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
|---|---|---|---|---|---|
| 질문의원 | 이구인 의원 | 회의날짜 | 2010-09-15 | ||
| 회기 |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 소속 | 기획복지위원회 | 질문영상 | |
|
◇이구인 의원 - 존경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 시민의 올바른 대변자로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허정민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시민을 섬기는 시정,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공정하고 신속한 언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용해동·상동출신 이구인 의원입니다. - 현재를 살고 있는 어른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 미래세대를 튼튼하게 이끌어 가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목포시 모든 공무원들과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의원여러분들 또한 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서로 허심하게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대안이 만들어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첫 번째,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얼마 전 목포에서는 B형간염접종을 한 후에 8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소연이가 있습니다. 이 소연이의 명복을 먼저 빕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예방접종에 관한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은 저로서는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예방접종이 어쩌면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또한 부모 선택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생각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가고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 보건소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병에 걸리지 않고 안전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합니다. 맞습니까? ◇보건소장 김일용 - 예. ◇이구인 의원 - 자기 면역이 형성된 성인과는 달리 신체발달이 완성되지 않은 영유아 예방접종은 그래서 더욱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여기 예방접종, 보건소에서 홍보하고 있는 예방접종 일정표에 보면 돌 이전에 우리 아이들이 맞는 필수예방접종이 13종입니다. 맞습니까? ◇보건소장 김일용 - 예. ◇이구인 의원 -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되는데요, 예방접종 백신에는 여러 가지 화학첨가물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일용 - 예, 알고 있습니다. ◇이구인 의원 - 제가 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번을 보여 주십시오! - 예방접종 백신에는 이러한 주요 화학첨가물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알루미늄, 치메로살, 포르말린, 페놀, 에틸렌글리콜, 염화벤젠토늄, 젤라틴, 네오마이신, 글리타민산염, 스트렙토마이신. 여기에서 보실 때 기존에 알고 계셨던 화학첨가물이 있을 것이고 모르는 첨가물도 있으실 겁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기존에 많이 봐 왔던 페놀, 포르말린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화학첨가물들의 문제는 발암물질과 독성물질들이라는 겁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일용 - 방금 예방접종 백신에 들어가는 화학첨가물에 대해서는 우리 인체에 조금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구인 의원 - 이런 화학첨가물들이 들어간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김일용 - 예. ◇이구인 의원 - 보건소장님, 이런 화학첨가물이 들어간 예방접종백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일용 - 우리 의원님 질문에 앞서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구인 의원 -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일용 - 예. 지난 7월 26일 예방접종 이후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사랑하는 아이를 잃는 부모님과 가족의 슬픔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접종의 역학적 결과여부를 떠나서, ◇이구인 의원 - 아니, 소장님! ◇보건소장 김일용 - 예, 잠깐만요! ◇이구인 의원 - 아니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소연이가 지금 백신 때문에 사망했다, 사망하지 않았다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건 어찌됐든간에 지금까지의 결과로 보면 돌연사로 나왔습니다. 소연이가 백신에 의해서 사망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예방접종백신에 들어가는 화학첨가물들이 저희가 전혀 몰랐었는데 이런 화학첨가물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많은 고민이 필요한 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보건소장 김일용 - 지금 저희들이 이건 국가차원에서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침과 저희들한테 시달될 때는 안전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하고. ◇이구인 의원 - 안전하다고 당연히 생각하시니까 예방접종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겠죠? ◇보건소장 김일용 - 예. ◇이구인 의원 - 두 번째, 참고자료를 보여 주십시오! - 외국의 사례를 몇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2005년부터 치메로스알과 포르말린이 들어간 일본뇌염 사백신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접종금지 됐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1998년도에 B형간염백신이 다발성 경화증을 일으켰고 600건 이상의 면역질환과 신경계 장애를 일으켰다고 증명됐기 때문에 학교 백신접종 프로그램에서 삭제됐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2000년부터 경구용 소아마비백신 접종 후 매년 열 건 이상 소아마비가 발생하자 주사용 소아마비 백신으로 사용공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듯이 화학첨가물이 들어간 위험한 예방접종백신은 안전한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또한 안전한 예방접종이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중지 또는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에서 안전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체발달이 완성되지 않은 영유아입니다. 