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시정질문
| 시정질문과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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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김영수 의원 | 회의날짜 | 2010-09-15 | ||
| 회기 |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 소속 | 관광경제위원회 | 질문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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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허정민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 특히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토록 당선의 영예를 안겨주신 동명·만호·유달·목원동 주민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1920년대 3대항 6대도시였던 목포시의 영화를 재현코자 해양문화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정종득 목포시장의 3선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연일 도 감사와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업무에 노고를 마다하지 않는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 관광경제위원회 김영수 의원입니다. - 오늘 시정질문 내용은 첫째 소규모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가능여부, 둘째 해양전반에 대하여, 셋째 본 의원의 지역구인 도서지역현안 문제 등에 대하여 시정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답변이 필요 없는 두 가지를 집행부에 건의코자 합니다. - 첫째는, 당태종 이세민이 집권할 때 행했던 6품 이상의 상소문에 관한 것입니다. 상소문에는 온갖 아부로 가득찬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하장군이 쓴 상소문은 그야말로 당태종 이세민의 아부에 맞는 상소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죄송합니다. 상소가 아니었습니다. 그 상소문을 상하장군은 문자도 잘 알지 못한 장군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상하장군의 문객 마두가 대필한 내용이죠, 상하장군도 그 글을 알았다면 그런 상소문을 쓸 수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우리시도 얼마 전에 삐악이라는 글을 읽었을 것입니다. 제안합니다. 저는 우리시 공무원들이 지혜를 모아서 목포시의 올바른 정책들을 위하여 마음속에 소신껏 정종득 목포시장님께 건의문을 써주시면 어떠하겠습니까? 정관13년 위징의 상소문은 당태종 이세민이 벽에 걸어두고 반면교사로 삼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내용은 처음 생각을 변치 말라는 것입니다. - 둘째는, 의회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내용을 분석하여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정책적인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그 결과유무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개진했으면 합니다. 물론 의원들 개개인들이 점검하여야 하겠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의원이 질문하고 집행부가 답변하면 지금 까지는 그것으로 끝나고 마는 경향이 지금 오늘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소관부서인 주민복지국장이신 최창호 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답변 드릴까요?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시가 현재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 국장님, 제가 질문하면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 소규모 종합복지관 건립 가능여부에 대해서 묻습니다. 저희 목원동에서는 특히 법정동 북교동은 노인인구가 타 법정동보다 급격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김영수 의원 - 잠깐 영상보시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김영수 의원 - 타 동은 종합사회복지관 뿐만 아니라 노인정도 현대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북교동은 주거환경도 열악한데 영상과 같이 길거리에 앉아서 시간을 떼우는 노인들, 노인정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쭈그리고 앉아서 무릎 및 허리 등에 통증을 종합사회복지관에도 가지 못하고 있는 노인네들, 또한 홍일고등학교 옆 밥퍼에 가서 점심 한끼 때문에 무리하게 움직이는 노인네들, 의료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노인네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 묻습니다. 영상에서와 같이 낙후한 북교동 노인정, 죽3동 노인정을 폐쇄하고 주민들의 합의에 의한 장소물색 후 안마서비스, 주2회 정도 보건소 진료가능, 밥퍼 기능, 쉼터가 제공될 수 있는 대지 200평 내지 300평정도의 소규모종합사회복지관 건립가능성 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이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당시가 노인정이 11개 있을 때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노인들과 또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의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50여개의 노인정이 신설됐습니다. - 그래서 사실 노인정은 노인들이 와서 쉼터는 됩니다만 프로그램이 없어가지고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과 의원님들도 모두 원한다면 노인경로당을 축소시키고 소규모로 만들어서 프로그램이 있고 정말로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 싶은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 지금도 저희들이 통·폐합만 동의해 주신다면 그 운영비나 설치하는 비용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의 노인복지관을 지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 됐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해양전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목포시의 정책적인 것을 제시하셔야 하는 정종득 목포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상강하구언에 위치한 목포시로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목포시의 정확한 견해를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종득 - 지금 영상강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영산강 특히 우리목포하고 관련된 게 