠다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 액수만 해서 진입도로 2백억원, 주차장 50억원, 하수관거 20~30억원, 그 액수만 해서 거의 250억원에서 3백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 709억원 중에 목포시가 행정타운 240억원, 이것 합치면 한 5백억원, 6백억원까지 목포시가 직 간접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는 조성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조성원가가 공개돼야 이 729억원이 맞는지, 그래서 729억원 되면 LH는 9억원을 손해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LH가 손해를 보는 것인지, LH가 이 사업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보는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공개 안 하겠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9년에 계약을 체결할 때, 평당 790만원에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조성원가에 대한 기본산출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약을 체결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조성원가를 어떻게 보고 우리가 790만원에 이 계약을 체결했는지 그거라도 밝혀줘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정확히 이 부분에 있어서 목포시가 LH에 얼마만큼의 특혜를 줬는지, 시의 주장처럼 그렇지 않은 건지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홍률 - 이 부분은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합니다마는 제가 개괄적인 답변을 하고, 부족하면 또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그 국장의 전문가의 답변을 듣도록 하시죠. 저는 LH 트윈스타에 대해서 새로운 시장 입장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쌍둥이빌딩이라고 해서 지어서 그게 사실은 과거에 중앙공설시장이라고 해서 저도 4년 전부터 돌아다녀보면 너무 낙후돼 있고 어찌 그것을 살릴꼬 하는 것이 주민들의 어떤 숙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도심을 살리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고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또 있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당시의 4년 전을 되돌아보면, MB정부가 들어서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쳐지면서 LH공사가 됐는데, 그때 막대한 적자를 보고 허덕이는 것이 LH공사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국적으로 현장에 있는 모든 사업을 철거하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목포는 저 공사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올라갔습니다. 준공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분양도 약 한 58%, 큰 평수는 다 분양되고 작은 평수가 58세대가 분양이 안된 상태죠. - 그래서 어쨌든 원도심에 있어서는 100점은 못 되지만 그래도 50점 남짓이라도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조성원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여인두 의원님께서 집중적인 질문과 또 어떤 분석을 얘기해서 질문하시니까 의원님의 그 말씀대로라고 하면 나름대로의 우리가 검토를 해 보고 확인도 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조성원가가 다른 데는 630만원 평당 하는 데가 아까 720이었어요? ◇여인두 의원 - 조달청 공공건물에 대한 원가. ◇시장 박홍률 - 조달청에? ◇여인두 의원 - 예. ◇시장 박홍률 - 그런데 LH는 790만원에 계약이 됐습니까? 720만원입니까? ◇여인두 의원 - 790만원. ◇시장 박홍률 - 790이죠. ◇여인두 의원 - 죄송합니다. 729억원. ◇시장 박홍률 - 아, 729억원. 그래서 어쨌든 조성원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들도 우리 전문가도 있지만, 건축 전문가가 있지만 바깥에 건축 설계사의 전문가도 여인두 의원님께서 추천하신다 하면 추천받고 해서 일단 내부적으로 우리시 자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있다 하면 그 다음에 더 큰 차원의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죠. 그 부분은 저도 분명하게 시민들께 명쾌하게 이 부분은 한번 밝혀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 LH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과 또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가, 또는 자칫하면 유언비어까지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 확인코자 합니다. ◇여인두 의원 - 예,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 문제는 좋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잘못 처리된 부분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방금 세 가지 말씀드렸던 조성원가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게 3, 4, 5층, 2, 3, 4층은 여전히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건 집행부가 어떻게 보면 목포시의회를 기만한 행위에요. 세상에 의회에서 승인을, 2, 3, 4층으로 받아서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면적을 빼놓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나서 의회에 여전히 2, 3, 4층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의회가 바뀌는 그 시점에서 3, 4, 5층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누가 이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최소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단가로 보더라도 50억원에서 70억원의 손실을 목포시가 입었습니다. 현재 단가로 보더라도. - 그리고 또 하나는 조성단가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LH에서 계속 어렵다 어렵다 해서 909억원짜리를 건축허가를 내줄 때 728억원입니까? 729억원으로 건축허가를 낮춰줬습니다. 그래서 LH는 이게 다 분양이 제대로 되더라도 9억원 손해본다고 했습니다. 목포시는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투자했습니까? 진입도로, 그리고 주차장, 하수관거. 