돌 이전의 아이, 백신이란 것은 몸 안에 직접적으로 독극물을, 발암물질을 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의를 해야 되고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해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몸에 상해 혹은 손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말하는 것인데요, 백신과 관련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면서 지식과 배경, 경험과 가치관이 서로 다른 부모, 의사, 간호사, 보건 공무원, 백신 생산자, 과학자, 언론 종사자 등 이런 분들이 백신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나누는 과정을 백신 위해도 의사소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백신 위해도 의사소통을 하는 목적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서 백신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충분한 지식에 입각해서 자녀들의 예방접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부모들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런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김일용 - 예, 방금 말씀하신 위해도 관계는 예방접종 할 때 두 가지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중보건학적 관점에서 예방접종, 또 그러나 반대 급부적으로 개인적 관점에서 보는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학적 관점에서는 전염병 예방효과 비용 대비 편익면에서 효율적인 수단이며, 국가에서는 집단면역을 획득함으로써 지역사회 전염병 퇴치를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구인 의원 - 예, 그것은 저도 말씀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김일용 - 그리고 개인적 관점에서 볼 때는 전염성 질환으로부터 개인건강은 보호하지만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는 불안감이 또 조성되기도 합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이구인 의원 -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위해도 의사소통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김일용 - 예,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구인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이런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서 목포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앞선 인식과 다양한 방법으로의 접근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보건소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의 건강권과 부모의 예방접종 선택권에 대해서 그렇다면 어떤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또는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으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일용 -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시에서는 어린이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접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몇 가지 사항을 방금 말씀하신 중점적으로 제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 첫 번째, 예방접종 정보제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인 의원 - 예, 말씀하시죠. ◇보건소장 김일용 - 예방접종 인식 향상과 예방접종 누락과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상자 관리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안전수칙을 지키고 부작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기능을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예방접종 업무의 개선을 통한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예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료인 교육을 더욱더 시키고, 그리고 보건소 예방접종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예방접종 시행자에 대한 제도적 보장제도를 검토하겠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연구논문에는 보건소 예방접종 담당자들을 위한 법적 보호장치가 없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점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구논문에는. 그래서 접종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되 안심하고 공적업무인 예방접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피해가 발생된 경우에 책임있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 및 소송 결과에 따른 보상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등 제도적인 보장제도를 검토하겠습니다. ◇이구인 의원 - 예, 지금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계십니다. 저도 보건소장님의 답변으로 그래서 그것들이 충분히 목포시에서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끔, 그리고 실천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과 더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의사소통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얘기는 그 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기구도 만들어서 운영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소장님!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김일용 - 예. ◇이구인 의원 - 충분히 위해도 의사소통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김일용 -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정책과 서비스 관리에 대한 민간협력체계를 강화해서 그런 일을 서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구인 의원 - 예, 그리고 먼저 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백신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공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참고자료 1번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백신에 들어가는 화학첨가물까지 명시를, 정확하게 정보공개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요, 거기에 있어서의 선택권은 저희가 일례로 담배가 판매됩니다. 담배는 소비자가 모르는 무수히 많은 성분들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에 대해서는 경고 문구를 넣습니다. 