영산호 배수갑문을 240미터 더 확장하는 사업과 또 인근에 자연형어도 6.4킬로미터 설치하는 사업, 자전거도로 1.9킬로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수갑문만 확장하는 사업은 해양오염 및 퇴적물침적, 부유쓰레기 증가 등으로 인해서 목포연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영산장 자체에 근본적인 수질 개선대책이 없이 방류량만 증가시키는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목포시는 세 가지 기본방침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첫째는, 상·중류의 지천에서부터 수질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하수관거정비,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해서 수질악화의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두 번째는 영산호 아래 30여 년간 퇴적된 퇴적물하고 오니를 먼저 최우선적으로 준설을 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것이 1조3천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배수갑문을 철거하고 배수갑문 대신에 교량을 건설해서 해수유통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해결이 되어야지 영산강 수질이 개선되고 우리 목포에 앞으로 수질오염의 피해가 적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비가 많이 와서 하구둑 방류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도 해역에 염분 농도를 저하시켜 그다음에 장마 때만 되면 많은 상류쓰레기들이 우리 목포지역으로 떠내려 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해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외달도 주변까지 확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생태계 변화에 대한 대책 또 수산업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의원 - 시장님, 실무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4대강 사업의 전면적인 반대는 아니시죠? ◇시장 정종득 - 예, 반대는 아닙니다. 아닌 데 조금 전에 말한 세 가지를 먼저 근본적으로 해결하면서 4대강 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영수 의원 - 지금 실시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목포시 입장만 시장님께서 밝히시는 것이고 퇴적층 원인이라든지 1조3천억원이 드는 것은 우리가 최대의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부각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 정종득 - 그것은 그렇게 환경분야, 국토해양부측에 요청하고 도에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실무적인 답변을 요하는 부분이오니 최명호 관광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관광경제국장 최명호입니다. ◇김영수 의원 -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묻겠습니다. 저층수 폐해는 얘기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저층수가 평화광장으로 유입될까요, 안 될까요?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이 부분은 과학적인 부분입니다. 저도 공부를 해 봤는데요, 현재 기존 갑문의 수심이 7.5미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층수는 9에서 24미터까지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저층수가 현재 갑문을 개방해도 나오지 않는 것으로 이론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물이 흐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봅니다. ◇김영수 의원 - 수문관계와 상관없이 2006년 영산호수질개선 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에 영산강과 섬진강수질관리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영산강물 환경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염퇴적물을 제거하는 준설과 여름철 저층수 염기성조건으로 인한 내부용출을 저하시키기 위한 캠핑 및 수중폭기가 필요하다는 연구보고와 시험에 의해서 하구둑이 인정한 지역에서는 해수면의 수질항목의 농도가 급속히 증가되고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잘 알고 계신가요?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환경성 영향조사 및 해양수질 조사에서도 나옵니다만 그 하나의 반증으로서 영산교라든지 하구둑에서는 8, 9월에 100밀리미터에서 대장균이 영산교에서 21,943마리가 나왔고 하구둑에서는 12,175마리까지 나옵니다. 3급수 나온다면 100미만이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저층수가 수문의 개폐와 관계없이 평화광장으로 스며들고 있다는데 동의할 수 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현재 조사결과를 말씀드릴 것은 혹시 의원님께서 자료가 저희가 지난해에 평화광장 앞바다를 조사했던 그 자료가 아닌가 싶은데요, 거기를 보면 주로 영산교 주변하고 주로 그쪽에서 대장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균하고 질소가 3급수기준까지 올라가고 나머지는 2급수정도 나오고 있는데, ◇김영수 의원 - 아니아니,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영산강에서, ◇김영수 의원 - 국장님, 제 판단이 틀렸냐, 맞냐, 그 얘기만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영산강 방류수질에서 기인하는, ◇김영수 의원 - 수질에 관계없이,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한 부분도 없잖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오히려 삼향천 쪽에서 내려오는 생활하수가 좀더 기인한 것이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수 의원 - 국장님, 저층수는 전혀 영산호로 스며들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김영수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런 가능성도 있다,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예. ◇김영수 의원 - 2007년 9월 해양음악분수 설치공사 환경성영양조사 및 2009년 12월에 해양수질조사를 국립목포대학교 연안환경연구소에서 실시하였죠? 알고 계시죠?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예. ◇김영수 의원 - 그렇습니다. 이제 일은 시기를 살피고 시비는 후세에 맡긴다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발전된 방향으로 의견을 집약하고 정책을 세우는가가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 조사는 국장님께서 잘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여쭤보겠습니다. 