엄청난 많은 돈을 투자 했습니다. 4백억원에서 5백억원 가까운 많은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시가 여전히 LH와 목포시의 입장은 갑과 을, 목포시가 을의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것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장께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통해서 잘잘못을 정확히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잘못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시민들에게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 박홍률 -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체크해서 또 시민들께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시장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제가 질문드린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는 인사문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목포시에 최적화된 인사 시스템 구축 방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인사는 흔히들 만사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이 말처럼 인사의 중요함을 대변해 주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하자면 인사를 잘하면 만사가 잘 풀리고, 인사를 못하면 만사가 다 꼬인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 자, 그렇다면 그동안 목포시의 인사는 어땠는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인사가 잘 됐네 잘못했네, 뭐가 잘못 됐네.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 목포시가 인사를 하고 난 뒤에 항상 조직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목포시 조직 전체가 흔들렸고요, 그리고 목포시 조직 전체가 흔들린 것이 조직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게 시민사회로 전이되면서 목포시 행정에 대한 불신까지도 초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인사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 그리고 저도 이제 할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어제 우리 최홍림 의원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제외를 하고, 어떻게 하면 목포시에 최적화된 인사 시스템을 잘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에 맞춰서 우리 시장님과 토론식으로 진행해봤으면 합니다. - 시장께서 취임 이후에 한번의 인사를 하셨잖습니까? 그 소감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 예, 그렇습니다. 인사가 만사, 확실합니다. 인사가 아주 중요하죠. 특히 공무원들한테는 승진이라든가, 영전이라든가, 이것이 매우 사기하고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신중한 인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새로운 시장이 취임해서 인사권을 발동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균형이 잡혀져 있어야 되겠다. 첫째는. - 그리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발탁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그동안에 소외된 직원들을 찾아서 좀 핵심부서라든가, 이런 쪽으로 한번 발탁해줘야 되겠다. 변화와 개혁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겠다. 이런 입장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사라는 것은 100명을 놓고 인사를 하면 한 자리, 두 자리 놓고 하면 2명만, 한 사람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 사람은 내가 일 잘해서 됐다 하고, 또 98명은 거의가 불만입니다. 아, 내가 안됐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인사를 저 나름대로 변화 속에서 개혁을 했지만 그 취지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일부에서는 여러 가지 유언비어성 확인도 안 된, 펙트도 안된 그런 기사들이 또 난무하기도 했습니다. ◇여인두 의원 - 예. 시장님, 제가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뭐 나왔던 이야기들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어찌됐든 많이 힘드셨다. 이렇게 읽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 박홍률 - 예. 종이 가지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여인두 의원 -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번 인사 이후에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예전처럼, 왕정시대처럼 나를 믿고 따르라. 이렇게 선언하고 간다고 해서 누구 한명 따라오지 않습니다.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그냥 밀실에서 정실인사처럼 이렇게 해 놓고 나는 정말 잘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 내 선의를 믿고 따라라. 한다고 해서 조직원들 누가 그걸 수긍하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방식은 어쨌든지간에, 그리고 지금 첫 번째 인사는 그 방식을 탈피할 수 없었던 어떤 한계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시가 어떠한 인사시스템을 만들어나갈 것인가.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해라. 이런다기보다도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검토를 해보고 공부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 두 가지 부분으로 봅니다. 한 부분은 5급 승진인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6급 이하 인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5급 인사와 관련해서 저는 우리 정부기관이나 광역단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역량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모르겠습니다. 목포시에 이게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게 옳은지 이것은 좀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과 같이 정실인사라고 비판받는 이런 시스템보다는 오히려 보다 더 공정하고, 보다 더 공평하고,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나 이 역량평가라고 하는 게 이걸로 전부 승진대상자를 전부 승진을 시킨다는 것보다도 일정정도에 반영하는 50%면 50%, 30%면 30% 반영하면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 두 번째로 6급 이하인사와 관련해서는 인사 후에 피드백을 좀 정확히 해 주시면 좋겠다. 인사권자가 귀를, 인사와 관련해서 귀가 닫혀 있으면 이 인사는 분명히 뒤탈이 나는 인사입니다. 인사권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조직원들에게 귀가 열려있어야 합니다. 인의장막을 걷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심하게 나타났다. 라고 하는 거죠. 