맞죠? ◇보건소장 김일용 - 예. ◇이구인 의원 - 그래서 그것들이 판매는 되지만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보제공에 대해서 정보제공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모들에게 있어서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화학첨가물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정보공개를 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일용 - 그런데 저희들이 예방접종, 의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백신성분에 대해서도 공개를 하지만, 주의사항도 공고를 합니다. ◇이구인 의원 -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소장님께 이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홍보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일용 - 예, 알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분명히 싣고 또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인 의원 - 예, 알겠습니다. 분명 예방접종은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염병을 예방하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크다고 할 것이고요, 보건소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대안, 대책을 말씀해 주셨고, 그 대책들이 목포시에서는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 두 번째,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정종득 시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3번을 먼저 좀 보여 주십시오! - 시장님!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 정종득 - 예. ◇이구인 의원 - 다행히도 목포시는 2010년도에 전국 최초로 10,480명의 시민들이 직접 발의해서 학교무상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것 또한 알고 계시죠? ◇시장 정종득 - 예. ◇이구인 의원 - 이것의 의미는 시민들이 낸 세금을 학교급식에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평등한 밥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시민들의 요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종득 - 예. ◇이구인 의원 - 언론에 의하면 목포시는 2011년도에 학교무상급식에 1백억원을 투입한다고 했는데요, 맞습니까? ◇시장 정종득 - 2000 몇 년이요? ◇이구인 의원 - 2011년에. ◇시장 정종득 - 내년 이야기입니까? ◇이구인 의원 - 예. ◇시장 정종득 - 1백억원이요? ◇이구인 의원 - 예. ◇시장 정종득 - 무상급식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우리시의 경우는 약 370억원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구인 의원 - 아니요, 시장님!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시장 정종득 - 그러니까요, 예, 말씀드릴게요. ◇이구인 의원 - 전반적으로 지금 얼마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 정종득 - 아니, 그러니까 연도별로 말씀드린다고요! ◇이구인 의원 - 아니요, 아니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뒤에서 시장님과 제가 얘기를 나눌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린 질문에만 말씀해 주십시오. - 언론에 보도된 2011년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1백억원을 투입하신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시장 정종득 - 우리 지금 시 계획에 의하면 1백억원이 아니고 124억원입니다. ◇이구인 의원 - 예? ◇시장 정종득 - 124억원이요. ◇이구인 의원 - 124억원을 학교무상급식에 투입하신다는 것인가요? ◇시장 정종득 - 내년도에. ◇이구인 의원 - 내년도에요? ◇시장 정종득 - 우리 시행계획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구인 의원 -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124억원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정종득 - 아니,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구인 의원 - 아, 그러신가요? - 예,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정종득 - 예, 370억원이 좀 들어갔는데, 금액이 크기 때문에 우리시 재정형편상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1년도에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해서 현재 우리시하고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친환경 농산물까지 해서 84억원입니다. 우리시가 64억원, 교육청에서 20억원 해서 84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40억원을 더해서 124억원으로 초등학교 4, 5, 6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이구인 의원 - 그러면 시장님! ◇시장 정종득 - 2012년도에, ◇이구인 의원 - 시장님! ◇시장 정종득 - 초등학교, ◇이구인 의원 - 학교무상급식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24억원을 내년에 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124억원이 투입된다고 말씀하시는 것과는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시장 정종득 -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계획이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에요. 연도별로. ◇이구인 의원 - 아니, 그러니까 2011년도에 대해서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시장 정종득 - 그러니까 2011년도에 우리시 계획은, 물론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전제요건이 있습니다마는 124억원을 1단계로 내년도에 투입을 하겠다 하는 게 계획입니다. ◇이구인 의원 - 예, 그런데 기 투입된 항목이 있었습니다. 식재료 지원금으로 기존에 2010년도까지 56억원이 투입됐었고요, 급식시설 개선금으로 2억원, 저소득층 지원에 7억원이 지원됐습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자면 2010년도에는 학교무상급식에 7억원만이 지원된 것이죠. 식재료 지원입니다. ◇시장 정종득 - 아니, 그러니까, ◇이구인 의원 - 친환경 식재료 지원 조례에 투입된 금액이 큰 것이고요,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통해서 학교무상급식에 대한 실제로 목포시가 투입한 예산은 2010년도에는 7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장 정종득 - 그렇지 않습니다. 7억원이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무상급식비 나간 게 20억원이 있고, 우리시에서 나간 금액이 4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구인 의원 - 시장님!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에 따른 취지를 정확히 아십니까? 어떤 걸 지원하자고 하는 건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학부모 지원금을, 학부모 부담금을 지원하자는 게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의 본 취지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에는 2010년도에 7억원이 들어간 것만 학부모 부담금이 지원된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시장 정종득 - 아니,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지급한 돈도 전체금액에 포함되어야 되죠. ◇이구인 의원 - 어떤 걸 말씀하시죠? 