해양오염방지법 제3조3의제1항에 제정·운영되고 있는 국가해양환경측정망 운영지침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일반 항목중 COD 총 질소 및 특정유해화학물질 증 PCB, TBT 등 32개 조사항목에 대한 실험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기준에서 해역생활환경 3등급과 해수산업의 건강보호 전 수요항목이 19개 항목인데 우리는 9개 항목만 과업 지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32개 해양오염방지법에는 32개 다시 얘기를 드리면 또한 그렇습니다. 해수를 실험할 때는 해수공정시험, 해저퇴적물 공정시험, 해양생물 공정시험, 해양폐기물 공정시험을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간과하더라도 우리는 3등급과 해수산업 건강보호에서 11개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왜 목포시만 9개 항목만 과업지시 하였나요? 이유가 있는가요?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제가 당시에 9개 종목을 요구했던 그 사항은 정확한 내용을 기억을 못하겠고요, 통상 저희가 조사하는 것을 보면 15, 6개 종목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김영수 의원 - 통상조사항목에 9개니까 9만 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예. ◇김영수 의원 - 몇 년 전에 낙동강에서 벤젠유출사건을 기억하고 계시죠?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예. ◇김영수 의원 - 우리 평화광장 유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빨리 읽어가겠습니다. 2006년 9월 조사결과 국립목포대학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COD 측정결과 평화광장 해양의 COD는 1차와 4차 조사에서는 리터당 3.3내지 4.0밀리그램 2차와 3차 조사는 3등급을 초과하고 있는데 이는 영산호에서 방류했기 때문이라고 조사서에 나와 있습니다. 2006년 9월 조사결과 총 질소와 총 인이 조사결과가 2, 3등급수준이었으나 2009년 12월 조사결과 총 질소와 총 인이 3등급 이상으로 위험수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 2006년 9월 조사결과 구리와 음이온 계연활성제 기준치 상회, 다행인 것은 2009년 12월 조사결과 기준치 이하라는 것이 다행입니다만 중금속일 때 아주 조그만 소량에도 우리 인체에 굉장한 유해를 가하는 중금속입니다. 또 2007년 및 2009넌 조사에서도 하구둑의 대장균은 1,000이하나 그 수를 적시하기 곤란한 수면으로서 환경성 용역조사 및 해양수질에 근거하여 묻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해양방지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묻습니다. 해양수질을 지속적으로 2등급정도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과 대장균의 사멸을 위한 소독시설의 도입이 필요한데 보고서에 의한 것입니다. 대책은 무엇입니까?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중금속이 다소 검출이 된 건 사실입니다. ◇김영수 의원 - 중금속 말고요, 대장균 사멸을 위한 소독시설의 도입이 필요한 데 2급수정도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가요?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중금속은 혹시 시민들께서 걱정하실까봐 답변 드리겠습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죽 비소, 카드뮴, 납, 아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아주 극미량이 나왔기 때문에 보고서에서는 수치를 표시하면서 검출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봐서 저희 시민들이 혹시라도 걱정할 요소가 있으실까봐서 이 부분은 미리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장균하고 질소가 저희 앞바다에서 많이 검출됩니다. -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산강 방류에도 기인을 하겠지만 하당쪽에서 흘러 들어가는 생활하수가 아직도 완벽하게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시에서도 과거에 실시한 하당지구 하수사업 이 사업을 계속 보완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삼향천, 임성천 등에 계속해서 정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개선되리라고 봐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장균을 평화앞바다에서 약품을 처리 투입해가지고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한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더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 감사드리고요, 해양에서는 아까 말한 해양오염방지법에 해양에서의 시료채취라든지 시간간격이라든지 해양은 굉장히 불특정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필요한 부분이 요구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질소, 총 인의 저감 방안은 무엇인가요? 하구둑이 존재하는 한 도저히 이것은 해결이 안되죠?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사위치에 따라서 이것이 좀 더 많이 나오는 지역이 있고 조금 덜 나오는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나오는 지역이 아시는대로 제일 아파트 있는 쪽에서 우리생활하수가 흘러 들어가는 쪽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우리 하수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하당지구 하수개선사업을 하고 또 삼향천, 임성천 개선사업을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이것은 정화사업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화학적 방법을 해가지고 대장균이라든지 또는 질소를 줄이는 방법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도입이 가능한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 감사합니다. 하여튼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철 부유물질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대관절 우리가 공무원들 동원해서 목포시 예산을 그렇게 많이 써가면서 계속적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까요?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사실 어떻게 보면 영산강 하구둑이 설치가 되지 않았을 때는 한편으로 보면 자연현상이었습니다. 