국장과 과장에게 줄을 대지 않고, 국장과 과장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근평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국장과 과장에게 줄 대고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풍도가 만연해 있습니다. -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현장에서 일을 통해서 승부하기보다는 그 외적인 부분을 통해서 무언가 해 보려고 하는 이런 문화도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사 이후에 피드백, 다시 말하면 그 인사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진행하고, 그 평가에서 나온 문제점들을 반영하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6급 이하 직원들과 인사에서 중간에 관여하지 않는, 6급 이하 직원들과의 인사품평회를 통해서 정말 6급 이하 직원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 다음 인사에 이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물론 인사에 대해서 정답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우리 시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박홍률 - 먼저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목포시의 인사제도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간단히 피력하고요,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의 좋은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인사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또 우리 지방공무원에 대한 평정이라든가, 이런 규칙, 세칙들이 아주 엄격하게 돼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근무평정을 하고요, 계장은 과장, 국장이, 과장은 국장, 부시장이 이렇게 근평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근평을 잘 따기 위해서 여러 이렇게 찾아다니고 한다는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것도 어느, 대한민국 어느 어느 곳도 인간이 사는 세상이니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본은 저희도 공직생활을 해 봤지만 일 잘하고 성실한 사람이 우대가 되지, 고생한 사람이 되지, 그 사람 빼놓고 나머지 소위 속어로 이렇게 밥 사는 사람들만 이렇게 발탁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 공무원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기본정신을 가지고 가야만이 목포시가 발전하고 목포시정이 제대로 돌아간다 생각하고, 저는 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신뢰를 주지만 만약에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은 제가 처벌도 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 두 번째는 아까 평가자라든가, 다른 좋은 대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광역도시에서는 지금 역량평가제를 도입해서 쓰고 있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청에서 5급에서 4급 승진할 때 쓰고 있는 걸로 알고요, 그리고 서울특별시도 광역이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도 6급에서 5급 승진할 때 역량평가제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시군에서는 도입해서 쓰는 곳이 없는 걸로 알고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량평가제가 참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를 말씀해 주셔서 저희 인사파트에도 연구하고 더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다면평가제를 실시해 봤는데 취지는 좋았습니다마는 결국은 그것도 지금 중지한, 법령을 고쳐서 중지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 아무튼 역량평가제에 대해서는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여서 과연 시가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지, 또 역량평가는 어차피 프레젠테이션처럼 어떤 특별한 과제를 놓고 그것을 수행하는 능력, 실력, 또 보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면접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 부분을 깊이 연구해서 한번 발전할 수 있는, 인사제도로서 발전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인두 의원 - 예, 현재 서울의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것들이 바로 역량평가, 그리고 인사 후 품평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 해서 서울시가 하고 있는 역량평가에 대한 벤치마킹 차원에서 연구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방금 시장께서 답변하셨던 내용들은 시장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인사철만 되면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단순하게 인사에서 배제된 사람의 불평불만이라고 치부하는 순간 그 인사는 이후에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에 대한 심도있고 정말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결국은 시장은 인의장막에 싸여서 인사에 관련해서 귀 닫고 옆에서 하는 이야기만 가지고 인사를 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장으로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국장과 과장에게 줄을 대니 뭐니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듣기 거북하시고 그러실 겁니다. 인사권자로서.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건 단순히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뿐만 아니라 엊그제 원희룡 제주 도지사도 6급 이하 직원들 놔두고 이야기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지금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 물론 공직사회가 다 그렇게 흘러간다고 제가 전제를 깔고 하는 건 아닙니다. 몇몇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조장되고,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문제이고, 특히 목포가 그동안에 인사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들이 나왔던 내용들이 바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현재 이 제도를 어떻게 잘 갖고 갈 것인가. 여기에서 어떻게 내 영향력을 넓힐 것인가. 이게 주안점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제도로서 모든 직원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1월, 2월이면 또 인사가 있습니다. 정기인사가 있죠? 그러면 이제 많이 남았으면 많이 남았고 적게 남았으면 적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동안에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이 뭐 올바르다, 뭐 맞다, 틀리다. 이걸 떠나서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민간이 참여하는 인사정책 T/F팀을 구성해서 무언가 목포의 최적화된 어떤 인사시스템을 만들어나갈 용의는 있으신지 그것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 박홍률 -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인사는 또 시장의, 또 내부의 고유 또 재량의 범주 내에 들어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T/F나 이런 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또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점도 있는데, 사실 인사의 위원회라는 것이 거의 T/F 성격처럼 돼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기구이기 때문에. 