저소득층의. 저소득층 지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7억원. ◇시장 정종득 - 아니,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현재 교육청에서 20억원, 우리시, ◇이구인 의원 - 아니요, 시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목포시에서, ◇시장 정종득 - 우리시 자체적으로, ◇이구인 의원 - 그렇죠. 목포시에서 투입되는 금액은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학부모 부담금으로 투입된 돈은 7억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엄밀하게, ◇시장 정종득 - 거기에 친환경농산물 58억원이 들어가죠. ◇이구인 의원 - 그러니까요. 엄밀하게 조례가 다릅니다. 친환경 식재료 지원 조례가 다른 것이고요, 저희는 그것은 기존에 있었던 조례입니다. 2010년도에 만들어진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는 학부모 부담금을 지원하자는 조례인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목포시가 지원했던 금액이 이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장 정종득 -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빠뜨리신 게 주말하고 방학 중에 결식아동들한테 급식비 지원하고 있는 게 한 15억원이 됩니다. ◇이구인 의원 - 그것은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하고는 다른 겁니다. - 시장님, 다음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 목포시가 2011년도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게 됐을 때 30개 초등학교 학생 21,636명, 여기는 병설 유치원 유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6개 중학교 학생 12,259명, 총 46개 학교 33,895명의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에는 학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 아니, 조례를 만들려고 했었을 때 여기에 찬성하는 분들이 전체의 80% 이상입니다. 여기에는 연령을 다 떠납니다. 아주 어린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대단히 찬성하는 그런 바입니다. 때문에 이런 초등학교, 중학교 33,895명의 학부모 포함하면 몇 명이겠습니까? 여기에 예비 학부모 포함하고, 여기에 어르신들까지 포함했을 때 목포시 인구의 절반 이상에 육박하는 시민들이 보편적 복지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계속해서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주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정종득 - 아, 그건 우리시도 이 시행계획까지 수립해 놓고 학교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책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구인 의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4, 5, 6학년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시장 정종득 - 전라남도하고 교육청 계획이요, 교육청은 우리 목포시는 내년이 아니고 농촌지역부터 해서 우리시는 2012년부터, 교육청 안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는 2013년부터 시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1년 앞당겨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거죠. ◇이구인 의원 - 1년 앞당겨서 초등학교, 중학교 그 어떤 것보다 학교무상급식 조례를 전국 최초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종득 시장께서도 다른 언론에서도 말씀하십니다.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가 전국 최초로 목포에서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그 어떤 자치단체보다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강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여기에 있어서 방금 도교육청과 전남도가 협약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가 초등학생과 중학생,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120억원을 목포시에서 먼저 지원하고 그 이후에 전남도와 도교육청에 우리가 이만큼, 또한 전남도와 도교육청에서 협약을 할 때 먼저 조건이 있습니다. 무상급식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된 지자체, 그리고 예산편성을 해서 먼저 실시하는 지자체에 지원을 하겠다는 그러한 조건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정종득 시장께서는 강한 의지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시장 정종득 - 이야기 하세요! ◇이구인 의원 - 무상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강한 의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그 강한 의지를 목포시에서 먼저 그 어떤 지자체보다도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중학교를 먼저 실시하고 목포시는 또 한번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중학교 다른 도교육청과 전남도에서 지원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시를 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목포시가 전국적으로 영예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전남도와 도교육청에 이렇게 강하게 우리가 먼저 예산편성을 했다. 그렇다면 우리한테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한 지원 먼저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시장님의 강한 의지를 말씀하시는 데 대한 정확한 책임있는 행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정종득 - 그런데요, ◇이구인 의원 -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종득 - 의원님! 우리시의 재정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살림살이 규모를 생각해야 되는데 한목에 초·중학교를 시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시의 방침은 무상급식비용에 대한 예산부담은 국가나 교육청에서 50% 부담을 하고, 도에서 25%, 시에서 25%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구인 의원 - 그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겁니까? ◇시장 정종득 - 그래서 전라남도가 방침을 정해서 내년부터 농촌지역부터 시행하는데 농촌지역부터 시행하는 그 예산도 이 원칙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교육청이 50%, 전남도가 25%, 기초 해당 자치단체가 25%. ◇이구인 의원 - 당연히 원칙은 있습니다. 이 원칙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먼저 예산을 편성해서 강한 의지를 보이는 지자체에 먼저 지원하겠다는 그런 조건도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영암군 2010년도 9월 13일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암군에서는 2011년부터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합니다. 