영산강하구둑이 없었을 때는 홍수가 지면 상류에서 떠내려가는 부유물질들이 앞바다에 있는 율도, 달리도까지 밀려오고 했었는데, 지금은 하구둑으로 해가지고 그런 현상은 없었습니다만 큰 비가 왔다든지 태풍이 불었든지 해가지고 올해도 두 세차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구에 있는 우리 목포시민들이 무슨 죄냐 해가지고 계속 문제제기를 해서 국가에서도 지원을 받고 상류에 있는 자치단체들로부터 소규모지만 예산지원을 받고 해가지고 쓰레기를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문제는 국가나 도, 인근 상류 지방자치단체에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상류에서부터 좀더 갈대라든지 부유쓰레기를 처리해 주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 답변 감사드리고요, 해양음악분수의 물기둥의 높이가 35미터일 때 전체적으로 풍속이 초당 2미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35미터 높이일 때 물방울의 직경이 500마이크로미터이고 대기온도에 미치는 범위는 약 130미터, 0.001킬로그램의 물방울이 미치는 범위가 약 75미터입니다. - 또한 50미터의 물기둥의 높이가 있을 때는 조금전에 초속 2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물방울의 직경이 500마이크로미터, 대기온도에 미치는 범위가 140미터, 0.01킬로그램의 경우는 90미터입니다. 이럴 때 물기둥의 높이에 따른 예측결과 풍속 및 물방울의 직경에 따라 물방울 흩어짐의 범위가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물기둥이 높이 및 분사되는 형태주변의 기상 등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검토하셨나요?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그래서 저희가 풍속에 따라서 계속해서 풍속을 책정하는 장치를 우리 시설에 부착을 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풍속에 따라서 일정풍속에 예를 들어서 6미터를 초과했을 때는 물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수를 가동하지 않습니다. 또 4.2미터 이렇게 초과됐을 때는 분수높이를 조절해가지고 저희가 가동하게 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 풍속이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초속 2미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4미터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은 시기를 살피고 시비는 후세에 맡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06년 환경성영향조사 시 수중의 선택 및 실제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계획된 것 있습니까? 지금까지 없죠?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염려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평화광장 인근에 공원계획도 수립하고 또 수목, 임목 조사도 하고 해가지고 한번 좀더 강한 수종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갱신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앞에서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하고 연관이 됩니다만 물이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도 많은 실험을 해 왔습니다. - 실제로 저희가 해양음악분수가 가동되기 이전에도 저희가 앞에 있는 데크에 가있으면 바람이 불고 하는 날은 바닷물이 데크에서 손에 묻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전부 감안했기 때문에 2미터라고 했습니다만 4.2미터까지만 정상가동하고 거기에 초과되면 줄이고 6미터가 넘어가면 나무에 되도록이면 안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 국장님,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도 그렇게 물날림이 있는데 하물며 물날림이 있으니까 식재를 계획을 세울 것인가, 안 세울 것인가,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시 전반적으로 공원계획수립하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 그 답변 감사합니다. 수립을 하시라고요,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알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백동규 의원님께서 어제 질문중에 부풀린 관광객수치에 의거 축제의 통폐합을 얘기했는데 본 의원은 그런 측면을 떠나 지금 까지 적시된 내용을 가지고 묻습니다. 과연 제가 이번 해양오염방지법이라든지 여러분께서도 과업 지시서를 준 환경성영향조사 수질조사에 의거한 여러 가지 적시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가을철 관광객이 목포시를 찾는 데 있어서 꼭 축제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해역에서,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예, 수질분석을 해놓고 하신 사항을 함께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보고서에도 보셨으리라고 보는데요, 또 보고서도 보셨으리라고 보는데요, 저희 수질기준이 보통 아까 말씀하셨던 질소라든지 3등급 수준을 제외하고는 대개가 2등급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데에서는 저희가 일상적인 관광여유활동을 해도 가능하다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 그렇지만 그런 나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축제에서는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주로 되고 물속에 들어가서 하는 그런 행사는 배제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철 갈치낚시축제 같은 경우는 전부 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축제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수 의원 - 이런 해역에서도 과연 그런 축제를 해도 맞느냐는 겁니다.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축제가, ◇김영수 의원 -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해양오염방지법에 해수공증시험, 해저퇴적물 지금 어째서 저층수가 생기고 1조3천억원이 퇴적원인을 얘기하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해양생물공증시험 같은 것도 안 해보셨잖아요? 그죠? 이런 해역에서 과연 가을철 관광객이 많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과연 이 해역에서 해야 되겠냐고요, 또, 목포지방해양항만청 및 목포해양경찰서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목포시 관광유치를 위해 묵인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가을철 갈치낚시축제하고, ◇김영수 의원 - 낚시가요, 우리법으로 맞는가요?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더 쉽겠습니다. 안 맞잖아요, 또 잘 모르지만 모 방송국에서도 이 축제를 폐지·검토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목포시와 소통한 적은 없는지 이런 해역에서 날 것으로 회를 먹어가지고 신종플루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목포시에 더 큰 이미지 손상을 가져오지 않을 것인지요, 날 것으로 먹을 수 있습니까? 아무런 것이 제재가 없으니까 날 것도 먹고 회로도 먹고 그렇잖아요.