여기를 거치도록 절차가 절차법으로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는 목포시의 인사위원회를 들여다봤더니 시장이 좌지우지 하지도 못하게 돼 있어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아래에 변호사도 2명 돼 있고, 또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들도 위원으로 참석돼 있고, 또 민간인도 돼 있고 그렇습니다. ◇여인두 의원 - 시장님! ◇시장 박홍률 - 예. ◇여인두 의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똑같은 반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를 나가셔서 한번 6급 이하 직원들하고 품평회를 가져보십시오.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방금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과연 거기에 수긍하고 그래, 우리시가 인사에 있어서 공평무사하다. 라고 이야기할 사람들이, 할 직원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시는지, 이건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인사권자로서의, 고유한 이것을 침해하자는 게 아니라 목포시에 최적화된 인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목포시가 열린 마음으로 시민사회라든가, 민간이 참여하는 부분을 개방해서 그런 부분 어떤 인사정책을 만들어볼 의향이 있냐. 라는 것을 여쭤봤던 거지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뭐 민간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시장 박홍률 - 좋으신 고견으로 알고요, 그러나 인사부분을 시민사회에 모두 오픈해서 시민사회에서 참여해서 그 개개인에 대한 인사를, ◇여인두 의원 - 아니아니요. 시장님! ◇시장 박홍률 - 이것이 좀, ◇여인두 의원 - 시장님과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서로 포인트가 안 맞습니다. ◇시장 박홍률 - 아, 그렇습니까? 저는, ◇여인두 의원 - 저는 인사정책, 인사 시스템을 만드는데 있어서 시민사회나 어떤 민간이 참여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장 박홍률 - 예, 좋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아무튼 함께 더 발전되는 그런 인사 시스템이 구성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인두 의원 - 예,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저는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을 잘 짚어봐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수천억원의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원도심 활성화 이야기가 재론되고 반복되고, 앞으로도 또 반복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이 추진된다면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은 부수고 짓고 부수고 짓고가 아니라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외부인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원숭이처럼 구경하는 자리가 아니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자신있게 나 이런 데서 살고 있다. 좀 불편하지만. 으리으리한 빌딩은 아니지만 난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우리 동네를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원도심 살리기의 핵심이고, 특히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여전히 과거에 2002년부터 시작됐던 원도심 활성화사업이라고 하는 짓고 부수고 짓고 부수고, 반대죠, 부수고 짓고 부수고 짓고, 이런 개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도시재생사업 역시 그런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 세계적인 지리학자, 제가 아주 좋은 말이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세계적인 지리학자 에드워드 랄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의미있는 장소로 가득한 세상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답게 살려면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에 자기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곳에 살아야 됩니다. 신도심 만들어서 원주민 쫓아내고 새로운 이주민들 받아들여서 이런 게 아니라 그 고장에서 그 문화와 역사를 향유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바로 인간답게 산다는 바로 이것이 도시재생의 가장 키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담당국장님, 그리고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맞춰서 이번에 활성화 계획을 짜는데 있어서 각별하게 그 부분에 맞춰서 짜 주시기 바라고요, - 두 번째로 트윈스타 문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여전히, 지금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트윈스타 문제입니다. 시장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면밀하게 재조사 하셔서 시의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그리고 언론에서 나왔던 그 이야기들이 한점 의혹이 없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해결책까지 시장께서 정확히 시민들에게 밝혀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입주하는 그분들도, 현재 입주를 하고자 하는 분들도 정말 기분 좋게 그곳에 입주하고 살 것이고, 목포시 행정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봅니다. - 그리고 세 번째로 인사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질문과정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믿고 따르라. 나의 선의를 믿어라. 이건 예전 왕들이 했던 말입니다. 지금은 아주 다변화된 현대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 가지고 조직이 움직이거나 따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조직을, 조직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무빙턴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목포시가 그동안에 나타났던 인사와 관련된 온갖 잡음들, 그리고 인사철만 되면 조직이 흔들리고 시민사회까지 번지고, 목포시 행정에까지 불신으로 가는 이러한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그 방안은 모두가 참여해서 머리를 맞대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내용들이 옳다, 좋다가 아니라 그런 내용들도 소개해 드렸고, 시장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역시 제가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그리고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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