영암군은 군입니다. 정시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 단위는 내년부터 도교육청과 도에서 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한 포함되지 않은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김일태 영암군수의 말이 더 의미심장합니다. - 원래 당초에는 김일태 영암군수 역시 정종득 시장처럼 국가와 그리고 도교육청, 이런 교육청의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시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게 원래 당초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암군의 재정형편은 그리 넉넉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친환경 무상급식은 귀중한 우리 자녀의 건강 뿐 아니라 농민을 살리는 길이기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전면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내렸습니다. - 저는 정종득 시장님께서, 저도 시의회에 들어와서 예결위에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무원들과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누누이 매번 얘기할 때마다 하는 것은 예산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예산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예산, 정말 없습니까? 목포시 1년 예산 6천억원입니다. 이 6천억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내년 무상급식 하자는 예산은 120억원입니다. %로 따지면 저희가 목포시 예산이 1년 예산이 120억원밖에 없어서 120억원 전부를 무상급식에 넣자고 그러면 그건 제 억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자료를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전남도의회에서, ◇시장 정종득 - 그 의원님이 숫자를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중학교까지 하려면 초등학교가 75억원, 중학교 50억원 해서 125억원에 현재 지원하고 있는 84억원까지 하면 2백억원이 넘습니다. ◇이구인 의원 - 그것은 어차피 당초에 편성했었던 친환경 식재료 지원 조례에 따른 것입니다. ◇시장 정종득 - 그러니까 추가로 부담할 게 125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돼요. ◇이구인 의원 - 예, 추가로 125억원입니다.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서 5억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5억원의 차이가 그리 클 수도 있습니다마는 정종득 시장님께서 어제 화면에 보여 주셨던 여러 가지 시책사업들을 보면 몇 백억원, 몇 십억원은 예사롭지 않게 쓰시는 돈입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에 125억원을 투자하자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십니까? ◇시장 정종득 - 의원님 말이죠, 영암이나 진도, 뭐 화순, 이런 농촌 지역은 몇 억원이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구인 의원 - 하지만 그곳의 예산 역시 저희처럼 6천억원까지 되지 않습니다. 예산규모도 다른 거예요. ◇시장 정종득 - 예산규모가요, 진도나 완도, 농어촌 지역은 또 특별지원예산이 있기 때문에 한 4천억원 내지 5천억원 됩니다. ◇이구인 의원 - 어쨌든 재정 자립도에 있어서는 목포시나 다른 지자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들이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딛고라도 하시려고 하십니다. ◇시장 정종득 - 아니, 그러니까요! ◇이구인 의원 - 예산확보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 정종득 - 아니, 시장인 제가 왜 무상급식을 안 하고 싶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더 먼저 하겠다고 제가 조례도 만들고 했어요. 했는데, ◇이구인 의원 - 시장님께서 만드신 것 아닙니다. 무상급식 지원 조례 엄밀하게 말하면 목포시민들이 만든 겁니다. ◇시장 정종득 - 아, 글쎄, 그러니까, ◇이구인 의원 - 왜 시장님께서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시장 정종득 - 이 시민들하고 같이 합의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하튼 시 살림살이 규모가 있기 때문에 예산문제를 전혀 도외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라남도는 2013년부터 목포시에 대해서 하겠다. 교육청은 12년부터 하겠다는 걸 1년 앞당겨서 우리는 하겠다 하는 건데, 왜 그렇게 말씀하냐고요! ◇이구인 의원 - 전남도 교육청에 2012년부터 식단이 초등학교, 중학교에 내려옵니다. ◇시장 정종득 - 아니, 목포시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이구인 의원 - 도시지역에 대해서 2012년에 합니다. ◇시장 정종득 - 그러니까요! ◇이구인 의원 - 그러니까요. ◇시장 정종득 - 1년 앞당겨, ◇이구인 의원 - 그러니까 2011년 1년을 앞당겨서, ◇시장 정종득 - 그러니까 도도, ◇이구인 의원 - 우리가 125억원만 1년 앞당겨서 도입하면, ◇시장 정종득 - 도는 2013년에 해요! 그런데 그것도 2년 앞당겨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구인 의원 -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장님! 강한 의지가 있으시다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투입을 한 다음에 목포시가 이만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투입했다. 그것에 대해서 도에서도 더 빨리 앞당겨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 정종득 - 아니, 그러니까요, ◇이구인 의원 - 그것에 대해서 혼자하시라는 것 아닙니다. ◇시장 정종득 - 의원님, 그런데, ◇이구인 의원 - 목포 시민들이 같이 하자는 겁니다. ◇시장 정종득 - 시장도 우리 어린애들한테 왜 무상급식을 빨리 시행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전라남도 다른 시·군보다 앞장서서 하겠다는데 그걸 좀 좋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구인 의원 -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20일 시의회에 오셔서 정종득 시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학교무상급식을 위해서 금년도는, 그러니까 2010년도인 거죠. 금년도는 현행대로 추진하되 2011년부터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억하십니까?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 정종득 - 아니, 그러니까 단계별로 시행하지 않습니까! ◇이구인 의원 - 하나를 또 보여 드리겠습니다. - 동영상 자료화면 하나만 보여주십시오. - 동영상 자료 시청 - 시장 : 목포시가 최초로 전국에서 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금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은 민노당에서만 추진한 게 아니고 우리 목포시에서 예전부터 추진해 왔어요. 현재 82억원의 돈을 급식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을 하려면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2백 한 70억원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1단계로 초등학교, 중학교를 하고, 2단계를 유치원, 그 다음에 유아원, 고등학교를 2단계로 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 무상급식이 시행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서 무상급식을 반대합니까? - 시장님! 