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가을철 은빛갈치낚시축제는 지난 해 같은 경우에 신종플루 관계가 있어서 사실상 작년에는 개최를 하지 않았고요, 금년도에도 아까 말씀하신 주최하는 곳과 계속해서 이 축제를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워낙 이 축제가 목포를 찾는 가을철에 목포를 찾는 관광객에게 많이 알려진 축제여서 당장 올해 폐지를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 목포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올해 축제를 마치고 나서 시민들의 특히 평화광장주변에 계신 분들이나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축제를 개최하는 곳 방송사입니다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 알겠습니다. 10월인데 당장 폐지하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양음악분수 가동으로 인하여 목포의 관광인구가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습니까? 그렇다면 관광인구가 증가한다면 평화광장에 관광객안내소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양음악분수가 생긴 뒤로 특히 첫 공연시간 8시 무렵에 인근지역을 관광하고 오시는 분들이 꼭 그곳을 들렸다 가는 게 관광코스가 됐더라고요, 저녁식사를 여기에서 하고 보고 올라가기 때문에 관광안내소가 그쪽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 빠른 조치가 필요한 데 2011년 예산에 반영해 주실 수 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해역에 구축되어 있는 시설물 관리에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또한 시설물관리규정이 만들어져 있나요?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해역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이요, 시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이 잘 아시는 대로 음악분수라든지 또는 해상보행교라든지 요트마리나 갓바위에 있는 선박 접안시설이 이런 것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관리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영수 의원 - 그러신가요? 그러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마리나시설 맞죠?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예. ◇김영수 의원 - 마리나 시설이 몇 년 됐습니까?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1년 됐습니다. ◇김영수 의원 - 1년됐죠? 보시면 녹슬고, 따개비 붙어있고, 홍합이 더덕더덕 붙어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그것은 자연현상이라서 저희가 계속 잘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수 의원 - 그러면 아무런 문제성이 없고 관리를 하신다고 하면 어떤 것이 맞습니까?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제가 문제없다는 말씀은요, 자연현상이니까 어느 해역에 저런 것을 설치해도 움직이는 배에 선봉에도 붙는 것이 따개비나 저런 물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포시 뿐만 아니라 어느 곳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심하냐 덜하냐 하는 문제는 있겠지만 저는 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의원 - 그렇습니까? 큰 문제가 아니신가요? 앞으로 좀 신중하게 더 접근하시고 다른 부분에서도 그런 개연성들이 많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 다음으로, 도서지역 현안문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1, 2, 3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아시죠?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예. ◇김영수 의원 - 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로개설, 도로포장, 선착장 보수 및 확장, 간이상수도, 지하수 개발 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점이 많아 질문하고자 합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 보셨죠? 국장님.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예. ◇김영수 의원 - 공사중에서도 조심성이 없어 바다에 불법 매립시키고 있으며 이 영상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저 길을 달리 일부로 들어가는 저 길을 만들 때 방파제 위에 축대를 세워가지고 도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우리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사실상 내륙같으면 도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해진 노선대로 하기 때문에 저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사실상 도서개발사업에서 하는 저런 도로는 어떻게 보면 그 동네 사정 또는 그 동네 민원발생 이런 것을 감안하다보니까 저런 노선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그런 문제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율도, 달리도로 결정을 해가지고 금년 10월쯤에는 고시가 되겠습니다만, ◇김영수 의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화면 보여주세요. - 지금 이것은 기 선착장 보수 및 확장 그다음에 영상 보여 주십시오. - 어망촌으로 들어가는 선착장 현황입니다. 배도 못 대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 가보셨어요? 배도 못 대는 곳입니다. 잘 좀 계획을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 계획을 하셔가지고 한다니까 더 이상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왜냐면 방파제 위에 축대를 쌓아가지고 하면 태풍에 축대가 방파제가 무너지면 축대도 자연스럽게 무너질 것이고 도로도 얼마 버티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 막대한 돈을 주고 한 것이니까 좀 위쪽으로 제주도 올레길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섬 축대를 쌓은 그런 것은 아니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건설되고 있잖습니까? 도로계획도요,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그 부분은 저도 확인해가지고요, 문제가 근본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 우리 지하수개발도 있고, 상하수도 식수는 적합할까요? 간이 상수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예, 제가 담당은 아니지만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각종 수질검사결과 음용수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지하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간이 상수도에 나온 것은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전기요금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대책은 세웠는지요?