어떤 화면인지 아시겠습니까? ◇시장 정종득 - 예. ◇이구인 의원 - 시장후보 당시 KBS 토론회에 나오셔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들으셨죠? ◇시장 정종득 - 예. ◇이구인 의원 - 2011년부터 1단계로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장 정종득 - 그렇습니다. ◇이구인 의원 -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모든 시민들이 보는 공중파 방송에서 후보 TV 토론회에 나오셔서 2011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목포시민들과 한 약속입니다. ◇시장 정종득 - 아니,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2011년부터 하지 않습니까? ◇이구인 의원 -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이 어떻게 초등학교, 중학교 1단계하고 똑같을 수 있습니까! ◇시장 정종득 - 아니, 그러니까 저기서 2011년부터 한다는 것은 2011년에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구인 의원 - 1단계입니다, 시장님! ◇시장 정종득 - 아니, 그러니까 1단계가요, 단계 안에 3년 내지 4년 기간이 있어요. 저희들이 그때, ◇이구인 의원 - 저 방송을 보는 목포시민이 저 안에서 어떻게 1단계로 2011년, 12년, 13년을 1단계로 보시겠습니까! 어떤 시민들이 보더라도 아, 3선이십니다. 초선 아니십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갖추시고 3선을 한 시장께서, 그것도 경영에 경험이 있으신 그런 시장님께서 공중파 방송에서 목포시민들을 향해서 1단계로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시장 정종득 - 아니, 그러니까, ◇이구인 의원 - 어떤 시민이 보고서 아, 내년부터 2011년에 초등학교, 중학교 우리 목포시는 무상급식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시장 정종득 - 아니, 1단계라는 뜻이요, 아니, 그러니까, ◇이구인 의원 - 누가 1단계를 3년, 4년으로 쪼개겠습니까! ◇시장 정종득 - 1단계라는 뜻이 1단계 안에는 3년 내지 4년의 그 시행기간이 있는 것이고, 또 2단계도 2~3년 정도 시행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의원님께서만 그렇게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들께서도 그렇게 제 본래 취지를 그대로 아신 시민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구인 의원 - 그러실까요? ◇시장 정종득 - 예. ◇이구인 의원 - 제가 봤을 때는 무상급식 지원 조례가 만들어질 때 80% 이상의 시민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시장 정종득 - 아, 당연하죠! ◇이구인 의원 - 지원 조례가 목포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시장 정종득 - 예. ◇이구인 의원 - 그것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들이 낸 세금, 무상급식에 투입하라는 요구였고, 그것에 대해서 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분명히 나오셔서 1단계에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겠다. 이것을 연결선상으로 봤을 때 어떤 시민이 아, 목포시가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다. 아, 시장이 저렇게 강하게 의지를 표명한다. 그랬을 때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지, ◇시장 정종득 - 아, 그렇죠. ◇이구인 의원 - 누가 저 안에서 쪼개졌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셔야죠. ◇시장 정종득 -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구인 의원 - 이것은 책임있는 자세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정종득 -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도는 2013년, 교육청은 2012년부터 하지만 우리는 제가 공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그 다음에 전 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전체, 이렇게 해서 앞으로 3년 내에 초·중학교 학생들한테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게 저의 시의 방침입니다. ◇이구인 의원 - 시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요때 다르고 요때 다르고 요때 다르고 이러십니다. ◇시장 정종득 -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구인 의원 - 어떻게 다르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정확하게 그렇다면 저기에서, ◇시장 정종득 -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이구인 의원 - 다른 정당의 후보가, ◇시장 정종득 -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이구인 의원 - 무상급식을 시행할 의지, - 내년부터 시행하겠습니까? ◇시장 정종득 - 내년부터 시행하잖아요! ◇이구인 의원 -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하시겠다는 거죠? ◇시장 정종득 - 아니, 초등학교 4, 5, 6학년까지 시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구인 의원 - 다른 정당의 후보가 무상급식에 대해서 하실 의지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흥분해서, ◇시장 정종득 - 흥분하다니요! ◇이구인 의원 - 하시지 않으셔야 될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시장 정종득 - 뭐가 흥분해요? ◇이구인 의원 - 헛공약을 하신 겁니까? ◇시장 정종득 - 아니, 내년, ◇이구인 의원 - 2011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시장 정종득 - 아니, 내년부터 초등학교 4, 5, 6학년부터 시작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구인 의원 - 답답하십니다. ◇시장 정종득 - 그 말꼬리를 잡지 마세요! ◇이구인 의원 - 말꼬리는 시장님께서 잡으시는 겁니다. 말이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다는 거 시장님께서 보여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장 정종득 - 저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이구인 의원 - 왜 다르지 않습니까! 엄밀하게 증거자료가 있습니다. ◇시장 정종득 - 여하튼 내년부터 초등학교 4, 5, 6학년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는 게 우리시의 방침입니다. ◇이구인 의원 - 시장님! 목포시의 예산이 시장님 개인 돈입니까? ◇시장 정종득 -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구인 의원 -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무분별한 개발, 제발, 목포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불 좀 꺼라. 제발 엉뚱하게 멀쩡한 도로 뜯었다 덮었다 하지 마라. 무분별하게 개발하지 마라. 선심성 예산 쓰지 마라. 축제, 행사 너무 많이 산발적으로 늘어져 있다. 이것 정리해라. 이렇게 시민들이 얘기하십니다. 거기에서 예산확보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씀은 시장님! 