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그 부분은 현재는 우선 설치해가지고 근거가 없어서 물은 무료로 공급을 하고 전기료는 분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되면 거기에 근거해서 수도료, 전기료가 문제없이 부과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 정부정책으로 쓰레기종량제 실시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가구 수가 50호 미만 및 섬지역 등 차량출입 등이 어려워 처리가 불가한 지역 등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의 지정 및 폐기물 관리에 관한 제3조 생활폐기물관리구역이죠? 그래서 우리도서 지역은 이 규정에 의해서 쓰레기수거 제외지역이죠?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목포시는 전체가, ◇김영수 의원 - 도서지역만요,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도서지역도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김영수 의원 - 아니요, 재해지역 아니에요, 쓰레기? 재해지역이죠.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김영수 의원 - 그런데 도서지역은 대다수가 노인세대인 가정으로 종량제 봉투를 구입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해제지역이고 음식물쓰레기는 퇴비용도로 재활용되나 영상에서 본바와 같이 일부 일반쓰레기 배출지역에 부패하여 악취가 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토양오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소중한 지하자원인 지하수까지 오염시키는데 방관할 수만은 없잖습니까?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그렇습니다. ◇김영수 의원 - 지금까지 아무런 노력이 없었죠? 앞으로는 대책을 세워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이 부분은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도서지방에 노인들만 사시고 그러는데 저희가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모아놓으면 다 치워가겠습니다. 하면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불편해하십니다. ◇김영수 의원 -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예.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어떤 형태로든지 사실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 최선을 다해서 제가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얘기드린 바와 같이 노인세대만 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위쪽을 보시면 적은 직원들이 근무하는 해양수산과의 모든 공무원들의 노고에 제가 갈채를 보냅니다. 해양쓰레기는 바지선을 이용하여서 배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도 바지선 두 척밖에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섬에 대해서는 어디에 배치할 것이며 나머지 섬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묻습니다.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 추경에서 7천만원 확보되어가지고 우선적으로 율도, 달리도 큰 섬에 배치를 하고요, 내년에 추가로 확보를 해가지고 외달도라든지 이런 곳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 육지부 쓰레기에 대해서는 노인네들만 살기 때문에 좀 더디게 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잘 아시다시피 하구언 수문을 열었을 때 막대한 쓰레기가 전부 수거되지 않은 채 흘러갑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런 대책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해양수산과의 작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어떻습니까?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또 저희가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하겠고요, 또 국고도 지원받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이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 그렇습니다. 도서지역에 살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불편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육지부로 나올 때 5톤차 기준으로 약 4만원 운임을 내야하고 사람은 사람대로 운임을 내야하고 요금을 받아도 육지부에 나와서 목욕해야 하고, 재증명하나 발행하려 해도 품팔아야 하며, 아파도 참고 지내야 하며, 같은 목포시민이지만 애환을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 안해도 다 알겠지만 우리 도서지역에 노인들의 육지부의 그 흔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기구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그 부분은 우리 관계과하고 해가지고요, 동하고 이장님들 마을 조사를 해서 소규모운동기구가 필요한 곳에는 우선적으로 배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 노력만 하실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도서지역에 살고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여러 가지 나열해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조그만거 하나 해달라는 데 뭐가 그리 어려워서 노력하겠다고 합니까?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 그것은 저희 국에서 예산을 관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관계국과 과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서지방이라고 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우선적으로 도서지역에 꼭 필요한 곳에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 우선적으로 배치가 되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 장시간 답변해 주신 관광경제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방청하는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목포시민 여러분! - 다가오는 추석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우리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시간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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