이건 시장님 개인 돈이 아니고 시민들이 낸 세금을 시민들이, 많은 분들의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부분에 강하게 투입하셔야 됩니다. ◇시장 정종득 -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요, 지금 26~27% 정도 됩니다. ◇이구인 의원 -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 ◇시장 정종득 - 그런데 전라남도에, ◇이구인 의원 - 저는 여기에 또 다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정종득 - 5개 시·군이 있는데 여수, 순천, 광양, 나주, 이렇게 있습니다. 광양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45% 정도 됩니다. ◇이구인 의원 - 시장님, 그래서, 다른 ◇시장 정종득 - 그런 도시에서도, ◇이구인 의원 - 그래서 다른 지자체가 하시는 것 보고 우리랑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곳이 하면 그때 가서 아, 저기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구나. ◇시장 정종득 - 그런 도시에서도 내년부터 안 하지만, ◇이구인 의원 -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겠습니까? ◇시장 정종득 - 우리 목포는 내년부터 시행하지 않습니까! ◇이구인 의원 - 그런 자치단체가 왜 안 합니까? ◇시장 정종득 - 하여간 내년도, ◇이구인 의원 - 목포시가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초등학교, 중학교 전면 실시화 되는 것은 시장님께서 공약으로도 말씀하셨던, ◇시장 정종득 - 아니, 그러니까, ◇이구인 의원 - 많은 시민 앞에서, ◇시장 정종득 - 공약대로 내년부터 초등학교 4, 5, 6학년부터 시행한다니까요! ◇이구인 의원 - 아니라니까요, 시장님! 공약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내년부터 실현해야 되는 게 시장님의 공약으로 말씀하신 책무십니다. ◇시장 정종득 - 그러니까, ◇이구인 의원 - 이행을 하셔야 되고, 모든 목포 시민들이 시장님! 다른 개발사업,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시장님이 하시는 제도나 정책 중에 목포 시민의 80% 이상이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정책이 있으십니까? 어떤 것이 그런 것입니까? ◇시장 정종득 - 아니, 무상급식에 대해서 이야기 하십시오! ◇이구인 의원 - 아니요, 저는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포시의 재정자립도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각종 개발사업, 시민들이 80% 이상 원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는 이런 사업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투입하십니다. 그런데 왜 80% 이상의 시민들이 찬성하는, ◇시장 정종득 - 다른, 의원님! ◇이구인 의원 - 무상급식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주머니를 닫으시는 겁니까! ◇시장 정종득 - 다른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하지 말라는 그런 여론이 없습니다. 없고, ◇이구인 의원 - 그런 여론이 없으시다고요? 제가, ◇시장 정종득 - 이 무상급식, ◇이구인 의원 - 방금 말씀드린 제발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귀를 닫으십니까! ◇시장 정종득 - 무상급식 말고도 우리시에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비 지출이요, 지금 30, ◇이구인 의원 -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시장님! ◇시장 정종득 - 34%나 돼요. ◇이구인 의원 - 저희한테 예산이 120억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1년 예산 6천억원입니다. 여기에서 투입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투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장 정종득 - 1년 예산, ◇이구인 의원 - 목포시가 투입하는 예산들 부문을 보면, 교육이 열가지 부문 중에 9위입니다. 명품교육도시를 외치는 시장님께서 교육에 대한 투자부문을 9위에 놓는다는 게 이게 명품교육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시장님의 생각이십니까? ◇시장 정종득 - 의원님께서 초선의원이 돼서 예산사정을 모르는 모양인데요, 6천억원 예산중에는 우리시 자체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정자립도 말씀했잖아요. 20 한 6, 7%밖에 안돼요. 나머지는 전부 국가나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에요. 6천억원을 다 우리 맘대로 쓰는 것 아닙니다. ◇이구인 의원 - 6천억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쓰지 못한다. 이런 말씀 드린 것 아닙니다. ◇시장 정종득 -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시가 임의대로 우리가, ◇이구인 의원 - 저는 초선의원입니다. ◇시장 정종득 - 편성해서 쓸 수 있는 돈은 20 한 6, 7%밖에 안돼요. 그 6천억원 중에서. ◇이구인 의원 - 저는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시장님! ◇시장 정종득 - 그 중에, ◇이구인 의원 - 저는 엄밀하게 말하면 일반시민에 더 가까운 사람입니다. ◇시장 정종득 - 그 중에도 이 사회복지라든지, ◇이구인 의원 - 일반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시장님! ◇시장 정종득 - 불가피하게 매년 나가야 될 고정성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이구인 의원 - 알고 있습니다. ◇시장 정종득 - 그렇기 때문에, ◇이구인 의원 - 그 부분이 2순위인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장 정종득 - 125억원이다. 뭐 150억원이다 하는, ◇의장직무대리 허정민 - 잠깐만요, 시장님! 잠깐만 좀, ◇이구인 의원 - 예산확보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이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제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제발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런 것은 제발 멈춰달라고. 하시겠다고 하시는 무분별한 개발사업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정시장님께서 내신 공약은 대통령이 하실 수 있는 공약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개발사업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개발사업들 하실 수 있는 몇 가지로 줄인다면 정말 정시장님은 목포 시민들에게 존경받는 3선의 시장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시장 정종득 - 의원님보다요,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의원님보다 시민의 의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있고, 시민의 뜻을 시정에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구인 의원 - 많이 반영하려고 하신다면, ◇시장 정종득 - 그러니까, ◇이구인 의원 - 이 의견 적극적으로 수렴하셔야 됩니다. ◇시장 정종득 -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이구인 의원 - 그것이 공인으로서 3선의 목포시장님으로서 목포 시민들과의 약속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지시는 겁니다. ◇시장 정종득 - 시의 예산형편이 있고 여러 가지 살림살이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년부터 초등학교 4, 5, 6학년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이구인 의원 - 시장님! ◇시장 정종득 - 실시한다는 것은 전라남도 어느 도시보다 우리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인 의원 - 제가 예산확보에 대한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입니다. 솔직히 제가 가정에서 쓰는 월수입, 이것 생각하면 2백만원도 되지 않은 돈으로, 그 전에는 1백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가계를 꾸렸습니다. 1백만원 가지고 가계를 꾸리는 제가 감히 6천억원의 목포시 예산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겠습니까! - 저는 초선의원입니다. 시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원이 된지 2개월밖에 안된 초선의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요, 불용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쓰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그 예산편성에 있어서 과다하게 책정이 됐거나 내지는 이것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년 이월금으로 돌리고 나서도 그 다음 해로 사고이월, 명시이월 내지는 계속비 이월로 넘기고도 남는, 그래서 다음 해 예산으로 편입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불용액이죠? 이 불용액이 ‘06년도에는 278억원이 남았습니다. ’07년도에는 178억원이 남았습니다. ‘08년도에는 320억원이 남았습니다. ’09년도에는 160억원이 남았습니다. 4년 평균 234억원입니다. 매년 이렇게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해서 다음 해로 넘어가는 이런 불용액들이 있습니다. - 시장님, 저는 이 불용액만 잘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의회에서도 자료를 냈습니다. 9월 14일자로 전남도의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전남도의회는 도교육청의 방만 예산운영을 질타했습니다. 면밀한 예산 무상급식 가능하다는 제목인데요, 불용예산이 도교육청에도 매년 남습니다. 이 불용액에 대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을 했고요, 여기에서 면밀한 계획 하에 예산을 편성한다면 친환경 무상급식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저 역시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예산이 없다. 라고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목포시 재정자립도 낮다는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그 어떤 지자체보다 빨리 하신다는 말씀, 그거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한다는 걸로 빨리 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제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시장님께서 분명히 공약으로 말씀하셨던 그 어떤 시민도 단계별로 쪼개서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정시장님의 공약, 2011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그 공약, 정확히 지키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목포시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예산편성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11년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을 먼저 시행하고 나서 전남도와 전남도 교육청에 이 예산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하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요구합니다. 이것이 또한 목포 시민들의 요구입니다. - 정시장님! ◇시장 정종득 - 예, 말씀하세요. ◇이구인 의원 -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다른 걸 하시다가, ◇시장 정종득 - 아니, 답변을 해 드리려고 담당국장한테 제가 참고자료를 받았어요! ◇이구인 의원 - 저는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진행시키더라도 시장님은 내년도 4학년부터 6학년이 최선이라고 말씀하실 것이고요, 저는 시장님의 공약대로 2011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현해야 되는 것이 목포 시민에 대한 예의이고, 책무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목포시장님 혼자서 노력하시라는 것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관계 공무원 계시고, 25만 목포 시민이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전국 최초로 만든 목포 시민의 그런 자긍심을 또 한번 전국 최초로 어려운 재정속에서도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정확하게 상위기관인 전남도 교육청과 전남도에 요구하시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시장 정종득 - 이구인 의원님께서도요, 교육청이나 전남도청에 저하고 좀 힘을 합쳐서, ◇이구인 의원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정종득 - 그쪽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십시다! ◇이구인 의원 - 그럽시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정종득 -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포시 예산만 가지고 하기에는 이 무상급식이 너무 우리로서는 벅찬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나 전남교육청에서도 일정한 예산부담을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단지 시행시기가 우리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이나 저나 이렇게 협력해서 도나 교육청이 우리 목포에 대해서 하루빨리 관계된 예산을 지원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노력하십시다. ◇이구인 의원 -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단계별 시행에 있어서 내년도 초등학교, 중학교입니다. 먼저 이번을 수립하시고 2012년부터 도교육청과 전남도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시의회 의원들, 그리고 25만 목포 시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예산편성 요구를 강하게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시장 정종득 - 같이 노력합시다. 협력합시다! ◇이구인 의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천년이 넘게 공자의 언행과 가르침은 오늘날까지 올곧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모범이자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공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후와 대부는 물자가 적은 것에 근심하지 말고 균등하지 못함을 근심해야 되는 것이다. 세상이 고르면 백성이 안심하고 백성이 편안하면 먼곳의 백성이 다 모여드는 법이다. 이는 목포시의 모든 제도와 정책을 관통하는 시작이자 끝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종득 시장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시는 저출산과 인구 유입에도 이것은 시작이자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
| 다음글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
| 이전글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